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최저임금상승으로 중소기업정책자금 부실률이 2배 가까이 증가하여 중진공이 보수적으로 자금을 집행할 가능성이 높아짐
재창업자금 신청기업에 대하여,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신용등급 우선순위에 따른 지원기준과 과거 부도발생 이력을 사유로 지원을 거절
[중소벤처기업부 설명]
정책자금 부실률이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상승한 것은 사실이나, 최저임금상승이 정책자금 부실률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려움
최저임금 상승이 이루어지기 전인 2017년 부실률 3.59%와 비교시 2018년 부실률은 3.78%로 큰 차이가 없음
정책자금 부실률 증가는 혁신성장을 위한 창업기업 지원 증가, 시장실패영역을 보완하기 위한 고위험자금 및 신용대출 증가에 기인
고신용위험 등급에도 정상적으로 집행 중
5월 21일 기준 정책자금 집행률(집행금액)은 18년 51.8%(19,330억원) 대비 54.9%(20,140억원)으로 전년대비 3.1%p 상승
신용위험 등급이 보통이하인 CR9등급 이하 대출비중은 17년 19.46% → 18년 22.5% → 19년 4월 23.5%로 상승추세
향후, 정책자금 부실률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 예상손실 관리 및 사후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음
한편, 재창업자금 신청기업에 대한 평가등급 산출 시 신용등급을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부도 등 사업실패로 지원을 거절하지 않고 있음.
최저임금하고는 관련 없는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