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먹는 걸로 장난 금지" 용량 줄이고 고시 안 하면 과태료

[허드슨리버]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용량 축소 시 가격을 함께 낮춰 단위가격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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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최대 1천만원 부과 (소비자에게 용량 변경 사실 미표시 시)

거짓 광고, 과장 광고: 슈링크플레이션을 은폐하기 위한 광고는 더 높은 강도의 제재

민사제재: 소비자 단체나 피해 소비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형사고발: 악의적인 슈링크플레이션 행위는 형사고발 가능성도 있음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슈링크플레이션 행위는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 유지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

사업자 명단 공개: 슈링크플레이션 적발 사업자는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

소비자 보호 강화: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소비자 피해 신고 접수 및 처리 시스템 강화

이제 저걸로 민사소송도 가능하고 형사적 책임+사업장 공개해서 고시까지 할 예정이라고함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99380

[응답없음]

4.5%씩 줄어들겟군

[루리웹-9416990080]

"이하"니까 5%도 괜찮지 ㅋㅋㅋ

[이얏호응]

이제 눈치 안 보고 줄일 수 있겠군

[죄수번호-03825165]

5%하다가 공정 삑살나서 5.1% 되는순간 큰일나니깐 오차범위 생각해서 4.5%로 할거임ㅋㅋ

[루리웹-9416990080]

하긴 그 문제가 있긴 하네 ㅋㅋㅋㅋ

[루리웹-4997129341]

표기는 4.5%씩 줄이고 실제 내용물량은 오차범위라면서 5%씩 줄이지

[코스모스창고]

법안을 제대로 보긴 해야겠는데, 기존 대치 5%이하일때라, 4.5%두번째 줄일때 고시해야할 거임..
기업편의봐주절려고 작정하고 의도적으로 만든 법안이 아닌이상 그정도로 꼼수는 고려하고 만듬.

[프레스턴가비]

4.99999999% 줄이겠지

[제네식인삼]

5퍼씩 내리려나? 근데 그렇게까지 귀찮게 해가면서 용량을 줄일거같...나? 모르겠따...

[세가로]

부족분 5퍼센트 이내 허용은 제조나 운송에서 종종 쓰는 표현이야
특히 단위가 갯수가 아니고 중량이면 더더욱

[제3사도]

내고 하면 되겠네

[토시아키]

5퍼씩 6번 줄이겠군

[AAKHS]

천만원이 대기업들 입장에서 과태료냐 수수료지

[청새리상어]

이런건 할거면 출하 갯수당 천만원 이렇게 해줘야지 ㄹㅇ

[有里湊]

매월 1퍼식 조금씩 내려서 1년뒤에 10퍼이상 내렷으면 고시 안해도 되나?

[Fluttershy]

5%씩 여러번 하면 되겠네

[B727-200]

과태료 얼마 안하네

[야자와 니코니코]

아니 늘든 줄든 상품에 변화가 생기면 큼지막하게 표기 해야 하는게 정상 아님?

[이웃집토토리]

3개월마다 5퍼씩 줄이면 되겠넹.
1년에 20퍼 까지 줄일 수 있겠군!

[도시수색←]

어차피 리뉴얼거리면서 바코드 새로 따버리면
기존꺼랑은 다른제품이라 피해가는거 아닌가??

[청새리상어]

이미 그렇게 하는중이지 않나?

[Kerty]

굳이 리뉴얼 말고도 유통망이 다른거라고 하면 상관없어지는거아님....?

[모조마스크]

기끔씩 천만원만 시원하게 내면 수억 이득 ㅋㅋㅋ

[Dezack]

ㅋㅋㅋㅋ 법적으로 5퍼 이하면 태클 안거니까 요로케 하시면 됩니다 라고 알려주는거네

[ㅇㅏ가씨]

오백만원 천만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렌탈안구]

5퍼면 80그램 과자다 그러면 한조각씩 줄이는거 아니야ㅋㅋㅋ
매일 찍어놓고 용량줄면 민사가면되낰ㅋㅋㅋ

[M.A. Kim]

저게 벌금이냐? 사용료지?

[야바이리스]

펄럭

[C4-621]

천만원...? 개당 천만원이란 얘기 맞지??ㅋㅋㅋ

[구론산 스파클링]

암만 생각해도 징벌적 배상 도입 해야한다니까?
미국 미국 노래 부르는 인간들이 왜 그 제도는 끝끝내 안 따라할려는지 몰라

내가 제과업체 사장이면 천만원 수수료 낸셈 치고 던짐

[aaaaax5]

1000만원이면 대기업들이 눈치 안보고 그냥 하겠다

[루리웹-4241338838]

한국은 벌금이 너무 저렴해
대기업이 3000억 장난질에 3억 벌금때리고
위성팔아먹었는데 과징금 750만원때리고

참 저렴해

[리듬플로]

기업한테 과태료 500, 1000만원이 뭐냐? 0이 두개정도 빠진거 아님?
내가 사장이라면 그냥 과태료 내고 양줄여서 판다 ㅅㅂ

[미필용사]

근데 고시는 어따할껀데 자사홈페이지에 조그맣게? 에라이 ㅋㅋㅋㅋ

[루리웹-3662375300]

정부가 규제한다고 했지만 면책 할수 있는 가이드 라인 만들어 준거네 식품업체는 "우리는 3개월 마다 3%씩 줄인거야 문제없어 법도 권고 사항도 규제도 전부 지킨거야"" 하면 책임 없어 라는 걸 알려주는 가이드라인 만들어주는 거지

[구도자]

별 실효도 없는 법안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불평하면 이런 법 있는데 쟤네들이 안 지키는거다 하면서 면피용 법안 같네.
더러운 것들.

[잉여대왕]

160그램에서 통보도 없이 110그램이 된 프링글스 생각나네
그럼 라면 같은건 적용 안하나? 5봉지 한묶음이던거 한개 빼고 4개 한묶음으로 가격 내린것마냥 하던거
사천짜파게티 김치라면 등등

[비오라트]

법의 기준이 명확하면 오히려 편법을 쓰기 쉬워진다

[복타르]

자사 홈페이지 구석진데에 아주작은 알림으로 용량축소했어요 하고서는 미리 고지했다 하겠지...

[프레스턴가비]

이런게 생색내기용 법안이란거구나

[놀란양겨자]

그냥 처음부터 포장 단위를 용량 줄일 것까지 고려해서 다 만들어두면 안되나? 200g, 180g, 160g, 140g...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두고 가격은 10원씩 차이나게...

[Zlad]

난 겉 표지 연출된 이미지 이것 좀 시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실물과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 개새기들아 연출 된 이미지입니다 실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존나 무적의 마법 문구여 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