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규제에 막혀...시동 꺼진 '한국판 우버

[란마다]

쩝

출처 : http://m.news.naver.com/read.nhn?oid=011&aid=0003327634&sid1=105&mode=LSD

[엘라피나]

애초에 망할 사업.. 개인택시도 돈이 별로 안되는데 택시보다 20%저렴하고 회사에 또 30%떼주면 드라이버는 뭐가 남나..

[krung]

애시당초 국내 택시 이용료가 비싸면 모를까 엄청 싼 편인지라 우버가 의미가 없음.

[김마로씨2]

택시 이용료가 외국처럼 오르면 모를까.. 우리나라 인건비는 엄청 싸니깐 좀 더 걸릴듯

[La miradim]

우버 사업하는 꼴 보니 좋은 회사는 아니던데...

[DCat1]

사고시 보험처리도 제대로 될지 장담못하는게 우버와 에어비앤비인데, 최소한의 법의 테두리안에서 사업해야죠.
공장차릴려니 폐수방류 규제때문에 못해요랑 다를바 없음.

[블루문노트]

그런 논리면 보험처리 요건을 만들면 되죠. 지금은 페수장치 만들겠다고 하는데도 못하게 하는 것 같네요.

[란마다]

법타령은 참 택시업계는 토론도 안하려고 도망다니면 카풀업계랑 이야기나 해봤습니까 불법이야 개정하면 법이고

[요단강크루즈]

일단 우버 시스템 자체가 운수사업법에 어긋나서 보험 적용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버 운전자 교육할 때 혹시 사고나면 손님이 아니라 친구라고 말하라고 가르칩니다.
보험사에 확인한 결과 우버 운전자와 손님인 게 밝혀지면 자차 말고 보험처리 안 됩니다.
법 규정이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현행법상 우버를 비롯한 카풀서비스 모두 무사하지 못합니다.

[미역메소]

못믿겠던데.

[anomie]

막말로.. 우버 규제 해제하면.. 운송업 관련 법률을 바꿔야 하는데.. 그러면 아무나 자기 승용차 끌고 택시영업가능한데.. 이게 말이됨?? 당연히 규제할수 밖에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