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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새끼들이 역겨운게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말이 삼권 분립에서 행정부 입법부로부터 독립적이라는 뜻인데 이새1끼들은 이걸 사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누구도 지적할수 없다는 식으로 써먹음 아주 개같은 새1끼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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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도가 아니라 법관이야말로 법을 어겼을때 가장 책임을 크게 물려야 하는 직업임. 신분보장을 최대한 해주되, 그 권한을 잘못 이용하는 경우 법복을 바로 벗겨버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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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국민 신뢰를 묻는 방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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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긴말 필요없이 사법부 자체가 고이다 못해 섞어빠진 곳임...적폐청산 제1순위가 사법부가 아닐까 싶다 사법이라는 성역만 믿고 까부는데 이젠 그걸 타파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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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3권 분립은 권력 분산의 의도도 있지만 3권의 상호견제가 있음. 실제로 입법부는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 탄핵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503이 이걸로 실각했음.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은 유사시 의회해산권도 일단은 가지고 있고. 유독 사법부만 무소불위였고 사법 농단 세력들은 삼권분립의 독립성만 앵무새처럼 지저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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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국민 신뢰를 묻는 방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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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새끼들이 역겨운게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말이 삼권 분립에서 행정부 입법부로부터 독립적이라는 뜻인데 이새1끼들은 이걸 사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누구도 지적할수 없다는 식으로 써먹음 아주 개같은 새1끼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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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쿠
사실 3권 분립은 권력 분산의 의도도 있지만 3권의 상호견제가 있음. 실제로 입법부는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 탄핵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503이 이걸로 실각했음.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은 유사시 의회해산권도 일단은 가지고 있고. 유독 사법부만 무소불위였고 사법 농단 세력들은 삼권분립의 독립성만 앵무새처럼 지저귀지. | 18.10.19 20: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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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긴말 필요없이 사법부 자체가 고이다 못해 섞어빠진 곳임...적폐청산 제1순위가 사법부가 아닐까 싶다 사법이라는 성역만 믿고 까부는데 이젠 그걸 타파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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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도가 아니라 법관이야말로 법을 어겼을때 가장 책임을 크게 물려야 하는 직업임. 신분보장을 최대한 해주되, 그 권한을 잘못 이용하는 경우 법복을 바로 벗겨버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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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로 부족함. 양승태 같은 사례를 들어 그 죄질이 무거우면 본보기로 사형을 시켜버려야 함. 그렇게 법치의 의미를 새기고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함. | 18.10.19 23: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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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전달만 했다가 언론,야당,온갖 반문세력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지랄발광한거나 좀 보고와서 말해라 | 18.10.20 17: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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