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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돈 늦게 주고 반품 떠넘기고..온라인몰 '갑질' 6억 과징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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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내면 끝이죠. 갑질 금액은 개인들이 민사로 해결할수 밖에 없음. 대부분은 포기하지만 그래서 징벌적 형벌이 필요한데 야당이 반대만 하니까 해당 법률도 시행을 못함. 공정위가 제대로 일 하려면 국회에서 관련 법규 부터 규정 해야 합니다. | 18.06.18 18: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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