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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12명.. 진짜 집좀 잘사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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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이 개정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이 청소년을 죽이면 어떻게 되는지 이번 재판으로 확실하게 선례를 남겼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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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달아서 메갈것들도 아작냈으면.......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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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년들때문에 서브컬쳐 이미지는 점점 더 나락으로 빠져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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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섹휘들이 썩어서... 퍼니셔가 있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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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섹휘들이 썩어서... 퍼니셔가 있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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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이 개정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이 청소년을 죽이면 어떻게 되는지 이번 재판으로 확실하게 선례를 남겼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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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법은 청소년보호법이 아니라 소년법인 것 같습니다(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7.06.20 1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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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렇군요. | 17.06.20 10: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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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12명.. 진짜 집좀 잘사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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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쪽 집이 잘사는 것 같더군요 | 17.06.20 10: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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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달아서 메갈것들도 아작냈으면.......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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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년들때문에 서브컬쳐 이미지는 점점 더 나락으로 빠져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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