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30일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안 기본원칙은 중앙의 기능·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오는 2022년까지 7:3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재정분권 추진방안 확정에 즈음하여 이해찬 대표는 21일 "한 번 더 집권하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6대4가 될 수 있는 재정 개혁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하며 마치 정부정책이 잘못되었다는 듯 정부정책에 비판적 훈수를 들며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 했다.
이해찬의 이 발언은 지자체에게 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해달라고 요구하는 이재명의 요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재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해찬과 이재명의 관계가 각별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해찬은 지난 지선 당내 경선 때 자신의 최측근인 이화영, 이우종을 이재명 캠프로 보내 이재명을 도와주었다.
지난 당대표 선거 때는 이재명의 적극적 지지를 받았으며, 당대표가 된 후 경기도청을 친히 방문해, 국토보유세 운운하며 정부에 조세권을 내놓으라는, 이재명을 만나 이재명의 국토보유세에 동의하며 문정부를 디스했었다.
지난 남북정상회담 때 격에 맞지 않는다고 노쇼하며 문정부를 디스했던 이해찬이, 얼마 전 경기도에서 개최되었던 아태평화 학술회의에서는 한참 급이 떨어지는 북한의 리종혁을 만나기 위해 45분이나 기다렸고, 사진촬영 때는 격에 맞지 않게 구석으로 밀리는 수모를 당하면서 차관급 도지사 이재명을 위해 헌신했었다.
이처럼 이재명을 위해 문정부를 디스하는 이해찬이, 마치 자신이 대통령인 것처럼 착각이라도 하듯, "한번 더 집권하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6대4가 될 수 있는 재정 개혁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하겠다"고 했다.
이해찬의 이 말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상왕 노릇 하겠다는 것이며, 그것이 불가능하면 직접 대선에 뛰어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놀이에 빠져 이재명 위해 문정부 다스하는 듯한 이해찬은 이재명이 민주당에 있는 한 총선승리는 어렵고 정권재창출도 어렵다는 것을 잊지말라.
이해찬 당신이 진정 정권재창출을 바란다면, 이재명 위해 문정부 디스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조속히 이재명을 제명하라.
첨부 : 문정부 2022년까지 국세 : 지방세 비율 7:3
http://m.cafe.daum.net/jh-storeroom/7Y7o/465?q=국세%20지방세%20비율&
이해찬, 재집권 하면...
https://news.v.daum.net/v/20181121153454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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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은 똥이지 된똥인지 설사똥인지 구분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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