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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법률규제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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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개발사도 결국 기업임. 이윤을 추구하는건 당연한 본능인데 이걸 자율에 맡긴다? 말이 안될 소리고 실제로도 무쓸모하기 짝이 없는게 현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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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뭔 개인이 방구석 다이어트 하는것도 아니고... 자율규제? 기업체에게 '자율' 과 '규제'라는 말이 함께 쓰이는 것부터가 에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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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개발사도 결국 기업임. 이윤을 추구하는건 당연한 본능인데 이걸 자율에 맡긴다? 말이 안될 소리고 실제로도 무쓸모하기 짝이 없는게 현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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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규제는 발의자와 적용 대상자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고 가정한 제도입니다. 즉, 거래의 기본인 "쌍방 이익"을 기준으로 "서로가 기분 좋은 거래, 서로가 이익을 얻는 거래"를 "장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다 큰 이익"을 얻는 것에 무게를 둘 것을 기본 전제로 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회사들은 "장기 계획 씹어먹는 거임?", "오늘 땡기고 내일도 땡기면 되지."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계획 설계 및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정부 정책도 이런 게 많다는 게 정말 문제긴한데.... 결론은 "자율 규제의 주체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지 자율 규제라는 제도가 문제인 것은 아닌거죠. | 18.01.21 11: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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