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 사법부 신뢰 추락으로 떠오른 ‘존경하는 AI 판사님’

[란마다]

결론 아직 불가능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2935744

[음양의알]

해봐야 알지.
양승태 키즈들이 기분따라 양형구형하는거 보다 AI가 판례대로 대상 구분없이 양형 구형하는게 더 좋게구먼.
일선 판사들이야 지들 미래(판사직하다가 변호사로 개업 후에 후배 판사들 상대로 짬짜미-> 큰돈)를 위해 당연히 반대만 하지.

[파이팅 맨]

굳이 AI가 아니더라도 헌법 전문에 키워드랑 기존 판례들만 맞춰서 얼마까지 매칭하는지 자동으로 계산만 하는 프로그램이 판사 대신으로 해도 지금보다 훨씬 공정하고 괜찮을거같음
최소한 감정적으로나 돈 쳐먹고 개짓거리는 안할텐데
어차피 3심까지 있으니까 2심에서 대조해보면 1심에서 얼마나 잘못된 판결이 된건지 딱딱 알게될테니 절대 안하겠지만.

[힙합거러지]

대체는 절대 안될거고 처음엔 투트랙으로 가던지 아니면 판사 보조역정도로만 시작해야지.
그러다 요즘처럼 빵빵 터지면 대체하고

[반반무많이]

AI 판사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시늉으로 판새 떡검이 제정신을 차리면 좋겠지만
그럴 리 없으니
적극적으로 지금부터 개발 스타트 때려야지
어차피 '지음' 같은 개소리 씨부리는 버러지 종자들보단 AI로 공평하게 돌려야 덜 억울하지

[노리스팩커드]

실제 상황들을 보면 한국은 AI 판사가 더 나을 것 같긴 함.

[공자]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03920
애초에 우리나라는 판례라던가 관련 정보 드릅게 안 준다던데ㅋㅋㅋ 적폐 쉑들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감수성 타령하고 앉았음 ㅋㅋㅋㅋㅋ

[루리웹-5672249436]

판례 조합이 뭐 힘들다고 그거보다 더힘든 증권 거래도 프로그램으로 돌리는데.

[평생솔로[페미=정신병]]

판결은 AI가 하고
판레기들 한 10명쯤 모아서 판결에 큰 결함이 없나 검사나 하면 딱일 듯

[폭풍우의속삭임]

기존 판례들은 잘못된게 많으니 AI님께서 새로운 판례를 만들면 된다.
우리가 열받는게 말도 안되는 이유들로 판결내리는 거 아니던가?

[qwerty keyboard]

적어도 인공지능은 감수성갖고 판결내리진 않겠지.

[월화수목금퉷]

배심원제도를 적극 도입해야함
판사는 말 그대로 중재자이자 심판의 영역으로 두고 미국식 배심원제와 대륙식 법체계가 아닌 영미법으로 전환해야 함

그리고 판새들도 성적으로 뽑을게 아니라 다른 거 하다가 온 세상물정 아는 사람으로 갈아야 함

판사 선출 제도 정비도 포함해서

[일립시S]

판새 말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임 도대체 ㅋㅋ

[돌다리]

ai를 만드는 게 사람인지라 ai도 믿을게 못됨 울나라에선

[슈퍼-아시아]

기존 판레기들이 판례 개판 쳐놓은게 많아서 만에하나 적용되더라도 납득갈만한 판결 나오려면 시간이 좀 지나야할듯

[blacksnowbox]

반성한다/안 한다를 판사 지가 뭐라고 판단을 하는지. 법복 입으면 없는 능력이 생기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