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인혁당사건 만화.jpg

[로스 블랑코스]

 탕탕절이라길래

생각남

[St-39]

메모장 한 수만번은 켰다.

[getup112]

맹추같은 년.

[쳇젠장할]

저 시발 범죄자년을 욕해도 고소먹냐?

[Albafica]

난 저때 보면서 그냥 실소가 나오던데..저런사람이 대통령을 하려고 하나 하고

[루리웹-7742029514]

현재 법의 좇같은 점이 그거임
욕먹을게 당연한 일임에도
욕먹은 쪽이 걍 철판깔고 고소하면
욕한 쪽이 패소함

[오버드라이아이스]

그거 명바기가 만듬법아녔음?
사실적시 명예훼손

[루리웹-7742029514]

누가 발의했는지는 검색해봐야 할 듯.
띵박이 정권때 만들어진건 맞음.

[오버드라이아이스]

암만 찾아도 안보이네 발의된 날도 검색이 안되고

[brengun]

503이 보상금 도로 뺐어갔던가

[St-39]

진짜?

[brengun]

인혁당 사건이었나 다른사건이었나 보상금 과다 지급 됐다면서 뜯어간게 있음

[노트북클럽]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저 인혁당 사건 보상금이 너무 과도하게 지급됐다며 줬던 거 다시 빼앗아갔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St-39]

죄 뒤집어 씌우고 사람 죽인 사건에 보상금이 과한게 말이되나?

[촉수물]

사람새낀가...

[아크바일]

천지에 이런 개졸렬이 또 있을까

[용이랑하고싶다]

양승태 얘는 어떻게됨?

[노트북클럽]

잘먹고 잘살고 있음

지금 사법농단 및 재판거래 검찰이 계속 수사하고 있는데 법원이 자꾸 구속영장이랑 압수수색영장 기각시키고 있으니 ㅋㅋㅋㅋㅋ
기각률이 무슨 96%를 넘고있음

정치권에선 더이상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며 특별재판사법부 결성 준비 중이고

[Chosen Undead]

검찰이 사법거래 관련 수사로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법원이 퇴짜놓으
빡친 검찰이 계속 시도하고 보다못한 국회는 특별 재판부 하자고 자유당 빼고 4당이 합의 함

[판소리의 유령]

그 당사자가 내 사촌누나다. 큰아버지가 서문시장서 양복점하시다 시장동료 딸래미 대학간대서 등록금 줬는데 빨갱이 자금 대줬다고 고문당하고 나오심. 이후 돌아가셨는데, 유가족들한테 지급된 보상금으로 누이가 집을 샀는데 다 써버리고 없는 돈을 과다지급됐다고 반환하라는데 이미 집이 돼버렸는데 돈이 어딨나? 압류걸고 난리침. 그런데 더 웃긴건 압류와 회수를 진행한 조직이 국정원...

[돌심장]

인혁당 사건은 명색이 민주주의 법치국가시스템을 쓰고 있는 국가에서, 사법부가 자의적 판단으로 합법살인을 했다는 점에서
단순히 대한민국의 오점이 아니라 전인류의 사법의 역사를 통틀어서 씻을수 없는 흑역사가 되어버렸어.

오죽하면 당시 외신들이 "사법 역사상 암흑의 날" 이라고 했겠냐.

인혁당 사건으로 대한민국에서 사형제가 행해질 가능성은 영원히 사라졌다고 봐야 함.

[St-39]

사형제도 실시하면 저꼴 또 남.ㅋㅋㅋ
100%

[멸샷의 체코]

이 사건의 판결은 현재까지도 대내외적으로 "사법살인"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법학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는 사형이 집행된 1975년 4월 9일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했다.
외신 정도가 아닌 법과 관련된 국제단체임.

국제 법학자회
법학자의 국제위원회 ( ICJ는 ) 국제 인 인권 비정부기구 .
위원회 자체는 법을 통한 국제 인권 표준의 존중을 보장하기 위해 헌신 된 60 명의 저명한 법학자 (선임 심사 위원, 변호사 및 학자 포함)의 상설 단체입니다. 감독관은 경험, 지식 및 인권에 대한 근본적인 약속으로 유명합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세계의 지리적 다양성과 많은 법률 시스템을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한다.

[분노조절못함]

흑역사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한미관계때도 영향줌

[Infoprotec]

진짜 한국 근현대사 보면 수십번 망하고도 남는데 그때마다 이름없는 국민들의 피땀을 양분삼아 버팀. 4.19부터 6월항쟁, 얼마전 촟불시위까지 피땀먹고 버틴듯

[🔥헬마블🔥]

해석하는수준이 일본 우익수준인데

[HONEUS3 호메]

군사독재자들이랑 체육관 선거, 사상 통제 같은 악습 몰아내고

기본적인 자유, 인권, 민주화 이룩할려고

희생된 그 수많은 민중항쟁들을 어떻게 "인신공양"으로 표현할수가 있냐..

[HONEUS3 호메]

국민들 주도의 민주항쟁이랑 일제강점기때부터 내려온 악습들중의 악습을 동일선상에 늘어놓는걸

변명이라고 할수있는건가..

[SayBerg]

그냥 꺼져

[죄수번호-25980074]

독재를 용인하고 뽑은 주체가 누군지, 국방부의 불의에 저항하지 못한게 누군지 같은 이야기를 하려니 내가 ㅂㅅ이란 것만 확실해지네. 위의 댓은 잘못된걸 인정.

[HONEUS3 호메]

독재를 용인하고 뽑은 주체를 한국에 대입시키려는건 말이 안맞는데?

차라리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에서의 히틀러가 국민투표를 통해 세력을 잡고 당선된 사례를 말했다면 모를까,

말마따나 투표할때도 경찰관들이랑 사복형사들 투입시켜놓고 공포분위기 조성하고

막판엔 유신헌법 개정으로 국민들 맘이랑 상관없이 지혼자 독재질 이어가려고 했던 박정희랑

그 유명한 체육관 선거 간선제로 국민들 투표가 유명무실했던 시대를 말이야..

[[?]R-iddle-R[?]]

과장이 심하다는건 그래도 님 말이 맞다고 하는 셈이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건 님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이야.
표현 자체가 희생된 사람들은 의식없이 구제역때 생매장된 돼지마냥 아무것도 안하고 죽은것만으로 땡인것처럼 말하는거잖아

[죄수번호-25980074]

인정. 열심히 희생하고 싸워도, 현실은 무의미해 보이는 꼬라지가 맘에 안들다보니 내가 심사가 꼬였나보네.

[Infoprotec]

내가 강서구같은 미친 사건들을 보면서 사형제는 그래도 도입되면 안된다고 생각하게된 계기

[St-39]

형량을 늘려야된다고 생각함. 20년 이런 식 말고.

[Infoprotec]

나도 개인적으로 복수의 행위에 대해 합산하는 미국식 형량 선고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함. 징역 1000년 이런식으로해서 한 40년 감형받아도 960년 살게하고

[2서클 물리학자]

모르는 소리 마. 정보화 시대에 증거물이 어디까지 조작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Morphball]

현행범도 상황 조적할 수 있잖아
요즘 현실이 더 막나가는데 만화에 나오는 누명들이라고 안 생기진 않을 거 같은데

[루리웹-6878452323]

현행범이 현행범이라는 보장은 어디서 오는데?

[쳇젠장할]

현행범을 조작해서 만들어서 죽이면 그건 어쩌려고
경찰에서 현행범입니다!
라고 해놓고 무고한 사람 잡아넣은뒤 조질지 누가 아냐

[Chihaya]

그러니까 그 칼로 쑤시는 장면을 5천만 국민이 다 보는게 아니잖아.

갑자기 너 잡아간 다음에
너가 사람죽이는거 봤다고 목격자좀 만들고
경찰이 CCTV로 찌르는 장면까지 확인했다고 조작하면
넌 바로 국민들 사이에서 현행범 되는거임

[Chihaya]

그치. 지금 정부와 사회에선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나중에 미친 또.라이가 집권하면 저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으니

[오버드라이아이스]

보배 성추행사건도 현장범취급 아녔음?

[반인반머신]

잊지말자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고.

[돌심장]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법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나치 수권법하고 함께 합법률적으로 사람들을 죽여버려선 안된다는 반면교사의 예로 대한민국의 인혁당 사건은 계속 언급될거임.
아주 나쁜 쪽으로 법이라는 역사에 한페이지를 장식했음.

[RadioKnot]

조봉암 사형 사건...보도연맹 학살...

[죄수번호-25980074]

피터슨은 사형은 범죄자 자신을 위해서도 정말필요해보이는 케이스가 있긴한데 국가에게 그 권리를 줄 수 있는가는 별개라지.

[inspiringtriumph]

이건 인간사의 비극과 사형이 용납될수없는 이유에 가까움

[thisisjimmy]

별의별게 정치글이네 불편한가봄

[question1]

정치글보다는 역사글 아닐까?

[쳇젠장할]

오우 사형좀 시켜본 놈인가?

[RadioKnot]

역사글로 정정해라 애송아

[다이죠부?]

저 시벌년놈들 덕분에 진짜 죽여야할 쓰레기들을 세금으로 밥멕여 살리고있지 오늘저녁엔 운동 진짜 빡세게 해야겠다 탕수육시켜먹어야하니까

[Kain00]

저때 사형선고내린 판사 새1끼들 이름 까고 그 자식들도 뭐하는지 다 까발려야지 원...
↗같은 짓을 하면 3대가 대대손손 멸시받는걸 공개적으로 보야줘야하는데...

[Kain00]

참고로 당시 잘못을 인정한 판사는 13명중 1명이 유일함.
그것도 재심판결 이후에나 잘못을 인정했으나 사과는 지난정권 일이라고 묻자고 함 ㅋ

[세상은점점]

.

[빌런-일렉트로닉맨]

내가 사형제에 대해 생각이 바뀌게된 결정적인 계기였지

국가는 개인에 대해 사형을 내릴 권리가 없다

[St-39]

이게 정치글인가, 역사글인가.

고럼고럼 박정희는 한국 경제를 살린 반신이랑께. 사람 죽여도 내가 아니면 되고, 여자 끼고 술접대올리고 놀아도 내 여자 아니면 되지 뭐.ㅋㅋㅋ
박정희 시절 일어난 일이면 무조건 정치글이니까 북유게로 올라가야되지. 아무렴.

[앗쵸우]

김재규 열사님..

[습하습습하]

벌레놈들 지네부모 저렇게되면 어찌할꺼냐 물어보면 다카키가 날 보셧어! 이러면서 좋아할꺼같다

[루리웹-0034229185]

부뚜막 같은 인간이 아직도 현충원에 있다는게 참 개탄스럽다. 부관참시를 해도 모자른 인간인데

[란즈크네츠]

저런짓 했는데 다카키가 공도 있고 과도 있다는 새끼들은 과도로 찌르고 싶네. 사람 죽인 살인마새끼. 과가 너무 커서 공은 0.00000000....1 제로에 수렴함

[서울신용카드]

그 누구든지간에 역사의 심판 제대로 받길 바란다.

[SayBerg]

우리 아버지도...

[멸샷의 체코]

여기서 다시 보는 유신헌법의 주요 내용

1. 대통령 직선제는 폐지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선거로 뽑음.
2. 국회의원의 1/3은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들 중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한다.
(이들을 유정회라고 하는데 1/3을 대통령이 직접 뽑으니 총선에서 26%만 당선되도 공화당이 과반수를 넘김)
3.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 부여(이게 대통령 명령임에도 헌법보다도 더 강력함)
4. 대통령이 국회해산권 및 법관 임명권을 가짐.(3권이 그냥 대통령의 뷔페가 되어버림)
5. 대통령 연임제한 철폐, 영구 집권 가능.

[럽미두]

저 아버지는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 죽인 것이다.

[모뢰반지]

박 대표는 연찬회에서 작심한 듯 40분 가량의 시간을 할애해, 당 안팎의 과거사관련 논란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대표는 우선 사과 문제에 대해 "과거의 잘못을 사과할 만큼 충분히 사과했다"라는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는 이어지는 사과요구에 대해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헐뜯기"라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는 유신시대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인권탄압과 조작 의혹이 제기된 인혁당 사건 등에 대해 "법적으로 전부 결론난 사항들"이라고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박 대표는 또 유신시대에 대한 평가는 "역사학자와 국민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2004년 503왈

[PandaExpress]

그리고 한국은 법원이 계속 썩어있어왔지.

[모뢰반지]

저 사형판결낸 판사중 한놈은 친일파 출신이고 두놈은 나중에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수상함

[siesta]

저년이나 저년 애비나... 지네들이 저지른 죄에 비하면 말도 안되게 가벼운 형벌을 받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