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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시1팔 저걸 저렇게 당당하게? 에미들이 뒤지셨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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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뻇다니 낼름 쳐먹다 라고 해야지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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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산 원주인이 가서 가져가면 어떻게 되는거야? 원주인 이니까 소유권은 산 사람한테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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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도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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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소유자한테 고궁박물관이 구매한다고 해놓고 물건 받은다음 원래 국가소유니까 돈 못줌 이런식으로 대응하고 물건만 받고 입 싹 닫은걸로 알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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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핵미개 http://bbs.ruliweb.com/best/board/300143/read/34506397 모르는 사람은 위에 링크 들어가셈 | 17.08.22 23: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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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야 내가 평범하게 숲속친구 당했네!!! | 17.08.23 00: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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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donga.com/3/07/20170703/85173855/1 요악 1. 이거 미국에 장물로 미리 보호 신청서 낸 건데 너 이거 구입 불법임 2. 그러니까 이거 내가 가져가도 넌 아무말도못함 3. 그리고, 이거 팔겠다고 나선건 니가 먼저임 4. 문화재청 니들이 이렇게 뺏으면 앞으로 국보 환수할려는 사람들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난 국보환수 할려는 사람들을 없셀 생각없는데?(개소리) 팩트 (구입자는 일본 거북이모양 도장인라고 소개받아서 구입) (문화제를 구입한다는 국가정책을 보고 연락했다고 문화재청에서 말함. 이건 진술이 엇갈림 뺏긴 사람은 문화재청에서 먼저 연락왔다고 함) (니가 2500만원 돈쓰건 말건 그건 내가 알빠 없고, 이거 우리꺼니까 가져간다~ 개깡패마인드) | 17.08.23 00: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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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야 개세끼들 맞아 | 17.08.23 00: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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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문화재청을 철썩같이 믿는 이유가 뭐임? 애초에 일본건줄 알고 구입한거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한국 문화재로 밝혀진거 맞는거같은데 | 17.08.23 00: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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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외국법률로는 장물이라도 거래한 물품은 그것에 대한 소유권이 있음. 한국만이 미개 하게 개지랄하는게 | 17.08.23 00: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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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알았으면 판다고했겠냐? ㅋㅋㅋ 어둠에 루트에 팔지. 공고보고 연락한후 거래를 하겠다고 했으니 그걸 박물관에 보낸거겠지 그냥 보내겠냐? 2500만원짜리를? 실드칠껄 쳐라 좀 | 17.08.23 00: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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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리인지 못믿겠으면 니가 쳐찾아볼 노력좀 해라 | 17.08.23 00: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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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을 산 사람이 훔친 물건인 줄 알고 샀다면 형법상 장물취득죄에 해당하지만, 정상적인 물건으로 믿고 합당한 가격에 샀다면 민법 제249조에 근거해 ‘선의취득’으로 소유권을 인정받게 된다 띠용?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36430.html#csidx8853d348e001041b9e838f56f81d788 | 17.08.23 00: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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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제8 2조 제3항, 제4항 소정의 문화재를 허가 없이 발굴한 본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국가 과형권을 발동할 수가 없게 되고 따라서 그 위반물품에 대하여 몰수 또는 추징도 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는 그 위반물품에 대한 이른바 문화재보호법상의 장물성도 잃게 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는 문화재보호법상의 장물의 특수성 때문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1987.10. 13. 선고 87도538 판결)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17.08.23 00:3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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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올린글 봐바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17.08.23 00: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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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례 개무시하네 ㅋㅋ | 17.08.23 00: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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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49조에 근거해 ‘선의취득’으로 소유권 | 17.08.23 00: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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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개정되면 법 전체 다 바뀌는줄 아는듯ㅋ | 17.08.23 00: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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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그렇네ㅋㅋㅋㅋ 뭐. 법정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앞으로 장물뜨면 해외에 팔아야할듯 | 17.08.23 00: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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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확실한건 앞으로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국보가 한국에 들어올일은 없을거다. | 17.08.23 00: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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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했는데 뭘 우겨? 존나시비조로 그만 말해라 인성보인다. | 17.08.23 00: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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違法に日本に流入した文化財に関して, 当該文化財の第三者による取得という問題があ る。 民法192条は即時取得の要件を定めるが, それによると, 取引行為によって平穏かつ 公然と動産の占有を開始した者が善意無過失であれば, その者は当該動産を即時取得する ことができる(7)。 他方, 民法193条は, 当該動産が盗品や遺失物である場合に配慮した規 定となっている。 つまり, 民法193条の要件が充足された場合であっても, 占有物が盗品 又は遺失物であるときに限り, 被害者又は遺失者には, 回復請求権が認められる。 | 17.08.23 01: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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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제3자가 일본문화재를 소유했을 경우 법률 위반이 없다면 인정되네. 미국도 주별로 찾아보면 인정될거다. | 17.08.23 01: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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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쪽도 찾아보지 | 17.08.23 01: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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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쪽 알아봤다. diligence requise을 한다음 유물를 구입한 선의에 3자에 대해서 공정한 포상금(une indemnite′ e′quitable) 을 지급한다.(법률제 2조항)。 포상금은. 그 손해를 포상하기 위한 것 이며. 청구자의 부담으로한다. | 17.08.23 01: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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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에3자는 물건훔친 사람이 아닌 장물을 모르고 구입한 사람을 말한다. | 17.08.23 01: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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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반은 구입할때 정당한거래로 구입했냐안했냐임 | 17.08.23 01: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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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궁금하네요, 댓삭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고 간사람 첨봄 | 17.08.23 18: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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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8.23 18:45 | | |
(IP보기클릭)125.177.***.***
http://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34518970?search_type=subject&search_key=%EC%88%B2%EC%86%8D | 17.08.23 18: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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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나 개쳐맞고 꼬리말고 도망가 흔적도 없다고 한다. | 17.08.23 22:44 | | |
(IP보기클릭)126.15.***.***
? 뭐가여 | 17.08.24 01:58 | | |
(IP보기클릭)126.15.***.***
문제는 가져갔다는거짖 | 17.08.24 02: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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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랑 키베뜨고 도망간 사람여 | 17.08.24 14: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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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뻇다니 낼름 쳐먹다 라고 해야지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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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도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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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일본어를 하나 배워갑니다/ 도꼬? | 17.08.22 23: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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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산 원주인이 가서 가져가면 어떻게 되는거야? 원주인 이니까 소유권은 산 사람한테 있는가?
(IP보기클릭)211.54.***.***
이런 경우엔 선의취득으로 소유권이 물주한테 있지 않나요 | 17.08.23 00: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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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시1팔 저걸 저렇게 당당하게? 에미들이 뒤지셨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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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날 전시회장 가서 구경하는 외국인들한테 이게 어떻게 여기 들어오게 된 건지 설명해줘야겠다. | 17.08.23 15: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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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ㅎㅎ 일본인한테 친히 설명해주야겠군 | 17.08.23 18: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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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저거 소유자한테 고궁박물관이 구매한다고 해놓고 물건 받은다음 원래 국가소유니까 돈 못줌 이런식으로 대응하고 물건만 받고 입 싹 닫은걸로 알고있음. | 17.08.22 23:01 | | |
(IP보기클릭)61.83.***.***
미국 경매서 낙찰받은 '어보' 정부가 사겠다더니 '몰수' | 17.08.22 23:01 | | |
(IP보기클릭)14.42.***.***
도장 찾으려고 미국과 컨텍트. 근데 이미 옥새는 암시자유통중이어서 추적곤란. 그와중에 한국인이 저것을 발견하고 거금을 들여 매입함. 박물관과 접촉 후 박물관측에서 구입하기로하여 일단 물건을 건넴. 물건받고 말바꾸어 뒤통수를 블랙잭으로 후드려 깜. 장물이기때문에 비용을 지불 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 사실이라면 희대의 병1신같은사건 | 17.08.22 23:03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14.46.***.***
어떤사람이 저 옥새를 다른데서 구입을 했는데 이게 문화유산인거 알아서 박물관에서 자기가 샀던 가격에서 깎아서 팔기로 했는데 저새1끼들이 받자마자 배째라는식으로 저러고있음 이건뭐 원숭이새1끼들도 아니고 | 17.08.22 23:09 | | |
(IP보기클릭)211.197.***.***
깍아서=/ 10배로 뻥튀기 시켜서. 2500만에 사서 문화재청에 2억 5천에 팔겠다고 한거임. 정부에서는 돈 안쓰려고 미국쪽에 저거 환수해달라고 했는데, 저사람이 슬쩍 사들인다음 국가에 팔겠다고 나선거임. 그것도 산 가격의 10배로. ㅋㅋㅋㅋ | 17.08.23 01:19 | | |
(IP보기클릭)211.247.***.***
그래서 날로 쳐먹음 | 17.08.23 14: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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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인거 알고 산것도 아니잖아. 무슨 글을 마치 이득볼려고 장물 빼돌린것처럼 썼네. | 17.08.23 14: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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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가격 올려파는건 뭐 판매자마음이고...그걸 사겠다고 해놓고 물건받고 모르는척하는게 잘못아님?...애초에 이물건은 장물이니 내놔라 한것도 아니고 사겠다고 해놓고 저러는건데. | 17.08.23 14:43 | | |
(IP보기클릭)125.177.***.***
사람한명 ㅂㅅ 도둑만드는거 참쉽다 그죠? 그렇게 만드는 니가 더 나쁜새끼야 | 17.08.23 18: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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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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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 양심만없는게 아니네 | 17.08.22 23:04 | | |
(IP보기클릭)58.141.***.***
그럼 처음부터 환수해야된다고 하지 왜 입을 털지 통수 제대로 쳤네 | 17.08.22 23:05 | | |
(IP보기클릭)222.101.***.***
심지어 소유자가 가격 깍아줌... | 17.08.22 23: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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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으로 뺏으려고 하자 들고 도망가버린 적이 있어서 (훈민정음 사건) 사기친 듯... | 17.08.22 23:07 | | |
(IP보기클릭)58.141.***.***
아 하긴 어차피 뺏기는거 부셔버릴수도 있으니 그럴수도 있겠다 | 17.08.22 23:12 | | |
(IP보기클릭)42.82.***.***
아무튼 앞으로 역사유물이 박물관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듯 | 17.08.22 23: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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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권때 입수한 어보가 가짜임. 짜가논란이 계속 있는데도 그냥 밀어 붙인거고, 저건 감정결과 진퉁임. 짜가논란이면 굳이 저거 소송까지 갈 필요 없졍 | 17.08.22 23: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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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42.82.***.***
6.25때 도난된걸 누가? 언제? 신고함? | 17.08.22 23:06 | | |
(IP보기클릭)110.46.***.***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34506779?search_type=subject&search_key=%EC%96%B4%EB%B3%B4 루리웹에 올라왔던 글. | 17.08.22 23:07 | | |
(IP보기클릭)121.142.***.***
(IP보기클릭)42.82.***.***
(IP보기클릭)218.156.***.***
당장 국보급 유물들 문화재청에서 검색하면, 리움미술관이나 간송미술관 소유라고 엄청 뜨지 | 17.08.22 23:08 | | |
(IP보기클릭)218.156.***.***
아니면 사찰 소유거나 | 17.08.22 23:09 | | |
(IP보기클릭)123.224.***.***
그거 말고는 남은 유물이 없다는 것도 한몫함. 전형필 선생 같은분 없었으면 우리나라 문화재 절반이 사라짐 | 17.08.23 13:20 | | |
(IP보기클릭)121.143.***.***
애당초 국가가 제대로 국보 관리 한적이 있어야, 국가 소유 국보가 있는거지. 국가 손에 들어감 = 사라짐 자연스레 개인소유 국보가 늘어날수 밖에 없음. | 17.08.23 23:25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180.182.***.***
까고잇네 시발ㅋㅋㅋ | 17.08.22 23:18 | | |
(IP보기클릭)1.176.***.***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도 법원 통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해야지 사기쳐서 들고간게 잘도 맞겠습니다. 저게 되는거면 눈 앞에 어 저놈 사형받어서 죽일 놈이네 해서 내가 죽여야지해서 칼로 찔려 죽여도됨? | 17.08.23 00:43 | | |
(IP보기클릭)222.101.***.***
(IP보기클릭)222.101.***.***
운석 사건도 그렇고 개인의 사유재산을 개똥으로 아는 정부기관들 | 17.08.22 23:08 | | |
(IP보기클릭)211.247.***.***
??? : 아, 안돼...... 이미 폭탄주 회식 했단 말야...... | 17.08.23 14: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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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거래사기는 확실하고 이제 소재가 불분명한 한국유물은 보유자가 '한국정부랑 거래하면 돈만 날린다.'라고 인식하리라 봄. | 17.08.22 23: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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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만해도 베스트로 간간히 올라왔음 저것들이 사람들인지 마귀새1끼들인지 | 17.08.22 23: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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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소송중이라 결과를 기다려봐야함. | 17.08.22 23:3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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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이 개뿅뿅이라서 아마 저사람이 질 가능성이 높아보임. | 17.08.22 23: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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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뭐가 나오던 이미 세계사에 남을 병크란게 함정. | 17.08.23 23: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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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2011년부터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갔지만, 자유게시판 따윈 없었음. | 17.08.22 23: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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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사실임. | 17.08.23 00:0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