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철강관세 일시 유예” 하루 만에 FTA 압박…고민 깊어진 정부
구교형 기자 / 입력 : 2018.03.23 21:44:01수정 : 2018.03.23 21: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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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입니다.
가. 미국은,
1. 한국산 철강 제품 가운데 63%에 달하는 제품에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했다.
2. 한국산 철강관세 (추가?)부과를 4월 말까지 유예했다.
3. 한국산 철강 수입 쿼토제를 제시했다.
4. (이 유예를 미끼로)한·미 FTA의 한국 양보을 압박했다.
4-1. 한국이 양보하더라도 쿼토제가 시행되면, 한국은 쪽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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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 붙이는 글.
1. 미국의 관세유예는, '좋은 경찰' 역할인듯 하고,
2. 미국의 한미FTA 양보 압박은, '나쁜 경찰' 역할인듯 합니다.
3. 협상때, 좋은*나쁜 경찰역할 방법을 쓰는 이유는,
실제로는 협상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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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큰 폭탄은 피했네요 한미 FTA에다가 철강 관세까지 맞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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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큰 폭탄은 피했네요 한미 FTA에다가 철강 관세까지 맞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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