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문재인 국회의원 공약 이행률 16% 주장의 의문

[Калашников]

1. 한국메니페스토운동본부에서는 19대 국회의원에게 자체적으로 공약이행에 대한 상황을 보고받았으며, 이에 따라 문재인 의원도 해당 내용을 회신했음. 출처의 링크가 해당 보고서.

2. 매니페스토운동본부에서는 총 12개의 공약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해당 공약 중 8, 10, 11, 12번 공약의 경우 문재인 의원실에서는 해당 공약이 총선 공약이 아니라는 회신을 함.

 - 해당 공약은 공보에 "~추진하겠다"라는 멘트가 있었지만, 공약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음. 이 부분은 분명 문재인 잘못임. 이런것도 공약으로 명시하던가, 공약에서 제외할거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함.

3. 공약이행률 16.7%라는 것은 총 12개 공약 중 완벽히 완수된 2개 공약 (3. 준공업지역 용도변경법안, 4. 주상공복합건물 건축법률안)에 대해서만 공약"이행"으로 평가한 것

4. 최대한 불편하게 계산했을 때, 문재인이 공약을 파기한 것은 2번의 4개와 아래 적은 5, 6, 7번임.

나머지 공약의 진행 상황은 아래와 같음

 - 1. 사상공단 디지털밸리 구축 :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15년 시행계획수립용역 완료, 국20억 지20억 총 40억 일단 투입. 해당 공약은 부산시에서 이관받아 추진중임. 예타는 올해 통과함. http://www.sedaily.com/NewsView/1KYTOEESKV

 - 2.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국고지원 근거를 마련" : 산업단지 재생에 관한 특별법 얘기였는데 그냥 산업단지법 본조항을 개정해서 1번 사업을 만듬. 완료로 봐야 함.

 - 5. 부산구치소 이전, 부산서부지원과 검찰지청 유치 : 사실상 나가리라고 봐야 할 듯. 당시 북강서갑 김도읍의원이 거부, 장제원 의원이 받아서 추진중.

 - 6. 부산구치소 이전자리에 법조타운 유치 : 5번과 같은 공약

 - 7. 사상-하단 지하철 조기완공 : 5천억짜리 공사에 국비 8백억 부어줌. 이건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게, 신속완공이 공약이였지만 지하화를 현대건설 꼬셔서 추진한걸로 보임. 지상철을 예산추가확보없이 지하철로 바꾸는 사업이라는데... 여기에 대한 판단은 보는 사람에게 맏겨야 할 듯.

 - 9. 사상대교 조기완공 : 현재는 계획중이고 기투자 52억에 추가로 45억 부어줌. 뭐 이정도 따는것 가지고 공약 완전 이행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조사가 끝난 후 선거 다 끝난 4월 20일에 드디어 국비계획이 나옴. http://news.joins.com/article/19912365 국비 50% 매칭이면 지방비는 자동으로 들어감. 이행이라고 봐야함.

5.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도 문재인의 12개 공약 중 불이행 공약은 7개, 이행은 5개임. 심지어 이렇게 비율이 갈리는 이유도 부산구치소 공약을 2개로 계산했기 때문임. 어찌되었건 그렇게 계산해보면 문재인의 공약이행률은 41.67%임

6. 만약 5번과 6번을 합치고 7번을 이행으로 볼 경우 54%고, 이정도면 평균 이상임.

유언비어신고센터에 신고하러감.

출처 : http://www.manifesto.or.kr/_manifesto/19na/201602/066.zip

[Калашников]

아이고 힘들다 ㅅㅂ

[산들개]

열일했고 수고했어.

[산들개]

ㅊㅊ 하나 날린다.

[빨갱이숭배자]

능력자시네

[메디브4]

ㅊㅊ

[[MAGIC]]

ㅊㅊ

[루리웹-3826361299]

오.. 근데 54%면 생각보다 높진 않네.
합리적으로 할수있는거 다했다 보면 몇퍼센트임??

[Калашников]

매니페스토운동본부 집계임

[Калашников]

ㄴㄴ 그건 일♥♥♥이 한거고...

[takemehigh]

정성글 인정

[메이티]

이거 다른 사이트로 퍼가도 되나요?? 출처명기해서

[Калашников]

ㅇㅇㅇ

[죄수번호-2293807754]

ㅊㅊ

[우지쨩]

링크 안뜨는데 뭐가 있다는거야

[Калашников]

원래 저 링크 타고 가면 문재인 공약이행율 자체조사자료 있었는데, 메니패스토 운동본부 홈페이지에서 삭제해 버린듯?

[루리웹-9509827400]

그럼 박근혜는 몇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