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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긴급조치로 다 때려죽이고 썰어죽이고 찢어죽이고 막 이런 거 상상하며 부들부들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법대로 절차 밟아가며 대의명분과 정당성을 역사에 남기면서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조지고 있더라구요. 지지하고 기다리고 있으렵니다. | 17.12.12 16: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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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마인드: "대통령이 바뀌었어? 정권이 바뀌었어? 그래서? 정권 길어야 5년이지? 우린 정년까지 한참 간다." 2MB-닭-색누리당. "정권 잡았지? 일단 공무원 부터 조져! 전 정권에 협력했던 공무원들 다 교육발령 내리고 우리말 잘 듣는 공무원 승진시켜. 공기관장 다 낙하산 박고..." 민주정권: "원리원칙대로..." 어떤 정권이 무섭겠습니까? 한쪽은 아무런 제재를 안하는데 한쪽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져요 그러니 공무원들이 누구말 들을까요? 괜히 대통령과 장차관만 바뀌고 나머지는 하나도 바뀐게 없다는 말을 하는게 아니죠. 아주 옜날 부터 PC통신 시절부터 내려오던 말이... 저쪽, 반민주, 친일파후손, 독재정권은 칼을 들고 쑤시는데 민주정권쪽은 이미 배가 갈라져 창자가 쏟아져 내려오는 판국인데 "우리 이러지 말고 말로하자." 이러는 형국이라는 거죠. 2MB 시절 명박이 정권잡고 제일 먼저 한 일이 고위 공무원 중에 노무현 대통령 정책 실행한 공무원들 인사발령, 교육조치 한겁니다. 그때 뉴스에도 나왔죠. 고위 공무원들이 하루아침에 한강에 망태기 들고 청소하러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말 잘듣는 자기 수하들 뿌렸죠. 그것들이 10년 넘게 승진하고 고위직 자리 차지하고 그 중에는 은퇴하고 공공기관장 낙하산 받은 인간들도 있습니다. 민주정권에서는 불법이 들어나지 않는한은 아마 임기전에 안 짜르겠죠. 민주주의 혁명이 괜히 독재자의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고 하지않죠. 작년 탄핵이 시작이었는데 시민들은 그게 끝이었죠. 그때 끝장을 봤어야 했습니다. | 17.12.12 16: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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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처벌 말고 뭐했는지는 알려줄 수 있는거 아님? 최순실 게이트 때 낱낱히 밝혀진 것 처럼 | 17.12.12 17: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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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걸 순순히 할 집단이 아니라는 거죠. | 17.12.12 17: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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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요? 말하는거 보니까 박근혜쪽 말하는거 같은데.. 제가 말하는건 문재인 대통령 권한으로 알 수 있었던 부분 같은걸 지금 아무것도 안알려주고 있잖아요 그게 답답하단 말임 | 17.12.12 17: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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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정당이 아니라 공무원 집단을 말하는 겁니다. 대통령 권한으로 전 정권 기록물을 마음대로 못 보죠. 각 기관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전 정권에서 이런이런 불법이나 해서는 안될일을 저질렀습니다." 라고하면 그거 내부고발이죠. 만약 공무원 집단이 정말 정의롭거나 제대로 된 사람들이라 현 문재인 정부에 협력을 하려고 한다면 이미 내부고발자가 나오기전에 쥐,닭 정부때 각 부처에서 항명사태가 벌어졌어야 했겠죠. 공무원들 기본 마인드가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이번 정권은 전 정권의 탄핵으로 정권을 잡았죠. 정책이나 업무 인수인계가 아예 없었으니 각 부처 공무원들 입장에선 지들 구린짓 한거 지들 입으로, 그것도 자진해서 까발릴 리가 없죠. 원리원칙대로 한다면 의심가는 부분은 감사원에서 조사해서 인사조치하고 불법사항은 검찰이나 경찰등에 고소,고발조치 들어가야 하죠.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대통령, 장차관 바뀌었다고 자동으로 되는게 아니라는 거죠. | 17.12.12 17: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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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그럼 아직도 아무도 모르는거네요 문재인 대통령도 모르고 | 17.12.12 17: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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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젠가 그제 겨우 감사원장 내정자 정했을 겁니다. 대통령 4대 권력기관장이 국세청장, 국정원장, 경찰총장, 검찰총장. 인데 여기에 5대 기관장 하면 감사원장이 들어갑니다. 인사권은 각 부처장차관이 어떻게 할 수 있지만 내부 감사는 감사원을 통해야 하겠죠. 한마디로 정부 공무원 내부의 적폐청산은 사실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 17.12.12 17: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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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 적폐 청산하라고 뽑은건데 이게 단가 싶었더니 시작을 안한거군요 | 17.12.12 17: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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