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F(세계경제포럼)에서 2018년 국가경쟁력 평과결과를 발표. 한국의 종합순위는 140개국 중 15위를 기록함
OECD 35개국 중에서는 12위,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5위를 기록. 1위는 미국, 2위는 싱가포르, 3위는 독일, 5위 일본, 28위 중국임
평가 결과 요약
1. 거시경제, ICT 보급 등 기초 경제환경은 매우 우수하나, 생산물 시장 및 노동시장은 효율성 측면에서 다소 취약
- 특히, 세계최고 수준의 통신망과 거시안정성 등이 우리나라의 강점으로 작용
- 반면, 생산물시장의 취약한 경쟁구조,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 구조적 문제가 국가경쟁력 저해 요인으로 작용
2. 소득분배와 양극화 문제, 계층이동 단절 등 우리 경제와 사회의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이 중요
3. 또한, 경제, 사회 모든 부문을 혁신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공급측면의 혁신성장 가속화 필요
대한민국의 강점과 약점
강점
1. 물가, 공공부문 부채의 지속가능성 등 거시경제 안정성
- 거시경제 안정성(1위): 인플레이션(1위), 공공부문 부채 지속가능성(1위)
2. 광케이블, 초고속 인터넷 등 ICT 보급은 세계 최고 수준
- ICT 보급(1위): 광케이블 인터넷 가입자 수(1위), 인터넷 사용 인구(9위)
3. 교통, 전력 및 수자원 보급 등 인프라
- 인프라(6위): 전력보급률(1위), 해상운송 연결정도(3위), 철도서비스(4위)
4. 연구개발, 지적재산 등 혁신역량도 높게 평가
- 혁신역량(8위): R&D부문 지출(2위), 특허출원(3위), 연구기관 역량(11위) 등
그외 온라인 행정서비스(1위), 재정투명성(1위), GDP규모(14위), 창업 준비기간(12위), 부실채권 비중(2위) 등이 있음
약점
1. 독과점, 복잡한 관세체계 등 생산물시장 왜곡 요인
- 생산물시장(67위): 독과점의 수준(93위), 관세의 복잡성(85위) 등
2. 대립적 노사관계, 경직적 노동시장 등으로 경쟁력 취약
- 노동시장(48위): 노사협력(124위), 정리해고비용(114위), 노동자 권리(108위)
평가
*4차 산업혁명과 세계경제: 노동, 자본 투입 등 전통적 경제발전 경로를 오늘날 적용하기는 곤란
-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혁신이 경제발전의 핵심 요인, 이러한 혁신을 위해서는 경제, 사회 전반을 망라한 전체론적 접근이 필요
- 분배와 성장은 공존 가능, 이를 동시에 성취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정책적 노력과 장기적 시계의 리더십 필요
*한국경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 등을 바탕으로 ICT 부문에서 글로벌 리더로 평가, 또한 높은 특허출원 수, R&D지출비중 등을 바탕으로 한국을 주요 혁신거점으로 평가
- 반면, 혁신 부문 중에서 소프트파워는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
- 또한 시장 독과점, 노동시장 경직성 등으로 생산물 시장 및 노동시장 등의 효율성에서 부진한 것으로 지적
지표 그래프
정책적 시사점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취약부문의 보완을 위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함께 가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
- 이를 위해 소득분배와 양극화 문제, 계층이동 단절 등 우리 경제와 사회의 체질을 개선하는 소득주도성장 노력이 중요
-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등 단계적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추진
*또한, 경제, 사회 모든 부문을 혁신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공급측면의 혁신성장도 가속화할 필요가 있음
- 규제혁신의 속도감, 체감도를 높여 생산물 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는 한편,
- 혁신마인드 확산 및 기업가 정신 고양에 중점을 두고 기업의 투자, 고용을 밀착 지원
출처는 기획재정부 2018.10.16배포 보도자료랑 http://blog.naver.com/prologue/PrologueList.nhn?blogId=kaironan&categoryNo=157 이 블로그
네이버는 긁는게 안돼서 일일이 다 쳐야 하네. 내용은 기재부 보도자료지만, 구성은 블로그에서 정리해놓은 게 좋아서 그대로 가져와 봄
국가 경쟁력이니 경제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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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네. 수정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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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네. 수정할게 | 18.10.20 00: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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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릉
몇년전에 정책결정투명도가 120위권대였다. 캄보디아보다 밑이였음. | 18.10.20 00:1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