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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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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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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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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9 조 (회사의 의무)
- ⑫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제5장 계약사항 변경 · 해지 등
제 20 조 (침해사고 긴급대응)
-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접속경로 차단 요구 또는 권고가 있을 경우
제12장 음란물에 대한 이용자 보호 등
제 55 조 (음란물에 대한 이용자 보호)
- ① 회사는 이용자가 이동통신을 이용하여 국내 및 해외의 불법 음란 매체물에 접근할 수 없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매체물의 제작 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가 수집하여 제공하는 국내 및 해외의 불법 음란 매체물에 대한 접근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 약관상으로도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대한 건 가능 한 걸로 나오고
결국 법을 뜯어고쳐야 뭐가 되도 될 문제 아닌가 싶은데...
"‘감청’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고 규정되어있는 듯한데
이번에 하는 SNI 차단이 감청이면 그 이전에 해오던 DNS 차단 방식(쉽게 말해 워닝사이트로 보내버리는 것)도 감청이 됨.
사용자가 접속하려고 하는데 URI가 일치하면 원래 접속하려던 사이트에서 워닝사이트로 보내버려 전기통신의 송, 수신을 방해하는 거니까.
근데 워닝사이트 시행된지가 언제지?
이게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었으면 진작에 막혔어야 정상일텐데 안 막힌 거 보면 결국은 법쪽에 문제가 있어서 시행될 수 있는 거임.
일단은 적법하니까 시행하는 거 아니냐는 거지.
애초에 HTTPS 차단을 서두르게 된 이유도
http://www.kp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059
이런 식으로 유해사이트가 판치는데 왜 안 막냐! 이렇게 따지는 국회나 언론, 기타 단체들이 많았기 때문인데
이건 뭐 차단을 해도 욕쳐먹고 안 해도 욕을 쳐먹으니...
결국은 이럴 거면 법을 뜯어 고치는 수밖에 없음.
방통위를 내가 평소에 좋아하진 않았지만 이번 사안은 법적으로도 그럴 의무가 있고, 국회, 언론에서 쪼아대면서 차단하라고 난리치니 차단한 건데
결국 법을 뜯어고쳐야 가능한 부분을 자꾸 정부만 욕먹으니 짜증난다.
(IP보기클릭)61.38.***.***
맞음. 진정 이게 문제가 됐다면 워낭소리에 벌써 문제가 되었어야 하지. 워낭소리 떴을때, 차단된 사이트가 지금보다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 추측이긴 하지만 - 그리고 감청, 10대, 권리 어쩌구 저쩌구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게 내 생각에는 셧다운 제도와 무모가 아이들 앱 차단 관리를 법적으로 허용해주는 거이라고 생각해. 이건 청소년의 인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부모의 종속물로 표현되는거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 근데 이런건 놔두고 딸통법 어쩌구 저쩌구 하면 개인의 권리 어쩌구 저쩌구 하면 코웃음만 나오지. 정작 더 위험하고 더 파시즘에 가까운 법은 놔두고 엉뚱한거 가지고 질알하니 말이야.
(IP보기클릭)223.38.***.***
핵심은 항상그렇듯 문프욕이지 사실이냐 아니냐도 상관없고 실재론 뭐가 문제인지 왜 그리된건지 상관안함 오로지 문재인만 깔수 있다면 뭐든 하겠다는 결사적인 몸부림에 애들이 항상 놀아나는거..
(IP보기클릭)223.38.***.***
정성 분석글엔 추천! 지식이 1늘었다
(IP보기클릭)114.201.***.***
모르겠다. 솔직히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로 싸우기는 너무 힘듬.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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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으로 자기가 보는게 막혔다는 점에서 터지는 불만이 더 큰 건 부정하기 힘들겠지. 그게 아니면 왜 이제서야 그러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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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분석글엔 추천! 지식이 1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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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겠다. 솔직히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로 싸우기는 너무 힘듬.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 19.02.19 08:24 | | |
(IP보기클릭)61.38.***.***
맞음. 진정 이게 문제가 됐다면 워낭소리에 벌써 문제가 되었어야 하지. 워낭소리 떴을때, 차단된 사이트가 지금보다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 추측이긴 하지만 - 그리고 감청, 10대, 권리 어쩌구 저쩌구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게 내 생각에는 셧다운 제도와 무모가 아이들 앱 차단 관리를 법적으로 허용해주는 거이라고 생각해. 이건 청소년의 인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부모의 종속물로 표현되는거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 근데 이런건 놔두고 딸통법 어쩌구 저쩌구 하면 개인의 권리 어쩌구 저쩌구 하면 코웃음만 나오지. 정작 더 위험하고 더 파시즘에 가까운 법은 놔두고 엉뚱한거 가지고 질알하니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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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gid
핵심은 항상그렇듯 문프욕이지 사실이냐 아니냐도 상관없고 실재론 뭐가 문제인지 왜 그리된건지 상관안함 오로지 문재인만 깔수 있다면 뭐든 하겠다는 결사적인 몸부림에 애들이 항상 놀아나는거.. | 19.02.19 08:27 | | |
(IP보기클릭)114.201.***.***
본질적으로 자기가 보는게 막혔다는 점에서 터지는 불만이 더 큰 건 부정하기 힘들겠지. 그게 아니면 왜 이제서야 그러겠음. | 19.02.19 08:2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