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김어준의 뉴스공장 (feat. 법무부 답변서)

[妻の旦那]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최근 다루고 있는 내용과 법무부의 엘리엇 관련 답변서를 비교해 봄.

먼저 '김어준의 뉴스공장' 발언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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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왜냐하면 법무부가 엘리엇을 상대로 낸 답변서의 논리 구조대로면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게 8000억 배상하지 않으려면 이재용 부회장을 무죄로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1&seq_800=10297034

노영희 :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표현을 '하급심 판결'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대법원에 가서 확정 판결을 받아 봐야 알겠지만, 이런 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하급심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삼성 이재용의 항소심도 들어가지만 이번에 22일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대법원에 가면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그런 의견서를 제출한 것 같은데, 답변서를. 그런데 문제는 법무부가 그렇게 무리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를 상대로 해서 엘리엇이 8600억 원을 달라고 했지만 여기서 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삼성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고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8600억 원이 없어서 못 주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김어준 : 8600억 원이 다 나올 리도 없고요.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9&seq_800=10298091

김어준 : 그렇죠. 법원이 만약에 합병에 불법이 있었다고 말해 버리면 이때까지는 앞에는 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했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끌고 왔는데, 논리를. 이번에 박근혜 2심처럼 법원이 문제가 있다고 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정원 : 형식 논리적으로 딱 맞춰지면 이재용, 최순실 등이 유죄면 8,500억 물어줘야 되고 배상하지 않으려면 무죄로 만들어 줘야 되고.

https://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programId=PG206129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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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에서는 약 8000억원에 대해서 '배상하지 않으려면 무죄를 만들어 줘야 한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함.

법무부의 답변서를 살펴 보면.

법무부는 엘리엇이 손해에 대해서 하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며 반론하고 있음.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결과와는 관계 없이 손해 배상의 금액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임.

심지어 김어준 공장장도 '다 나올 리도 없고요' 라고 이야기를 함.

또한 '김어준의 뉴스공장' 에서는 다음과 같은 발언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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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원 : 그렇죠. 그리고 절차상으로도 중재재판은 우리나라 재판처럼 수시로 여러 번 증거를 제출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딱 몇 번의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한 번 기회는 이미 날려 버린 거거든요.

김어준 : 그렇죠. 답변서를 잘못 쓴 거예요. 잘못 썼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https://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programId=PG206129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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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답변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음.

이번 서면은 반박서면이 아니며 적절한 시점에 반박서면과 관련 증거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언급하고 있음.

정식으로 반박서면을 낼 기회는 남아 있을 수도 있음.

법에 대한 지식의 거의 없으므로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공유를 위해서 올려봄.

틀린 부분이 있다면 수정할테니 알려주길 바람.

+ 개인적으로 어려운 문제이지만 직접 답변서를 읽어보고 각자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함.

출처 : http://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05&strWrtNo=4342&strAnsNo=A&strFilePath=moj/&strRtnURL=MOJ_30200000&strOrgGbnCd=100000

[얼려먹는과수원]

정부에서 8600억 주고 삼성에 구상권 청구하면 된다고는 하는데 그게 몇 년이나 걸릴 줄 알고 시발 ㅋㅋㅋㅋㅋㅋㅋ
직원 월급이나 똑띠 줘라 털보야

[손날승]

김어준 임금체불 상습범임
김구라 황봉알도 부르르로 받았대

[Tony Stark]

이젠 진짜 무슨말을 해도 믿지 못할지경까지 왔네 ㅋㅋㅋ

털하야 니 처지가 이렇게 된건 순전히 너의 잘못이다

[d타산지석b]

작성자 및 얼려먹는과수원, 손날승은 삼성이랑 연관있으세요?
법무부에서 막 전입온 신입이 삼성관련된 사람인데, 보고서도 삼성에 유리하게 썼고, 그것또한 상부에 보고도안하고 독단적으로
보고서 작성한건데.
이번 김어준이 삼성에서 작정하고 조작하려고 하는지 거의다 캐내고 있다고 본다.
이래서 김어준 못잡아먹어서 안달인듯..
특히! 요즘!
삼성 관련 매일 맨트중이거든!

[얼려먹는과수원]

님은 엘리엇이랑 관계있으세요? 8천억에서 좀 띠준대요?

[얼려먹는과수원]

내가 낸 건보랑 연금 털리고 또 털리기 싫다는데 이해가 안되나바요?

[Hermit]

그래서 김어준 위인전은 사셨나요?

[당황하셨쎄요?]

이런애들 보면 종교의 무서움을 느낌

[밀떡볶이]

피드백 없으면 작전세력이라던데

[손날승]

님은 딴지란 관계있으세요? 딴지에서 부르르 준대요?

[다음이주민]

근거없는 믿음, 훌륭하십니다

[회사가기싫어라]

구상권 청구 ㅋㅋㅋㅋㅋㅋㅋㅋ

어준이 따까리들은 저게 얼마나 지난한 일인지 모르지

삼성이 돈이 없어서 안주냐고 ? 백혈병 산재로 돌아가신 분들께 물아봐라

[회사가기싫어라]

삼성을 우리나라 끝판왕이라고 주장하면서 저런건 졸라 쉽게 받을수 있는것처럼 얘기한단 말야

일관성이란것을 좀 가져봐라 유사 방송인 새퀴들아

[Hermit]

백혈병 뿐만 아니라 태안반도에서 사고치고 시간 끌다가 은근슬쩍 넘어간 것도 있지

[손날승]

요즘 기재준이 미는 변호사

[손날승]

기대준

[평점테러]

오늘 아침 특검관계자도 나와서 법무부가 삼성에 유리하게 답변했다는 식으로 말하더라.
그냥 김어준만 그리 말했으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특검관계자도 그런식으로 말하니 난 좀더 지켜보겠다.
정렬맨이 한번 정리해준다고 했던거 같은데 그의 정리라면 믿어보겠다.

[얼려먹는과수원]

삼성 변호인단 측에서 저걸 가져다 변호하는 논리로 쓸 수는 있다고 보임

[쪼냐?]

근데 저게 왜 삼성에 유리한 거야?
엘리엇이 우리 정부에 소송걸었고
우리정부는 엘리엇이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한거 아님?
답변서를 다 읽어봐야 하나...

[zapzap]

닥표에서는 관련 모든 판결을 인용했다던데, 정형식이 한거 포함해서...

[라그나롴]

닌 진짜 궁금한 게 503-이재용 경영 승계 유죄나면 전 정부가 공범이 되는건데

현 정부가 삼성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어떤 법리적 근거가 있음?

[3101609645]

일단안하는게 맞아 저 청원은

[anima]

설마 했는데 북유게도 일베가 접수했다는 게 사실이구나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