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 재답변 靑청원… "삼권분립 몰라서 이러나"
'곰탕집 성추행' 사건 재답변 靑청원… "삼권분립 몰라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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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기에 지쳤다는걸 국민들이 말하고 있는데...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네요
(IP보기클릭)125.130.***.***
선택적 삼권분립
(IP보기클릭)27.117.***.***
공권력이 억울한 사람 보듬어주는걸 해줘야 할거잖아 그런데서 선 긋고 딴데가서 알아보란 식으로 나오면 섭섭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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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이 억울한 사람 보듬어주는걸 해줘야 할거잖아 그런데서 선 긋고 딴데가서 알아보란 식으로 나오면 섭섭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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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법원, 사법 등에 대한 비판을 안해온 것도 아님. 비단 여기서만 싹 빠지면 익절당했다고 느낄수 밖에. | 18.10.15 19: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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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삼권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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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지고 보면 행정부인 정부가 입법부인 국회에도 뭐라고 하면 안됨 그렇게 되면요 ㅋㅋ | 18.10.15 19: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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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기에 지쳤다는걸 국민들이 말하고 있는데...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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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청와대는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지만, 사법 제도를 검토하여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적 제도를 발의하겠습니다." 정도만 해도 이렇게 화가 안나지...... 애초에 삼권분립을 언급을 할거면 직접적인 조치는 못하지만 사법부가 미쳐날뛰지 않게 견제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야지 "우린 아무고토 못하는뎅ㅎ" 이건 그냥 정부가 무능하다는걸 자백하는 꼬라지임 | 18.10.15 19: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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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 사람들이 중등 교육을 못 배워서 삼권분립을 모를 것도 아니고 그 만큼만 했어도 일이 이렇게 까지 커지지는 않았음. 말이라는게 아 다르고 어 다른 건데. 하루도 안 지나서 벌써3만 넘는거 보고 아차 싶은 생각도 안 드는 건지.... | 18.10.15 19:4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