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투 위해 무고수사 미뤄야" VS "법적 근거 없다"

[블러드 스타크]

"미투 위해 무고수사 미뤄야" VS "법적 근거 없다"

출처 : http://news.nate.com/view/20180321n54185

[레이팡]

무고 수사 미루면 그 사이에 땅밑으로 떨어진 남자 명예는 누가 보상 해줌??

[똥푸러가자]

ㅎㅎ

[은근히밉상]

미투를 위한다면 동시수사 해야되는거 아닌가

[카라한]

미친... 사람들 관심 몰릴땐 조용히 하고 관심 꺼지면 그때 가서 떠들라 이거네..

[ClassicSign]

까지말고 법데로 하자고
법조항, 사례 다나와있는데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뭔데?

[나대블츠503]

법위에 미투는 아냐

[나대블츠503]

미투 하는 사람은 그것조차 감안하고 하는거야. 그걸 니들이 물질적 심리적으로 구제해줘야지

[20170509 1일]

언론에 공개 안된 성범죄라면 무고죄를 미루는게 맞을 수도 있는데 언론이 여론재판하는 상황에서는 동등한 수준으로 수사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레이팡]

지금 미투가 무슨 초법적인 현상이에요 미쳐 돌아감

[켠김에 왕까지]

그러게요 특히 여자로 태어난것도 무슨 벼슬도 아닌데

[Watchers F'UK]

맘놓고 무고로 평소 맘에안들던 남자들 엿먹이겠다 이거네 진짜 개씹생양아치들

[『라이언』]

지금도 무고 소송같이해도 사람취급 못받고 이겨봐야 남는거 하나없고 인생 망가져있는데 뭔 개소리를

[Mundus]

그놈의 2차 피해는 무슨 성범죄에만 적용되는 건가. 만일 정말 무고라면 수사 미루는 건 무고인 사람에게 2차 피해 아니냐?

[러시앤케시]

미투운동에서 피해자가 나와서 고발하면 그사람을 위로해주고 응원해 주는 사람보다
가해자랑 피해자한테 가서 ㅈㄹ 하는거에 힘쓰는 인민 판사들이 더 많다는거....
사실 그들도 가해자랑 동급 쓰래기란걸 분위기 편승해서 한거라며 아몰랑이나 시전함.

[한글은_찰지다]

적어도 한국에서 미투는 망했어

[mwtail]

대 놓고 무고 하자는게 미투 마녀사냥의 목적인거야?

[루리웹-4037585565]

그사이에 무고하게 피해 볼 사람은 그냥 죽으라는건가???

[린민재판부활]

캬 법 위에 떼법이로다

[루리웹-7932253751]

이러니 공작설이 진짜같네?

[카이케]

그게 동시에 안되면.. 가해자라고 찍힌 사람은 나중에 혐의가 풀려도 평생 낙인을 찍힌체 살아감. 진짜 성범죄 피해자라면 낙인이 찍히는 그 심정을 알고 있을건데

[세디엘레]

이 모든 진흙탕 싸움을... JTBC에서 시작했지..

애초에 미투운동은 무고죄로 갈 확율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지지를 받은거임.

신상공개를 하고, 2차피해를 각오하고, 용기있게 "나도 당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미투운동이기에..

신빙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로 지목된 놈들도 섯불리 발뺌할 수 없게 만드는게 미투운동의 본질이지.

근데 미친 JBTC에서 익명폭로(미투운동이 아님)을 시작하므로써..

이 모든 진흙탕 싸움이 시작 됨... 이제는 솔직히 믿는게 병/신임...

[인생물흘러가듯이]

유죄추정원칙 문제있다

[▶◀아싸 조쿠나]

그럼, 미투 조사할 동안 가만히 있고, 무죄나는 동안 여론공격 당해 인생조지면...

그 미투지껄인 년 죽여도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