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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미국 법정의 정상참작 사례.jpg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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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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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면 주차 딱지 붙어 있음
18.10.04 23:28

(IP보기클릭)17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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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진짜..
18.10.04 23:30

(IP보기클릭)12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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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감동 물어내 새끼얔ㅋ
18.10.04 23:30

(IP보기클릭)11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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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판사라는 직업은 책으로 쓰여진 법이 하지못하는 정의를 구현하기위한 직업이라고 한다.
18.10.04 23:49

(IP보기클릭)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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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판례 역시 있지만 이게 법이 있는 나라의 판결인가 싶은 판례 역시 있는 게 영미법이죠.
18.10.05 00:15

(IP보기클릭)18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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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04 23:46

(IP보기클릭)17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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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쪽에서 하는 말은 아들이 죽어서 해당서류를 처리하러 다니는데 벌금을 맞앗다 임. 돈도 장례도 해야 하는데 장애도 잇고 상태로 돌아 다니니 주차 같은가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거임. 정말 공감한다는게 아들이 죽엇는데 무슨 정신으로 돌아 다니겟음. 온통 아들 죽음 생각뿐인데 그 와중에 집빼라고 하니 장례비도 없도 집구할돈도 없음. 또 수표발행 막혓다는건 신용카드가 막혓다는 말임. 돈 결제가 안될정도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신도 없다는거임. 그래서 판결 참작을 하는거. 돈이 없어 못냇고 벌금 맞으러 다닌 이유도 아들 죽음때문이고 , 부모라면 저 상황에 주차 제대로 할정신이 잇겟냐는 이해임.
18.10.05 00:17

(IP보기클릭)11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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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면 주차 딱지 붙어 있음
18.10.04 23:28

(IP보기클릭)17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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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O_LAB
너는 진짜.. | 18.10.04 23:30 | | |

(IP보기클릭)12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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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O_LAB
내 감동 물어내 새끼얔ㅋ | 18.10.04 23:30 | | |

(IP보기클릭)117.111.***.***

루리웹-8892904033
이 글 내 고정 코멘이야. | 18.10.04 23:31 | | |

(IP보기클릭)211.223.***.***

SENO_LAB
으아아악 그러지마!....!! | 18.10.04 23:43 | | |

(IP보기클릭)175.210.***.***

SENO_LAB
미국이라면 그럴법 함 ㅋㅋㅋㅋㅋ | 18.10.04 23:46 | | |

(IP보기클릭)18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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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O_LAB

| 18.10.04 23:46 | | |

(IP보기클릭)175.112.***.***

SENO_LAB
이.......!!! 뿅뿅뿅아!!!! | 18.10.04 23:58 | | |

(IP보기클릭)223.62.***.***

SENO_LAB
감동적이다 ㅊㅊ | 18.10.05 00:00 | | |

(IP보기클릭)58.232.***.***

SENO_LAB
사탄 : 이건 저도 기각할게요.. | 18.10.05 00:02 | | |

(IP보기클릭)117.111.***.***

호무라쨩은내와이프
깜깜한 어둠속에 있는 촛불 하나를 끄는게 효과적임 | 18.10.05 00:05 | | |

(IP보기클릭)175.223.***.***

SENO_LAB
판사의 배를 갈랐더니 주차떡지가 굴러떨어졌다 | 18.10.05 00:17 | | |

(IP보기클릭)112.184.***.***

SENO_LAB

없지? | 18.10.05 00:18 | | |

(IP보기클릭)175.194.***.***

SENO_LAB
차를 끌고 가지 않았을까? | 18.10.05 02: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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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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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통은이제그만
이런 애들은 유격장 2년 동안 보내면 됨. | 18.10.04 23:58 | | |

(IP보기클릭)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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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통은이제그만
주차 요금기 이야기가 나왓잖아 미국엔 주차공간마다 자판기마냥 요금넣어서 선불주차하는곳이 잇음 | 18.10.05 00:00 | | |

(IP보기클릭)17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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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통은이제그만
위쪽에서 하는 말은 아들이 죽어서 해당서류를 처리하러 다니는데 벌금을 맞앗다 임. 돈도 장례도 해야 하는데 장애도 잇고 상태로 돌아 다니니 주차 같은가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거임. 정말 공감한다는게 아들이 죽엇는데 무슨 정신으로 돌아 다니겟음. 온통 아들 죽음 생각뿐인데 그 와중에 집빼라고 하니 장례비도 없도 집구할돈도 없음. 또 수표발행 막혓다는건 신용카드가 막혓다는 말임. 돈 결제가 안될정도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신도 없다는거임. 그래서 판결 참작을 하는거. 돈이 없어 못냇고 벌금 맞으러 다닌 이유도 아들 죽음때문이고 , 부모라면 저 상황에 주차 제대로 할정신이 잇겟냐는 이해임. | 18.10.05 00:17 | | |

(IP보기클릭)2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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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통은이제그만
이 사람 말도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바로 인신공격부터 나오는 거 보소 | 18.10.05 00:17 | | |

(IP보기클릭)1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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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살이씨
일단 위에써놓은거보시고.. 판사가 정상참작했다는건 그럴만하다는거임 첫댓은 틀린게맞음 | 18.10.05 00:35 | | |

(IP보기클릭)11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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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판사라는 직업은 책으로 쓰여진 법이 하지못하는 정의를 구현하기위한 직업이라고 한다.
18.10.04 23:49

(IP보기클릭)221.140.***.***

이타콰
ㅇㅇ 법대로 하면 부자라도 처벌받아서 법이 하지못하는 정의를 의해 부자병을 만들어서 부자들을 구제해줬지 | 18.10.05 00:11 | | |

(IP보기클릭)59.20.***.***

BEST
이타콰
멋진 판례 역시 있지만 이게 법이 있는 나라의 판결인가 싶은 판례 역시 있는 게 영미법이죠. | 18.10.05 00:15 | | |

(IP보기클릭)175.223.***.***

이타콰
우리나라에서 판사라는 직업은 조선시대 고을 수령마냥 위엄과 은혜를 뽐내기 위한 직업이지 않을까. 피해자가 아니라 판사한테 반성문 쓰고 판사가 반성했네 판단하고 감형하고 | 18.10.05 00:27 | | |

(IP보기클릭)118.219.***.***

이타콰
근데 정말 오래간만에 '정상 참작' 이라는 단어가 제대로 쓰여진 경우를 본 것 같아 | 18.10.05 00:47 | | |

(IP보기클릭)125.134.***.***

이래서 법은 규율보단 감정도 필요하다고 본다. 근데 악용하는게 문제지..
18.10.04 23:49

(IP보기클릭)59.8.***.***

근데 하나 잘 이해 안되는게 변호사 만나고 던킨에서 거스름돈 받았다는건 던킨 찍고 오느라 과태료 나온거 아닌가?
18.10.04 23:50

(IP보기클릭)222.117.***.***

Dados
밥은 먹어야지 | 18.10.04 23:59 | | |

(IP보기클릭)14.57.***.***

Dados
아니면 의외로 던킨 도넛에서 상담했을지도..? 거긴 변호사들이 넘쳐서 자기 사무소 없이 카페나 그런곳에서 상담해주는 애들도 있다잖아 | 18.10.05 00:04 | | |

(IP보기클릭)124.49.***.***

벌금을 지불할 능력조차 안되니까 벌금을 없애준거인가
18.10.04 23:59

(IP보기클릭)64.64.***.***

법정에서 벌을 안줘도 저 여자의 삶이 저 여자를 벌주고 있네
18.10.04 23:59
파워링크 광고

(IP보기클릭)210.206.***.***

이게 판사다
18.10.05 00:02

(IP보기클릭)59.23.***.***

근데 저렇게 해도 되나 딱하긴 한데 판사가 법에 위반인지아닌지 안따지고 자기 재량으로 하는 건 아니겠지..?
18.10.05 00:03

(IP보기클릭)112.162.***.***

루리웹-1459212827
저런거 하라고 판사 시키는거지 | 18.10.05 00:06 | | |

(IP보기클릭)123.213.***.***

루리웹-1459212827
영미법은 성문법이 아니라서 그런듯함. | 18.10.05 00:29 | | |

(IP보기클릭)222.106.***.***

루리웹-1459212827
자기 재량으로 하는거임 그래서 아동성폭행범에게 999년 수감선고 같은게 가능한거임 미국은 판사의 재량권이 매우 넓음 이건 나라마다 다르고 장단점이 있음 이것땜에 지금도 흑인차별 같은걸로 같은 범죄인데 형량이 다른 문제들이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판사들의 재량권이 매우 적은데 독재시절 사법살인의 시절을 지내왔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하게 된거임 | 18.10.05 00:32 | | |

(IP보기클릭)122.18.***.***

어디 판사랑 비교대
18.10.05 00:06

(IP보기클릭)211.246.***.***

인간적이긴 한데,벌금은 내려야지...
18.10.05 00:14

(IP보기클릭)125.184.***.***

근데 저런 상황에서는 유명한 일화처럼 일단 벌금 때리고 판사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래도 판사인데 기왕이면 자기 돈을 좀 써서라도 법에는 맞게 하는 게 좋았을 것 같음.
18.10.05 00:16

(IP보기클릭)220.86.***.***

핑키파이배주무르고 싶다
저것도 다 법에는 맞게 한거야. | 18.10.05 00:46 | | |

(IP보기클릭)223.62.***.***

엄, 50만원도 못 지불하는 생활고..
18.10.05 00:34

(IP보기클릭)223.62.***.***

윌리엄 마샬
큰 빚을 진줄 알았는데 75달라.. | 18.10.05 00:35 | | |

(IP보기클릭)183.102.***.***

아무리 그래도 법을 어긴 사람에게 관대하게 구는건 아닌 것 같은데 힘들게 살면 법을 어겨도 되는게 아니잖아
18.10.05 01:59

(IP보기클릭)125.129.***.***

대륙법과 영미법이 달라 가능한 일.. 한국에선 있을 수 없다
18.10.0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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