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구속영장 '기각'

[오버로드♥알베도]

인벤

출처 :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189823&iskin=esports#csidx2a550827875a9c0bb28b45a6dac61b6

[오버로드♥알베도]

요약 : 물증도 없고 혐의 입증 하기에 애매한데 왜 신청함?

[청오리]

증거 인멸 우려 없고, 도주 의도 없음. 죄도 다툴여지가 있기 때문에 기각.
구속영장을 신청한게 혐의 입증을 하려고 하는건데 뭐가 애매하다는거임

[오버로드♥알베도]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점.

전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되서요

[청오리]

구속영장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 가능함.
그것도 기각의 이유 중 하나일 뿐이지 혐의 입증이랑은 1도 관계 없음.
형사 소송법상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라 그럴뿐이지 구속영장 여부랑 혐의 입증이라는 큰상관없음.

[오버로드♥알베도]

네 말씀한게 맞기야 하죠
근데 애매한것도 틀린말은 아닌거 같다고 생각해서 쓴건데
애당초 저 영장 넣은 사유도 E스포츠화 사유화인가 그거였고 뭔가 있다고 당당히 말해놓고 판사 첫말이 니들 증거도 없는데 뭔 구속영장까지감; 이런 소리 이기도 한데..

[오버로드♥알베도]

E스포츠협회 사유화 ;

[청오리]

"증거도 없는데"가 아니라
"이미 불구속수사로 다 나왔는데 뭣하러 구속하냐"는겁니다.

[루리웹-0078057588]

근데 '다툴 여지가 있다'는게 어떻게 '증거가 없다'로 필터링되는거지

[오버로드♥알베도]

허 그런가요
제가 좀 잘못 생각했나보네요

[nerohero]

일단 다툴 여지가 있다는건 증거가 없다는게 아니라 더 따져봐야 된다는거임. 그래봐야 다른 기사보면 검찰쪽이 제대로 준비를 안한게 맞긴 한거 같지만

[언노운저격러배틀루리웹]

김관진도 죄없다는 논리랑 같은거임 ㅋ 이런식이면

[루리웹-31763347]

물증은 없으니까 그렇겠지
애초에 다툴 여지가 있는 이유가 물적근거가 빈약해서 그런건데

[페라무스]

구속수사는 사실 유죄판결도 나지 않았는데 신체의 자유를 빼앗는,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벗어나고 인권침해의 여지도 있는 행동이니, 도주하거나 증거인멸하려하지 않는 이상 웬만해선 안하는게 맞긴하죠. 전병현의 경우 전 정무수석이라는 나름의 사회적 지위를 쉽게 버리진 못할것이기에 도주의 우려는 적었을테고, 증거인멸의 우려는 관련자 대부분이 이미 구속되어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뉴스에 나와있네요.

[한돌이]

증거가 있으면 내놯겠죠.

[zjcix]

허허...

[Christina21]

사법부도

적폐 세력이 참
많은거 같습니다.

[한돌이]

일단 우병우 김기춘이 검찰 출신이죠.

[고소왕너고소]

다시 정무수석 복귀좀...

[루리웹-6146610676]

김관진주고 전병헌받고할거같은데

[청오리]

구속 : 원래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풀어줘야되는데, 구속영장 신청하면 구속시켜서 구치소에 박아두고, 수사를 이어나갈수있음.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기본적으로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며,

구속영장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한 상태에서 1) 증거인멸의 우려, 2) 도주의 우려, 3) 거주지 불분명 할때 하는거임.

구속안해도 수사할수있고, 재판받게할수있음.

[OZARIO]

이제는 게임정보보다는 걍 정치소식 같은데 말이죠

[루리웹-6146610676]

ㄹㅇ 이젠 정무수석타이틀인데 똑같은기사만 몇개임

[never say]

이게 혐의중 하나가 이스포츠 협회에 20억 지원하도록 압력넣은게 있습니다.

[다크아칸]

그게 혐의라는건 말도안되지 ㅋㅋ
E스포츠에 예산 20억 편성해달라고 말한걸 ㅅㅂ 무슨 지가 20억 꿀꺽한것처럼 기레기들이 완전 난리를 치더구만
자기 지역구에 예산 요청하는 국회의원들은 그럼 다 범죄자임?

[nerohero]

근데 검찰이 전병현에게 흘러간게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는 단서도 없이 영장청구한거 보면 어떻게 될지 대충 예상은 감. 다른 기사보면 지금까지 밝힌 의혹에 대한 단서가 제대로 제시가 안됐더만. 특히 케스파 사유화건은 전병헌이 받아먹었다는 결론이 나오려면 반드시 확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한 단서도 없이 미리 가정을 세운다는게 말이 안됨

[神崎 蘭子]

..어떤식으로 압력을 넣었죠? 전병형이 총들고 이스포츠 협회라도 찾아감? ㅋㅋ

[never say]

전병헌이 e스포츠 협회에게 20억을 지원하도록 기재부에게 압력을 넣었다는게 검찰 주장입니다.

정무수석 시절이었으니 직권남용으로 걸린게 아닐까 싶음

[never say]

여기에 좀 더 나가면 e스포츠 협회는 전병헌이 장악한거고 20억 지원도 스스로를 위해 한거다 라는 쪽으로 논리구성을 한듯 합니다.

근데 법원에서는 확실치 않다고 판단한듯

[00-,.-00]

이해가 안가는게 뉴스 보니까 증거, 증인 이런거 없이 그 자리에 있었다(근데 당시 명예회장), 본인이 아닌 관계자의 돈이 오갔다는 것 만으로 이렇게 광속으로 구속영장청구가 이루어지는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듬
뉴스보면 검찰이나 언론이나 이럴지도 모르겠다 뿐이고 결정적 증거는 하나도 없더만

[blackalbum]

근데 나겜사장아저씨 말로 케스파라는 조직이 가보면 정말 어지간한 비인기 스포츠종목 협회랑 비교해도 아무것도 없는 작은 조직이고. 최근 추세를 보면 케스파가 이스포츠판에서 가질 수 있는 권한도 별거 없다시피한데 그걸 사유화해서 뭘 얻을게 있는가가 의문임.

[hopen]

논두렁시계 날조사건이랑 비슷하게 갈 확률이 있네

뉴스로 이미 혐의 입증된것처럼 선빵으로 떠들고 망신주고 ... 검새들의 오랜 수법

[music lover]

그래서 전병헌 잘못한게 뭐냐고요

[-운하영웅전설-]

검찰조직 건들지 말라는 압박이죠. 검찰개혁을 하니 어쩌니 하면 탁현민,전병현 이런식으로 청와대 사람들 계속 들쑤셔서 일 못하게 만들겠다.. 이런거.

[한돌이]

공수처 때문에 난리죠.

[lovemyowngame]

구속영장이 기각이 나고 아직 죄에 대한 조사가 끝난 것이 아니잖아?
아직 유죄, 무죄도 아니고..
더 자세한 것은 조사가 진행되어야 나오겠지.

[昏庸無道]

간단하게 요점만 정리하면

떡검은 전병헌이 제3자 뇌물죄고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고 기소혐의가 있으니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영장청구권에 의해 한 건데

이러면 판사가 도장 쾅 찍어줘야 하는 데

다 검토해봤더니

재판으로 소지여부를 따져봐야 하며 도주우려 증거인멸에 우려가 없다

게다가 증거도 확실하지 않고 재판에서 소명해야 할 부분이 많다라며 영장을 기각한다라고 나와 있으니

떡검이 엿 먹는 거

[루리웹-815383153]

걍 증거인멸 및 도주위려가 없으니 구속사유가 안된다. 그이상 그이하도 아닙니다.

그 이상 썰 풀 이유가 없죠.

같은 논리로 명박이 꼬붕 김관진이 무고한거 아니냐
썰풀면 여기서 화내실 분들도 있는거 같은데

[TTLWR]

그것만이 아닌데요. 혐의가 다툴여지가 있다도 중요합니다. 구속이청구되면 혐의가 소명되었다 라고 표현하죠.
또 이미 구속이되었다가 풀려난 김관진이랑은 케이스가 다릅니다.

[루리웹-1761788633]

우병우도 무죄? 띠용?

[인간이야]

기각이라고 무죄인건 아닌데 이상한 댓글들이 많이 보이네

[대검충]

잘알지도못하는 정치질 그만두고 게임이나 합시다 루리웹에서 거참

[ditab]

실드 칠 시기는 예전에 지난거 같은데.. 그냥 울편이라 이건가

[ezakiel]

유죄판결이라도 난건가? 뭐가 예전에 지난거임?

[ditab]

기프트카드도 아니라고 했다가 들통났고 결국 사퇴까지 했잖아요.. 같은 민주당 의원도 별말 못하던데..
이미지 정치가 무섭네여 ㅋ

[ezakiel]

그러니까 검찰의 주장이지 이게 확정된거는 아닌거 같은데?
그리고 사퇴는 수사를 받다보면 정부에 안좋은 영향을 미치니 자진사퇴한거고
영장기각=무죄도 아니지만 검찰주장=유죄도 아님

[ditab]

뭐 믿는건 개인자유죠.. 그네도 믿는 사람 아직 있음

[ezakiel]

아니요. 무죄라고 믿는게 아니라 확정되지도 않은 일을 이미 확정된 것이라고 가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ditab]

아 네~ 이런 댓글을 다른 글에서도 많이 보고 싶네요.

[석양]

궁금하면 사정게 눈팅요.
혐의가 입증된거 까지만 이야기 하면 됩니다 소설쓰지 말라는 소리죠
글고 민주당이 자유당입니까 이런저런 말거들게.

[한돌이]

기프트카드는 확실하게 나온거없구요. 사퇴는 조사받는동안 일 제대로 못 하니 사퇴한겁니다.

본인이야말로 언론플레이에 의한 이미지 정치에 넘어가셨네요.

[한돌이]

반박할 말 없으니 쌍욕질ㅉㅉㅉ

[한돌이]

유죄판결나오면 그때 까도 안 늦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좀 지키시길.

[폐인킬러]

영장 기각여부는 논외로 치고 공수처때문에 검찰에서 간보기 한거라는게 일반적인 중론인데 문제는 현정부에서 공수처 견재로 사람 몇 괴롭힌다고 그거 못한다고 할 정부가 아니라는 점. 공수처는 꼭 해야지. 근데 정치글이나 마찬가진데 이런 글 쓰는게 맞는건가...

[coldman]

검새들 저질r하는거 안보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생겨야지

[RaV1t]

항상 느끼지만 댓글들보면 아직도 우리나란 답없음 ㅋㅋㅋㅋ

[llzweill]

벌레새끼가 몇마리냐
선동도 못하는 새기들니 비추는 잔뜩 누르고 갔네

[아덴시아]

사실 구속이냐 불고속이냐와 무죄냐 유죄냐와는 상관관계가 없긴 함.. 하지만, 평범한 국민들은 그걸 연관지어서 생각할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선 그게 결과로 그대로 이어져왔었으니까...구속여부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지..

[blackalbum]

뭐 유죄든 무죄든간에 법에 의거해서 깨끗하게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전의원 같은 경우 공천이후에 당을 떠나지않고 문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힘썼던 일종의 공신인데 그런 사람에게도 공정한 잣대를 댄다면 현정부가 받는 타격은 거의 없을거고 오히려 다른 문제에도 공정하게 법대로만 하면 된다라는 탄력을 얻을 수도 있겠죠.

[잉여닥터]

무죄추정의 원칙은 당연함. 그럼 '합리적인 의심은 해보되 섣불리 판단은 하지 말고 결과가 나올때까지 지켜보자'가 되어야지 마치 수사받는 것조차 부당한 일인것처럼 쉴드치면서 무죄추정 운운하는건 좀 이상함.
의혹이 있고 혐의점이 있으니 조사받는거임.
위의 몇몇은 뭐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거란 식으로 말하는데 어쨌든 보좌진 비리는 확실히 밝혀진 사안이고, 롯데홈쇼핑 재승인 관련해서 3자뇌물죄같은건 그냥 일반적인 시선으로 봐도 의심해볼만한 상황임. 그리고 정권 실세중 한명을 아무 준비도 없이 건드렸을까? 유죄가 아니더라도 조사나 구속신청해볼만한 충분한 사유는 있었을거라 생각함.
또, 썰전이나 외부자들 봐도 진보논객들조차 수사받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던데 여긴 그거까지 쉴드치고 의혹제기하는 사람이 있다는게 신기하네. 아무리 문재인 정권의 인사라지만 의심가는 정황들이 있는데도 무조건 감싸고 도는건 바람직하지 못함.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 할때부터 이런 권력형 비리 같은거에 더 엄격하게 대처했고 일단 사표부터 받고 조사받게 했다고 함.
이런 얘기했다고 뭐 보수쪽으로 몰릴거 같은데 나 지난 대선 이번대선 다 문재인 대통령 뽑았고 지지자임.

[blackalbum]

매우 지당한 의견이십니다만 단지 그동안 철저하게 권력의 개노릇을 해오던 검찰이 이런 타이밍에 현정권에대한 공격을 한 이유가 궁금하다 정도군요 저는. 많은 사람들의 예상대로 검찰개혁을 추진하려는 정부에 대한 시위 같은거라면 이 건은 너무 약해서 그냥 법대로만 처리하면 현정권이나 그 지지자들에게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하는? 뭐 음모론이라면 음모론이지만요. 암튼 문대통령은 그동안 하던데로 원칙만 지켜가면서 대처하면 충분합니다.

[달나라해떴네]

무죄추정의 원칙 이렇게 열심히 따지시던 분들이 503이랑 우병우는 왜이렇게 못집아먹어 안달인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 댓글 쓰면 블락 먹으려나요??

[llzweill]

벌레라 차단 많이 받았나봐?
차단받을일이 뭐가있을까 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