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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최저임금도 일자리위원회서 정한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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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는 큰 폭의 인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동수 구성이다 보니 근로자와 사용자 간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 협상이 파행되기 일쑤였다. 

 

끝내 판이 깨지면 공익위원의 중재안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게 관행이었다. 

 

 

 

 

 

 

 



댓글 | 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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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4)

218.155.***.***

BEST
위원회장이 명왕.
17.05.20 00:22
(651155)

61.84.***.***

BEST
진짜 일 많이한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4년간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17.05.20 00:21
BEST
급하게 나아가다가 크게 넘어지는 것보다 천천히 신중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나아가는게 낫다.
17.05.20 00:19
(1344298)

222.109.***.***

BEST
저놈들맨날 언급하는게 미국 들먹이는데 생각해봐라 최저임금을 진짜 기본으로 주는것도 문제지만 미국은 팁문화라서 최저임금을 받아도 팁으로 매꾸는 형태잖아 우리나라 알바생중에 팁받아본사람이 몇명이나 되겠냐 라고 진지하게 말해주고싶은데 ........ 저놈들 그거 다알면서도 안해줌 그게더 짜증남 다알어 지금상황안젛고 알바생 힘들고 노동자 힘든거 근데 안함 협상??? 그냥 설득임
17.05.20 00:32
(3968592)

125.176.***.***

BEST
물가는 최저임금 안올라도 어차피 오른다 이제좀 최저임금좀 올랐으면 합니다
17.05.20 00:34
BEST
급하게 나아가다가 크게 넘어지는 것보다 천천히 신중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나아가는게 낫다.
17.05.20 00:19
설마 가위바위보로 정하는건 아니겠지
17.05.20 00:19
(8144)

218.155.***.***

BEST
문란상품권
위원회장이 명왕. | 17.05.20 00:22 | | |
(1581195)

112.144.***.***

🎗WATCHMAN🎗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이다 | 17.05.20 02:08 | | |
(651155)

61.84.***.***

BEST
진짜 일 많이한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4년간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17.05.20 00:21
레져게던
정확하게 9년 | 17.05.20 01:28 | | |
적어도 8000원 이상으로 올려야한다 물가 수준을봐 ....
17.05.20 00:23
최저임금은 오르는게 당연하긴한데.. 설탕값이며, 밀가루값 몇 원 올랐다고 몇 백원 올리는 기업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 싶다.
17.05.20 00:26
생활 물가 생각하면 최저 임금 지금보다 많이 높아져야 하는데... 우리나라라면 물가를 또 올리려 할 것 같다... 최저임금 인상도 중요하지만 최저임금이라도 제대로 내도록 단속도 제대로 강화 해줬으면...
17.05.20 00:26
(594720)

121.151.***.***

이게 나라지!!!!
17.05.20 00:27
(1306830)

121.128.***.***

어떻게 결정되는지 기대되네요
17.05.20 00:28
(4887534)

121.186.***.***

원재료 가격이 내려간다 : 유통비와 인건비(임원 연봉 + 보너스)가 올라서.... 어쩔 수 없이 올립니다. 세금을 내린다 : 원재료비와 인건비(인원 연봉 + 보너스)가 올라서.... 어쩔 수 없이 올립니다. 인건비가 동결된다 :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불가피하게... 무한반복 없어지길...
17.05.20 00:30
(4714567)

59.1.***.***

Thank-You-Sir!
월급 안 올라가도 물가는 올라가는게 요즘 한국의 10년 이었음. | 17.05.20 01:18 | | |
(1344298)

22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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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놈들맨날 언급하는게 미국 들먹이는데 생각해봐라 최저임금을 진짜 기본으로 주는것도 문제지만 미국은 팁문화라서 최저임금을 받아도 팁으로 매꾸는 형태잖아 우리나라 알바생중에 팁받아본사람이 몇명이나 되겠냐 라고 진지하게 말해주고싶은데 ........ 저놈들 그거 다알면서도 안해줌 그게더 짜증남 다알어 지금상황안젛고 알바생 힘들고 노동자 힘든거 근데 안함 협상??? 그냥 설득임
17.05.20 00:32
(1271312)

175.223.***.***

최저임금 안올릴려면 주휴수당 안주는 업주새끼들 다 처벌해라. 법적으로 주강 15시간만 일하면 받을 수 잇는걸로 아는데 주는새기가없어
17.05.20 00:34
(3968592)

12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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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는 최저임금 안올라도 어차피 오른다 이제좀 최저임금좀 올랐으면 합니다
17.05.20 00:34
사장충 : 젊은 놈의 쉑X들이...휴대폰이나 바꿀려고...중얼중얼...
17.05.20 00:50
연금술사알케
설령 과자 사먹게 달라해도 줘야되면 줘야지 | 17.05.20 01:01 | | |
그 까이꺼 딱 1만원 찍어봐 나라가 망하나 안망하나 함 보게
17.05.20 01:14
(2157366)

220.76.***.***

갓슬레이어
자영업자들 줄도산 | 17.05.20 03:26 | | |
(2157366)

220.76.***.***

세가 넵튠
예고를 하고 슬금슬금 올려야.. | 17.05.20 03:26 | | |
(1289503)

175.215.***.***

7500원만 되라 일단..내년에 8500원..그담년에 1만원 가자
17.05.20 02:44
(977527)

211.227.***.***

일단 7500원 넘기자 개인적으론 8000원 했으면 좋겠음!
17.05.20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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