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4년 중임 개헌은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함

[Aris]

애초에 그걸로 200석 넘기기도 어렵고

김종인 - 박상기 - 문재인의 내각제에 관한 발언이나 최근까지의 흐름을 보면

4년 중임은 오히려 표면적 떡밥이고

대통령 직선제 + 내각제인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로 가지 않을까 생각함

운좋게도 권력 유지에 관심이 없는 대통령이 집권 + 국민의 과반 이상의 지지 덕에

정말 두번 다시 오기 어려울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음

[에르노농]

민심과 정반대로 갈 수 없음...

[아덴시아]

어차피 개헌의 최종승인은 국민투표임..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는 개헌안은 그걸 제출한 측에서 데미지를 입게 됨... 그렇기 때문에.. 개헌안을 함부로 내질 못하고 있는 야당의 모습이 이해가 되는 거죠..

여론조사 백날 돌려봐야..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에 지지를 보내는 국민들 퍼센티지가 4년중임제의 반밖에 안되는 상황에서는 누가 총대메고 개헌안을 내는게 불가능할겁니다.

하지만, 역시 국회에서 개헌안을 통과시켜야 국민투표를 할수있기 때문에. 4년 중임제 역시 통과되기 힘든 상황...그냥 개헌안은 물건너가고 다음 총선결과에 따라 다시 공론화될지 안될지가 결정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