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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0.20 (17: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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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에는 뭐 대통령제 내각제 요소 이런게 논란거리지만
그것외에도 유신망령이 남긴 이중보상금지(군인들 보상금 많이 못받게하는거?) 경찰 수사권 관련이나 문통이 공약한 5.18 민주화 운동 문구 넣는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일단 개헌안을 만들게 되면 야당놈들이 무조건 내각제 요소
집어넣으려고 발악을 할텐데 이건 국민 투표에서 빡구먹으면
된다고 하더라도 위에 말한 필요한 개정 사항은 어케되는 거임?
내각제는 막아야 하는데 필요한 개정사항까지 불가능하게
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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