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때리고 반성하면 용서?" 이태곤 폭행남 집행유예 선고

[앰버한]

법원 판결이라고 하네요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920161017920

[먹깨비™]

진짜 웃김.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왜 판사색히 니들이 용서하냐?

[K' ™]

세상이 왜이렇게 뒤틀렸나 했더니 자세히보면 법적 잣대가 너무 한심합니다.....

[zephrain]

판사나 검사 자식 후려쳤으면 100% 유죄나오겠지

[사방이적]

좃같은 판새새끼 이름이 없네 이건 뭐 합의를 한것도 아니고 전과도 있는데 왜 판결이 이따위냐? ㅆㅂ 돈이면 사람패고 다녀도 무죄인가?

[닌텐도스위치]

20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3)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름 적혀 있는데요...

[사방이적]

링크가 바뀌었는데요 처음에는 네이버 쪽 기사였고 거기에 없어서 따로 검색해서 판사이름 찾아봤음

[사방이적]

판새새끼 검색해보니까 좃같은 판결만 골라서 했네 강아지

[Michale Owen]

뿅뿅!!!

[풍운]

진짜 한국 만큼 집유 좋아하는 나라 없을거다

뭔 개짓거리를 해도 집유여

[새벽녘]

최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데다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미치네 아주

[초엽기]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 집행유예라고??
이런 미친 놈들 보소

[뱀띠양자리]

참 집유나올꺼면 그렇게 맞지말고 떄리기라도햇으면 풀리겟는데 일방적으로 맞앗는데 집유라니. 에휴

[사토 카즈마]

진심 이 정도면 법이 없는게 낫겠네. 가해자들에게만 관대한 법이라니 최악이다.

[루리웹-8482805537]

나라가 개판이네 진짜.

[woojinss]

저놈의 공탁금 제도는 없어졌으면 좋겠음 국가에서 피해자에게 긴급 구제 같은걸로 대출을 해준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으면 좋겠다

[루리웹-8237545737]

진짜 저런새끼들은 그냥 뚝배기 깨버려야 되는데

[오렌지레몬]

이해하긴 힘든 법임. 근데 집유나오는 사건 뒤를 캐보면 꼭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있거나 돈이 섞여 있음. 라면 몇개 훔치거나 사소한 말다툼만 해도 실형 맞고 끌려가는 사람이 있는거 보면 들쑥날쑥 아주 개판임

[fdfdfd]

한국은 범죄자들의 천국임

[모노리스mx]

여러번 사람을 쳤는데 합의 없이도 빵에 안 들어가면 뒷배가 든든한 놈이라고 보는게 타당

[UM]

어떤사람은 밀가루 훔치다가 감옥가고,
어떤사람은 코뼈부러트리고도 집행유예 하....

법알못 소시민으로써는 참으로 이해가 안가는 판결입니다.

[son-gys22]

아니 초범도 아니고 거기에 합의도 못본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집행유예? 최소 벌금형이상은 되야하는거 아닌가? 아무리 공탁금을 냈다지만 이건 말도 안되는 판결인듯.

[시간0]

집유가 벌금형 이상입니다.

[미티삔다]

합의 했겠지 했는데 합의를 안 했는데도 집유........

[하늘을보면]

공탁금을 걸면 합의는 아니더라도 반성했다고 인정하고 양형을 확 줄여줍니다.

[Rose]

유전무죄 무전유죄

[엘레시오]

공탁금 문제 많던데 피해자가 합의 안해도 공탁금 걸어비러면 저렇게 양형을 주는게 웃기데요.

[눈물나는 사람]

재판과정에서 판사 뚝베기 깨버리면 어째될라나.
그것도 양형기준에 들어갈거니 집유 해줘야지

[lugan]

법이란게 있으나 마나네 존나 ㅏ쉬발 헬반도 클라스;

[wnsghks]

집유강국

[리카리]

이태곤이 바빳던지 공탁 거부를 안햇나 보군요 흠

[뮤젠]

헬조선만큼 퍼니셔가 필요한 나라도 없음...

법이 폼이라 약자 보호를 못함.

[정대최강]

이런 판결이 사람을 반성하게 만들지 아니면
그냥 이번만 넘기고 다시 또 똑같은 폭력을 만들지 고민을 하고 판결을 내린건지
심히 걱정이 되네요.
공탁금이라는 의도가 뭔지???????
하긴 성폭행도 집유가되는 나라에서 뭘 기대하니 이런 개나줘버려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