[사회] '성관계 거부했다고'…공무원 성폭행 무고 30대女

[[RE.2] アヘ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40시간 + 사회봉사 명령

양형 사유 : 수사단계서 자백 & 생활고로 인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

출처 :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723000201

[레이팡]

무고죄는 자신이 무고 할려고 했던 형량은 받았으면 함
성범죄 무고 하면 전자 발찌 채우고

[지금곧갈께]

[레이팡]

살인죄 무고 하면 살인죄로 형량 받고

[퍼셉터]

사람을 인격살인한 악성 폐기물 년 따위는 똑같이 인격살인 및 엄청난 손해배상을 물게 해야 하는데, 역시 헬센징 사법계답게 웃기지도 않은 사유로 존나 가볍게 처벌하는구나.

[지금곧갈께]

미투에 한해서만 유죄추정 ㅋ

[루리웹-6911794744]

성폭행과 동일처벌하자니까?
전자발찌에 신상공개가야지?
계집년이라고 집행유예주냐?

[늑대와 태연이]

아니 ㅅㅂ 뒤늦게 자백하고 범죄자 생활고를 왜 걱정해주냐 ㅁㅊㄴ들아....

이게 말로만 듣던 생계형 범죄냐??? 아???

[oldes]

이 판사는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생활고로 인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식당종업원인데 공무원이라니 성관계해서 어떻게얽으려했는데 상대가 거부하니 무고 하지만 신선판새는 자비롭고...

[주말의명화]

크... 공무원 선구안 지렸다 만약 덥썩 했으면 끔찍했겠네

[개돼지게임]

여자가 그럴수도 있지

[정의구현]

무고를 쉽게 할 수 없게 처벌이 강화돼는게 상식인데.
처벌이 가벼우니 부담없이 하는건가. 무고죄가 무거워야 쉽게 꽃뱀 짓도 못할텐데

[씨날두의발목]

징역6년 집행10년 쒸봘아 진짜 법이 뭔 썩은계란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