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간행물: 국내에서 허용하는 성인용의 수위를 훨씬 웃돌아 빨간 딱지 붙이고도 유통 자체를 못하는 간행물
참고로 성인용으로 허용하는 '청소년 유해간행물'과는 다른 개념임.
(소돔 120일도 처음에 유해간행물 판정받다가 재심의로 청소년유해간행물 판정받아 빨간 딱지 달고 팔고 있음.)
그러니까 저 빨간줄 그은 부분의 뜻을 되새기면...
우리나라 성인물에서 허용하는 수위를 훨씬 웃도는 내용이 담긴 동인지가 있습니다.
그 동인지의 수위와 동일한 간행물일 경우에 유해간행물로 지정되어 유통을 금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를 돌려서 말하자면
19금 동인지가 우리나라에서 허용하는 성인용의 수위를 넘지 못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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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마세요 어차피 우리나라 동인지들 미성년자들 ♥♥♥하는 내용이 태반이라 음화반포에 걸립니다.
(IP보기클릭)122.128.***.***
애초에 간행물이 아니면 합법이 아니라 그냥 음화라서 처벌대상입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안하는게 문제지 법상으로는 빼도박도 못하고 위법인겁니다.
(IP보기클릭)222.99.***.***
낙관적이건 비관적이건 이기려고 행동하는게 아니라 경제 구조도 모르고, 주제 모르는 환쟁이들 조금 더 엿멕이려고 하는거 아닌가... 되면 좋고, 안되도 다른 방법 찾고 그리고 여긴 슬슬 꺼지고 있는데...
(IP보기클릭)222.99.***.***
낙관적이건 비관적이건 이기려고 행동하는게 아니라 경제 구조도 모르고, 주제 모르는 환쟁이들 조금 더 엿멕이려고 하는거 아닌가... 되면 좋고, 안되도 다른 방법 찾고 그리고 여긴 슬슬 꺼지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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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1.169.***.***
그런 수위라면 19금 동인지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다고요. | 16.08.09 23:27 | |
(IP보기클릭)115.143.***.***
쾌걸쌍도끼
걱정 마세요 어차피 우리나라 동인지들 미성년자들 ♥♥♥하는 내용이 태반이라 음화반포에 걸립니다. | 16.08.09 23:30 | |
(IP보기클릭)122.128.***.***
애초에 간행물이 아니면 합법이 아니라 그냥 음화라서 처벌대상입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안하는게 문제지 법상으로는 빼도박도 못하고 위법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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