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검토했지만 해당 조항 못찾아…재물손괴·건조물 침입 혐의 송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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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에 수치심 준 스타킹 테러범에 성범죄 적용 어려운 이유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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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1.15 (01: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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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8.45.***.***
이게 성범죄가 되면, 아이들이 물총싸움하다가 지나가는 여자에게 실수로 맞추면 상대방의 기분여하에 따라 성범죄자 행.... 재물 손괴죄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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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성범죄가 되면, 아이들이 물총싸움하다가 지나가는 여자에게 실수로 맞추면 상대방의 기분여하에 따라 성범죄자 행.... 재물 손괴죄가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