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방통위, 인터넷방송 ‘日결제한도 100만원’ 추진

[Saminet]

겉모습은 자율이요

속은 강제

출처 :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80129133801

[리비에르P]

우가우가는 저렇게라도 틀어막아야함

[바니성애자]

내가 가슴 살짝 보여주는 방송을하면 100만원 들어오는데
팬티까지 보여주는 방송하면 1000만원이 들어옴
그럼 다 벗으면 돈이 배로뛰겠죠?

[오스C]

자극적인것을 할수록 돈(별풍선같은거)을 주니 더 자극적인것(민폐방송이나 알몸캠같은것들)을 하게 되고 이런거 보고 애들이 패드립이나 민폐같은거 따라한다고 그런게 아닌가 싶네요.

[오스C]

그야 그런 자극적인짓을 하는사람들의 수입이 월등하게 높으니 정부는 그부분만 보고 가장 편한 규제로 해결할려고 한게 아닌가 싶네요.
뭐...여러 삽질한 정부도 욕먹어야 되지만 저런 비정상적인 구조(선을 넘는 자극을 해야 수익이 늘어나는)를 방치해둔곳도 정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karuki]

동의는 하지만, 어린이집 CCTV의무화는 좀 다른 경우라 생각하네요.

[Darwin fish]

이걸 왜 국가에서 규제하지?
사람들이 은행 빚내서 별풍 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자기 재산이나 버는 돈에 따라 자동으로 상한이 규정될 수 밖에 없는 건데.

[Darwin fish]

"한편 방통위는 인터넷상 불법, 유해정보 차단 정책으로 자율규제와 법제도 강화, 기술적 조치를 더욱 고도화 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사업자의 경우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를 확대하고,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경우 긴급심의로 신속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문제가 많은 워닝은 오히려 강화하겠다고 하고.
뭐가 문제라는 건지 모를 후원은 규제하겠다고 하고.

[Lastiel]

니 논리대로면 신용카드도 한도없이 냅둬야 하는거 아니냐?
지 버는 돈 생각못하고 카드계속 긁으니깐 한도 생긴거야.

[중복이다]

이건 뭔 논리야
신용카드 한도랑 별풍한도랑 뭔 관계가있어 ㅋㅋㅋ
신용카드한도는 그인간이 갚을 여력이 있는지가 한도 인거고 별풍은 애초에 내돈을 쓰는건데

[chillstep]

규제 해야죠 멍청하게 미성년자가 부모명의로된 카드 막 긁고 난리치고 능력도 안되는 사람이 돈 막 쓰다가 ■■하고 난리나는데요

[인생물흘러가듯이]

아니지 범죄와 연관되고, 19금에 성관계 더불어 대출에 빚과 조폭에게 쫓기다 ■■하니깐 문제지
+ 살인사건

[잘_살면_좋아]

트위치에서도 300만원 나오던데, 100만원 자주 나오고
https://clips.twitch.tv/DistinctGiantSproutTBTacoRight

[dkdltm]

코인사는거 막는거랑 똑같은거지
무분별하게 돈쓰는거 막는다는거

[dkdltm]

기사봐요
별풍방송에 결제한도 거는건데 그걸로 사회주의 국가 타령은 좀 아닌듯
돈쓰는거 안막을거 였으면 코인도 안막았겠지

[dkdltm]

별풍은 투기수단은 아니지만
별풍받을라고 온갖개지랄떨고, 미성년자도 쉽게 볼수있고 거기에 19금도 나오는데
그걸 그냥 두겠슴?

당장 중국처럼 검열 안당하는게 그나마 다행이지..

[야과학]

19금방송하면 19금 방송에 대한 처벌법을 만들어야지. 왜 액수를 규제함?

[spinJel]

중국처럼 검열????
중국은 공산주의잖아요...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고...
비교되는거 조차 넌센스임..

[드럽게재미없네진짜]

중국처럼 검열ㅋㅋㅋㅋㅋㅋ

[이스트=엘트리시아]

이건 아프리카 같은 인터넷 방송 서비스 업체가 단속의 의지를 가져야만 해결됨.
형식적으로 며칠 정지시키고.. 그나마도 인기 bj는 날자도 되기전에 풀어주고.. 하는게 반복되는한 답이 없음.
나라가 할건 업체가 딴생각 못하도록 무자비한 과징금을 쳐먹이는 거지.

[야과학]

별풍 많이 받는걸 단속하나요 ㅋㅋㅋㅋㅋㅋ

[고인형 아서]

위반하면 다음날 사이트 워닝소리 때릴 정도의 단속의지가 있어야...

[[?]R-iddle-R[?]]

차라리 심의위원회를 꾸리면 예산 더 많이 딸 수 있을거 같은데
왜 굳이 서로 안좋은 길을 가려는건지

[karuki]

흠, 왠지 지금 인터넷 방송의 문제를 후원하는 시청자들에게 있다는 거처럼 느껴져서 별로네요.
방송진행자가 돈 벌라고 별에 별 짓이나 선정적이고 불법인 짓을 하면 해당 방송사와 그 진행자를 족치고
미성년자의 접근을 까다롭고 귀찮고 엄격하게 하고 그에 걸맞는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청자들 결제한도를 강제한다고 지금 문제가 해결될까 싶네요.
현실의 성매매/투기/도박/ㅁㅇ 같은 범죄 막겠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개인의 일일 소비지출 금액에 제한 걸겠다고 하는 거나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여서......

[엘라피나]

규제만 계속 생기네..

[[ESPRESso]]

이게 규제될게아니고 선정적인 방송을 단속할 기관이든 기업을 죄야지 잘못된 규제같은데요
자극적이라고하는데 자극적인 영상 올리면 유투브 조회수 오르듯이 자극적인게 먹히는건 당연한거고 수위가 오바를 하면 제제를 강력하게 먹여야지 이런식은 좀

[푸른연금술사]

투트랙으로 갈거 같은데요

직접적으로 방송정지 등의 규제도 하고

결제 한도를 통해 간접적 규제도 하고

어차피 저정도 금액이면 거의 대부분 시청자는 아무문제 없음

[야과학]

규제천국 아니랄까봐 미개한 여론에 미개한 규제. 폭력성, 선정성, 저작권 위반에 대한 규제를 해야지 한다는게 결제 액수 제한 ㅋㅋㅋㅋㅋㅋㅋ

[chillstep]

규제만 하는거 아닌데요 선정성도 규제 한다고 이미 기사 많이 떳는데 좀 알아보면서 까셈

[미래를]

한심하네요. 한다는게 결제한도 규제라니... 그럴거면 연예인들에게 공물 받치는 빠순이 빠돌이들을 규제하세요.

걔네들은 자동차도 그냥 받치는데... 최소한 인터넷 방송에서는 요구하고 주죠.. 정말 미개하다고 할까...

[무슨지거리야]

규제긴 한데 일 한도가 100만원이에요
월 3천만원이고요
내가 돈이 드럽게 많아서 한달에 3천만원보다 더 쓰고싶다 이런 사람이 있을순 있을건데 얼마나 될까요
어차피 저정도 액수를 쏘는 사람들은 계좌로 직접 쏘겠죠 수수료가 엄청나올첸데
대다수의 이용자는 거의 해당되지도 않을 큰 의미은 없을 규제 같습니다
굳이 효과있을 상황을 생각해보자면 부모 카그로 철없는 어린애가 막 긁어대는 상황 정도는 예방 되겠네요

[도롱뇽맨]

머여 분위기 왜이래

[하이-호]

하루 결제한도 100만원를 넘기는 놈들이 이렇게 많아?
왜 규제한다고 지1랄발광들을 하세요

[SPTtemp]

왠지 화면에 계좌번호 적어놓고 계좌이체로 받는 사람도 나올 것 같다. ㅋㅋㅋ

하루 결제한도룰 넘기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거라는거에 동감은 하지만, 왠지 그 말자체는 예전에 카톡을 정부에서 감시해도 잘못한거 없으면 괜찮은거 아니냐 같은 말을 보는 것 같은 느낌임.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나를 통제한다는게 마음에 안드는건데.

문제되는 방송이 있으면 방송하는 놈을 조지고, 그쪽 플랫폼에 압력을 넣는게 정석적인 규제책이 아닐까 싶은데 그쪽으로는 약발이 안먹히니까 결제한도를 넣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