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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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살해해 여행용 가방에 시신 넣어 유기 40대 남성 징역 15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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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나 정당방위 혹은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했거나 이러한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 그냥 사람 죽이려고 맘 먹고 죽이는 그런 살인은 기본으로 무기징역이 맞다고 봄. 희생자가 살아갈 수 있는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고. 고통속에서 죽게 했으며. 남겨진 가족과 지인들의 슬픔 그리고 그로인해 딸려오는 생활의 붕괴 등등. 이런걸 생각해보면 무조건 무기징역이 맞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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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나 정당방위 혹은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했거나 이러한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 그냥 사람 죽이려고 맘 먹고 죽이는 그런 살인은 기본으로 무기징역이 맞다고 봄. 희생자가 살아갈 수 있는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고. 고통속에서 죽게 했으며. 남겨진 가족과 지인들의 슬픔 그리고 그로인해 딸려오는 생활의 붕괴 등등. 이런걸 생각해보면 무조건 무기징역이 맞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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