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은 총기에 의한 사망자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인데, 국가가 총기규제를 완화할 때 어떤 결과를 낳게 될 지 보여줄 실험을 시작했다.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취임 보름 만에 총기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총기소유가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경찰의 재량권을 없애고,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총기의 수도 2정에서 4정으로 늘렸다.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사실상 민간인의 총기구입을 막은 2003년 법을 뒤집은 셈이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총기범죄와 치안비용을 줄이려면 시민들이 총을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극심한 치안불안에 시달리던 국민들은 "총에는 총으로 제압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이 후보에게 기꺼이 투표했다.
그럼 대체 얼마나 상황이 심각하길래 저런 공약이 국민들에게 먹힌 것일까?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방탄차를 가진 나라가 브라질"이라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그만큼 유형도 다양하다.
지난달 11일 브라질 상파울루주의 한 성당.
성당에 침입한 괴한이 무차별 총격을 가해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
총과 폭탄으로 무장한 채 은행을 털려는 시도도 있었는데, 경찰과의 총격전 과정에서 인질로 잡혀 있던 일가족과 주민 등 12명이 사망했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살인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국가다.
이 가운데 70% 이상은 총기사건이었다.
총기로 인한 사망자 수도 역시 세계에서 가장 많다.
그 미국 보다 더 사망자가 많다는 것이다.
브라질 연방경찰이 파악한 '민간인이 합법적으로 소유한 총기 수'는 23만여 개인데, 불법총기는 약 8백만 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브라질 정부는 불법총기를 압수해서 매년 폐기하고 있지만, 미국 등으로부터 밀수하는 양이 워낙 많아서 소용이 없다.
총기소유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측은 "2003년에 법으로 총기규제를 강화했지만 범죄조직들은 계속 총기 보유량을 늘렸고, 총기사망자 수도 오히려 증가했으니, 총을 갖고 있어야 함부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할 것이다"라는 논리다.
총기강도에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말
인권단체 등 반대 측에선 "범죄의 근본원인을 없앨 생각은 않고 총을 더 많이 갖게 한다면 오히려 살인율이 더 빠르게 상승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총기 반대 단체 회원의 말
보우소나르 대통령이 서명한 총기 소유규제 완화 법령은 의회비준을 받아야 발효된다.
야당에선 이를 막겠다는 움직임이 있는데, 처리기한인 120일 동안 브라질 사회에선 뜨거운 논쟁이 예상된다.
한편, 브라질에 이어 총기사망자 수가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은 나라인 미국도 총기규제 문제를 두고 오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총기소유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내세운 "선량한 시민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주장은 미국 내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최대 로비단체, 전미총기협회(NRA)의 논리와도 일치한다.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공약대로 총기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인 만큼, 미국 내에서도 브라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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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통이 저 정도인데 막을 재량도 없으면 저렇게 해야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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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통이 저 정도인데 막을 재량도 없으면 저렇게 해야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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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고 자시고,영토가 하도 크다보니 한국처럼 일일히 통제하는게 불가능함. | 19.01.24 16: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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