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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자영업자의 분노 [64]
2018.02.14 (12: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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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이젠 미자도 처벌받게 만들어야지
(IP보기클릭)175.213.***.***
그냥 이제 벌을 미자+보호자가 받게 하고, 음식점은 계산서에서 의무적으로 신분증 확인하게 해서 확인 안한 경우만 벌 때리는게 맞아보인다. 악용사례가 많아도 너무 많네.
(IP보기클릭)183.100.***.***
소년법 폐지가 시급합니다
(IP보기클릭)14.48.***.***
개 ㅈ같은 법
(IP보기클릭)1.242.***.***
.
(IP보기클릭)122.248.***.***
ㅇㄱㄹㅇ | 18.02.14 12:27 | | |
(IP보기클릭)59.23.***.***
자적자라니 남성혐오를 멈춰주세요! | 18.02.14 12:29 | | |
(IP보기클릭)58.226.***.***
그건 당연한거지 경쟁상대니까 | 18.02.14 12:38 | | |
(IP보기클릭)183.106.***.***
이거 진짜 레알 첩시샘보다 장사시샘이 더하다고 같이붙어있는 가게들 전부다 사이나쁘더라 ㅋㅋㅋㅋㅋㅋㅋ | 18.02.14 12:46 | | |
(IP보기클릭)126.29.***.***
(IP보기클릭)183.100.***.***
ㅇㅇ 식당도 그렇고 피방도 그럼 | 18.02.14 12:27 | | |
(IP보기클릭)183.100.***.***
심지어 조폭들이 운영하는 오피도 그런다 | 18.02.14 12:27 | | |
(IP보기클릭)211.36.***.***
일진애들에게 알바비셈치고 갔다오게함 그걸로 상대가게 영업정지먹이는거지 근데 그게 적발되면 이젠 동네상권이 완전개판되지 전쟁나니까.. | 18.02.14 12:39 | | |
(IP보기클릭)59.15.***.***
많어 상대 가게가 잘되고 나는 안되는 이유를 찾아야 하는데 마치 저넘이 들어와서 잘되던 내가 안된다고 생각하고 돈 주고 사람 집어넣고 신고 하는 경우 엄청 많다 나도 실제로 노래방에서 일할때 당해봤었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8.02.14 13:19 | | |
(IP보기클릭)58.120.***.***
효과는 굉장했다! 니까... 계속 일어나는거겠지. | 18.02.14 13:35 | | |
(IP보기클릭)59.15.***.***
굉장하지 미성년자 애들 데려다가 돈 10만원 쥐어주고 들어가서 술 시키고 해라 그러면 나머진 내가 할게 하면 미성년자들은 옳다구나 하고 하니까 저거 얄짤 없거든 영업정지 무조건이지 나는 노래방에서 일할때 그 동네에서 제일 잘 되는 곳이었는데 어떤 아저씨들 와서 도우미 불러 달래서 불러줬는데 도우미 들어오고 10분만에 경찰 들이 닥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저씨들이 나는 부른적 없는데요? 하면서 발뺌하더라 | 18.02.14 13:39 | | |
(IP보기클릭)14.48.***.***
개 ㅈ같은 법
(IP보기클릭)183.100.***.***
소년법 폐지가 시급합니다
(IP보기클릭)121.130.***.***
이건 소년법이 아니라 판매매장측의 청소년보호법위반입니다 | 18.02.14 12:46 | | |
(IP보기클릭)125.142.***.***
내가 알기로도 이경우는 청소년보호법인 걸로 알고 있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을 제공했기에 판매자가 처벌받는 거거든. 소년법이랑은 별개야. | 18.02.14 12:53 | | |
(IP보기클릭)39.7.***.***
청소년보호법-학생들을 술담배등 해로운 것들로 부터 보호하자 소년법-사람 패고 죽이고 삥뜯고 관강한 애들을 강력처벌로 부터 보호하자 | 18.02.14 13:46 | | |
(IP보기클릭)106.102.***.***
솔직히 이젠 미자도 처벌받게 만들어야지
(IP보기클릭)58.226.***.***
미자 처벌이 정답이다 | 18.02.14 12:38 | | |
(IP보기클릭)121.140.***.***
최소한 과태료 처분은 필요하다 | 18.02.14 13:06 | | |
(IP보기클릭)211.36.***.***
법적으로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을 막을 수는 없어. 금지시키려면 성인도 금지해야 형평성이 맞으니까. 다만 이 경우에는 금품지급해서 사주한 걸로 처벌하는 건 일리가 있다고 봄 | 18.02.14 13:52 | | |
(IP보기클릭)211.114.***.***
(IP보기클릭)221.146.***.***
문제 없어...안타깝게도 지금 법으로는 | 18.02.14 12:46 | | |
(IP보기클릭)211.114.***.***
문제없을리가 없잖아? 위에 올라온거만 봐도 피해자가 생기는데 법에 안걸린다고 문제없는거냐? | 18.02.14 12:49 | | |
(IP보기클릭)221.146.***.***
그래서 안타깝게도 라고 했잖아. 내 말은 그러니까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 18.02.14 12:49 | | |
(IP보기클릭)175.213.***.***
그냥 이제 벌을 미자+보호자가 받게 하고, 음식점은 계산서에서 의무적으로 신분증 확인하게 해서 확인 안한 경우만 벌 때리는게 맞아보인다. 악용사례가 많아도 너무 많네.
(IP보기클릭)1.242.***.***
합리적이군 | 18.02.14 12:41 | | |
(IP보기클릭)175.213.***.***
음식점만 한정된거도 아니지. 편의점이나 가게도 마찬가지. 편의점 알바한 지인이 미자에게 술 팔아서 패널티로 월급 깎였는데, 신분증 확인했는데 알고보니 위조신분증인데도 일단 팔았으니 벌금 머겅ㅋ 이런식의 법처리는 뭔가 잘못되었어 진짜... | 18.02.14 12:42 | | |
(IP보기클릭)175.213.***.***
이게 진짜 음식점에만 한정된게 아님. 편의점, 가게 들도 마찬가지고 이쪽은 특히 이 정부가 그렇게 지켜준다고, 신경써주겠다고 외쳤던 20~30대 알바생도 포함임. 법을 때려고쳐야 해 진짜. | 18.02.14 12:43 | | |
(IP보기클릭)14.44.***.***
진짜 개같네 원래 보호자 없는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불법인데다 미성년자가 속일것을 목적으로 서류를 위,변조하였을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의 책임을 면해주는데 저건 어떻게 되먹은게 속은것도 억울하건만 거기다 죄까지 뒤집어씌우냐ㅡㅡ | 18.02.14 13:14 | | |
(IP보기클릭)112.221.***.***
(IP보기클릭)211.114.***.***
(IP보기클릭)58.226.***.***
존나 맞는말이다 | 18.02.14 12:39 | | |
(IP보기클릭)222.99.***.***
위조신분증은 정교하기만 하면 영업점은 속을 수 밖에 없잖아? 그거 처벌때리면 어떻게하냐? | 18.02.14 12:58 | | |
(IP보기클릭)125.142.***.***
그게 참 이상하단 말이지.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제공하지 않도록 판매자단속도 필요하긴한데 작정하고 속이려드는 경우까지 판매자 책임을 물리는게 참 뭣같은 법이야. | 18.02.14 13:00 | | |
(IP보기클릭)125.142.***.***
위조신분증을 판매하거나 소지하고 사용한 애들도 처벌은 받을꺼야. 근데 현행법상 술이나 담배를 이용했다고 처벌을 때는 법조항은 없어.다만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유해한 물건을 제공한 쪽을 처벌하는 법조항이 있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영업주를 처벌해버림. 최소한 작정하고 속인 경우는 예외로 처 줘야하는데 그런게 없음. | 18.02.14 13:03 | | |
(IP보기클릭)124.59.***.***
그게 올해부턴가 작년부턴가 법이 바껴서 영업점에서 신분증 검사 등의 확실한 검사를 하고 속인 놈이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속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영업정지 및 범칙금을 90% 까지 감면해주는 제도가 생겼다고 들었는데 뭐 나 저거는 한 15년 전 일이라서 | 18.02.14 13:19 | | |
(IP보기클릭)223.38.***.***
(IP보기클릭)124.62.***.***
그게 문제인거지 신분증을 확인한다고 해도 위조까지 확인하긴 어렵고 미성년자들은 처벌받지 않으니까 수시로 그런 범죄가 조장되가 쉽고 가장 큰 문제는 너무 쉽게 악용될 수 있다는거임 | 18.02.14 12:43 | | |
(IP보기클릭)223.62.***.***
(IP보기클릭)1.242.***.***
(IP보기클릭)1.242.***.***
steamboy
. | 18.02.14 12:43 | | |
(IP보기클릭)210.96.***.***
ㅋ | 18.02.14 12:47 | | |
(IP보기클릭)121.168.***.***
와 이거 무슨 만화임? 최고의 장면이다 | 18.02.14 12:50 | | |
(IP보기클릭)1.242.***.***
무적투혼 커프스 근데 이거 순 양아치 만화임 저 장면은 이 만화의 마지막부분 클라이맥스. | 18.02.14 12:53 | | |
(IP보기클릭)125.142.***.***
잘못을 행했을때 성인과 동등하게 처벌해야하는 건 맞는데(즉 소년법문제) 술 담배는 성인에게 인정한 기호품이잖아. 즉 술 담배를 했다고 성인과 동등한 처벌을 운운한 건 이경우엔 다소 핀트가 안맞아.(성인이면 처벌을 받을 일이 아니니깐) 내 생각엔 이경우엔 뭔가 청소년이 청소년에게 금지된 걸 행했을때 벌금이라든가 뭐가 제제를 가할 수 있는 법조항을 신설해야하지 않을까 싶다. 청소년에게 금지된 걸 알고 판매하는 쪽은 당연문제지만 금지된 걸 알고도 사용하는 청소년은 아에 처벌하지 않는 건 뭔가 이상해. 자기에게 금지된 걸 사용했을때 스스로에게 책임을 짓게 하는 최소한의 법적제제는 필요함. | 18.02.14 13:11 | | |
(IP보기클릭)1.242.***.***
그렇군... | 18.02.14 13: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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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구라래 | 18.02.14 12:48 | | |
(IP보기클릭)39.116.***.***
일본도 파는 사람만 처벌받음 | 18.02.14 12:50 | | |
(IP보기클릭)59.30.***.***
(IP보기클릭)211.209.***.***
(IP보기클릭)211.209.***.***
미성년자도 술마시러 입장한 이상 성인으로 치고 이후 모든 보호 관련 법규 적용 안되게 하던가 사주한 업자도 거꾸로 메달아 줘패야지 | 18.02.14 12: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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