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행법상 증인의 경우 출석을 거부하면 헌법재판소법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면서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에는 벌칙 규정이 없었는데, 그 이후 헌재법에 벌칙규정이 생겼다. 제재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규정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노무현때 규정이 없어서 만들었는데 그게 박근혜한테 적용 ㅋㅋㅋㅋㅋ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행법상 증인의 경우 출석을 거부하면 헌법재판소법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면서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에는 벌칙 규정이 없었는데, 그 이후 헌재법에 벌칙규정이 생겼다. 제재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규정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노무현때 규정이 없어서 만들었는데 그게 박근혜한테 적용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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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의 박적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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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부터 시작하는 박적박의 향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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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는 역시 인사청문회... 노무현 때 한나라당이 ㄱㅈㄹ 떨면서 인사청문회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 때 노무현이 그랬지... 그냥 저들 원하는데로 해주라고. 아마 저들이 정권을 잡으면 공직에 앉힐만한 사람이 없어서 우리한테 꿔갈 지경이 될거라고..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일어났습니다.
(IP보기클릭)211.228.***.***
국회 선진화법...ㅋㅋㅋ
(IP보기클릭)123.109.***.***
절대 꿔가지 않고 무능력자를 마구 앉힘.
(IP보기클릭)116.125.***.***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른다기보다 저런 건 알았어야지 무슨 열우당이 천년만년 집권할 줄 알았나
(IP보기클릭)12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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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숲
진리의 박적박 | 16.12.21 17:51 | | |
(IP보기클릭)223.62.***.***
박적박은 과학입니다 | 16.12.21 21:13 | | |
(IP보기클릭)61.102.***.***
필리버스터부터 시작하는 박적박의 향연
(IP보기클릭)27.117.***.***
태클은 아니지만 시작은 장관청문회부터..ㅎㅎㅎ | 16.12.21 20:44 | | |
(IP보기클릭)211.228.***.***
국회 선진화법...ㅋㅋㅋ
(IP보기클릭)175.210.***.***
최고는 역시 인사청문회... 노무현 때 한나라당이 ㄱㅈㄹ 떨면서 인사청문회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 때 노무현이 그랬지... 그냥 저들 원하는데로 해주라고. 아마 저들이 정권을 잡으면 공직에 앉힐만한 사람이 없어서 우리한테 꿔갈 지경이 될거라고..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일어났습니다.
(IP보기클릭)175.223.***.***
ㄹㅇ??? | 16.12.21 18:18 | | |
(IP보기클릭)175.210.***.***
리얼임 | 16.12.21 18:18 | | |
(IP보기클릭)211.107.***.***
예언자 수준이시네. | 16.12.21 18: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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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thsea
절대 꿔가지 않고 무능력자를 마구 앉힘. | 16.12.21 19:19 | | |
(IP보기클릭)210.178.***.***
빅피처 ㄹㅇ | 16.12.21 20:12 | | |
(IP보기클릭)116.125.***.***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른다기보다 저런 건 알았어야지 무슨 열우당이 천년만년 집권할 줄 알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