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의원 발언 전문
자유한국당이 문자를 보낸 44명의 시민들을 고발했는데 이는 자유한국당의 자유로운 정치적인 선택이겠죠. 그런데 상당히 안타깝고요. 공당과 국회의원이
주인으로 모셔야 할 국민들께서 다소간의 불만과 분노를 표출하였다고 해서 형사고발한다. 그것은 저는 정치적 선택으로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적인 문자 행동의 원조는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이었고요. 제가 첫 피해자였고요. 그 전에는 아시다시피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까지 동원한
조직적인 선거 개입, 여론 조작, SNS 활동 등이 그들에 의해서 행해졌었고요. 십자군 알바단이라든지. 그런데 참 적반하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그런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은 당적이나 지지 후보와 상관없습니다. 거의 모든 정당 지지자들이 과열됐던 대선, 탄핵, 이런 와중에 대부분
그런 문자를 많이 보내셨고요. 제가 받은 뭐라고 할까, 욕설, 협박. 이런 문자의 총 개수는 자유한국당 의원 전체가 받으신 것보다 더 많을 겁니다.
저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자를 보낸 국민들을 고소할 경우 저에게 욕설을 보낸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에게 동일한 고소 조치를 취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일단 고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44명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 어떤 수준으로 153건인가요. 그렇게 선별했다고 했는지를 봐서. 똑같은 수준의 문자들을 보냈는데 특정 정당에 보낸 사람들은 형사처벌을 받고, 다른 정당이나 국회의원에게 보낸 사람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것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스스로가 자당 지지자, 자당 당원들에게 족쇄를 채우는 일이라는 것 한 번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최근에 영국에서도 런던 화재 때문에 테레사 메이 총리도 문자 폭탄에 시달린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어떤 입법을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도대체. 예를 들어 국민은 정치인에게 문자를 보내지 못한다든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기존에 있는 법으로도 얼마든지 폭력, 협박, 혹은 욕설. 이런 부분들은 형사고발, 고소 가능하고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가벌성이 충분한가, 유책성이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인
것뿐인데. 입법을 통해서 더 국민의 의사표현을 옥죈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언론이나 정치인 등은 상당히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말과 행동으로 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 반대나 불만 표시를 하고 싶어 하는 국민들은 힘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 문자 몇 개, 안 봐도 그만, 무시해도 그만인 문자 보냈다고 해서 그 문자를 못 보내게 하는 입법까지 한다? 그것은 과잉한 정치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IP보기클릭)121.128.***.***
자바국은 내로남불로 점철된 집단이라 그래요. 나만 잘되면 된다는 속물 근성은 패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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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국은 내로남불로 점철된 집단이라 그래요. 나만 잘되면 된다는 속물 근성은 패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