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라이징 틀딱국 동조선

[모리야스와코]

치매 걸리고 24시간동안 운전하면 사람 죽여도 처벌 받지 않는 갓갓 유사국가

[i넘버원]

일본의 나쁜것만 한국서 죄다 배워서 함 ㅋㅋ

[갓갓갓갓갓?]

뭐햇길래 하루종일 운전을한거여

[갓갓갓갓갓?]

와... 미쳤네 역시 헬조선의 원조 동조선 답다

[잉여의정점]

블랙기업이 아니라. 쓰레기 버리고올께 가족한테 말하고
24시간동안 그냥 차타고 계속 배회했다고 함 주유를햇는지 그런건 안나와있고
그리고 기억이 잘안난다 왜타고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등 이런식으로 진술했다함

[FT Sincera]

치매증상으로 계속 운전만 한거죠 뭐.. 치매환자들 길거리 방황하는것처럼;; 근데 면허가 분명 만료되었을텐데 ㄷㄷ

[Cellsus]

심신상실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처벌하지 않아요.

작년인가 미국에서 남편이 몽유병으로 아내를 목 졸라 죽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무죄였었죠.
몽유병은 의식이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요.

[좀비켜봐봐]

와 님 한테간 ㅂㅊ3개가 마치
아입니다 우리 니뽄은 그럴리 없습니다! 를 보는거 같네ㅋ

[∑던지면 마구∑]

쓰레기 버리고올께 가족한테 말하고
24시간동안 그냥 차타고 계속 배회했다고 함 주유를햇는지 그런건 안나와있고
그리고 기억이 잘안난다 왜타고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등 이런식으로 진술

진정하시오

[ㅂㅣ추]

ㄹㅇ 치매라면 처벌이 엄청 애매하긴 할거 같은데....

[겨울잠쥐]

답없내

[중2병환자]

사고 전날 쓰래기 버리러 가러 요코하마에서 출발했는데 어느새 가나가와 현까지 밤새 운전한건 기억하지만 왜 사고현장에 있는지는 모른다.
치매 가능성이 있어서 검사할 계획. 즉 본인도 가족들도 치매라고 모르고 있었다는 것.

http://arcanaslayerland.com/2016/10/30/yokohama-accident/

관련기사

[미누아노]

이거.. 예전에 사우스파크에서도 고령 노인들 운전문제를 다룬적 있지 않았나..

[오크의떡맛]

치매운전자에 대한 문제는 국가차원의 문제임.
우리나라도 이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많이 됐음.

[다이죠부?]

우리나라도 65세 이상 노인들 면허갱신하고 치매검사같은거 강화하겠다고하니까 텍시기사들이 들고일어나더라

[잉여의정점]

면허갱신 찬성하지만 치매검사강화는 반대함.
다른나라 치매검사가 어떤진 모르지만 우리나라 치매검사는 진짜 존나이상한거 물어봄
젊은사람도 대답 못할거 많음

[잉여의정점]

단적인 예로
3일전엔 몇년 몇월 몇일이였는가 이런질문

오늘이 몇일인지 모르는사람은 젊은사람도 많은데 그런걸 노인이 일일이 날짜확인하는사람이 몇이나 되겠나싶었음

[흰둥반장]

에이 그거 답 못했다고 바로 치매판정내릴만큼 검사가 허술하진 않음 의사도 상식이란게 있는데
우리 할머니 치매검사할때에도 지금 무슨계절이에요? 라고 물은다음에 대답 못하시니까 단풍사진 있는 달력 보여주고 오늘 무슨날인지 알려주고 다시 물어봤었음.
그런데도 봄인가? 라고 말씀하셔서 충격이었지만...

[rightraw]

한국의 미래네. 한국도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섰으니 조만간 똑같은 일 발생할듯

[nicks]

누가 일본 저 나이쯤 되면 면허 자진반납한다고 하던데 구라냐

[ミアちゃんねる]

하는놈들도 있고 안하는놈들도 있것지

[팽귄통조림]

저런경우 우리나라라도 불기소처분임
기소해도 처벌안받거든

[데이비드번즈]

모자이크안하냐...?
저빨간피부분이

머리..찍힌부위잖아..

[제시 맥크리]

냅둬도 곧 죽을거라 그런가

[루리웹-8306880510]

책임무능력자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저거 무죄처리됨...

[루리웹-8306880510]

ㅇㅇ 저건 민사상으로 따질텐데
결론적으론 무죄 나올꺼임
지금 롯데도 신격호가 다 했다는식으로해서 무죄 받으려하잖어

[죄수번호-25980074]

남얘기가 아닌데

[밀키드림]

한국도 비슷한 일 일어날 각일듯

[눈팅족73]

글쓴이 닉네임과 프사의 상태가...?

[모리야스와코]

뭐요 불만있음?

[눈팅족73]

딱히 불만은 없는데 유사국가같은 극단적인 혐오적 표현을 쓰는사람 치곤 좀 아이러니한듯

[모리야스와코]

최애캐는 최애캐인거고 일본을 비판하는건 비판하는건데 왜 그걸 연관지어 보는지
일본 서브컬쳐에 나오는 캐릭터의 이름을 쓴다고 내가 무슨 일뽕이 되야하는것도 아니고

[ParkLove]

일본 비판하면 갓본 문화를 즐길 자격이 없다고 일뽕 성님들이 그러더군요. 다음부턴 조심해 주세요.

[눈팅족73]

일뽕이라고 한적은 없는데...

님의 개인적 의견에 딴지를 걸거나 할 생각은 없는데 한국이나 다른 선진국들도 이런 상황에선 무죄판결 되는 상황이 많고 법적이나 윤리적으로도

많이 애매한 주제인데 일본이 했다고 틀딱국이니 유사국가니 극단적인 말을 하는건 그냥 일본에 대한 맹목적인 혐오로밖에는 안보임

근데 일본어 닉네임에 프사를 단 사람이 그러는거 보니까 좀 아이러니하다는 말

[모리야스와코]

유사국가가 혐오성 단어라는건 알고 있음
단지 이 글을 작성할 때 자세한 법 같은걸 고려 안하고
'아무리 치매라도 사람을 죽였는데 무죄인게 말이 되나' 라는 심정으로 글을 쓴거라
일본에게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생각으로 유사국가란 말을 쓰게 된거
일본 내에서도 실버층의 무의식 범죄율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니 틀딱이란 단어를 쓴거고
하지만 덧글에 갑자기 닉네임과 프사를 언급하니 마치
'일본 캐릭터를 프사와 이름으로 쓰는 일뽕놈이 이런 글을 싸지르네?'
라고 받아들이게 되어서 잠시 격양이 된것 같다
방어적인 태도를 취해서 미안

[눈팅족73]

나도 인신공격성 댓글을 단것같아서 미안...일본 문화는 거의 즐기지 않는 편인데 개인적으로 아는 일본인, 중국인 친구들이 있어서

일본이나 중국 상대로 극단적인 차별성, 혐오성글을 보면 예민해져서...유게에 그런글이 너무 많음...

[롸동자]

팩트폭격ㅋㅋㅋㅋㅋㅋㅋㅋㅋ

[Kanine]

근데 저건 법리상 맞는 말이라...
저걸 처벌하는게 아니라 고령 운전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거겠지

[Kanine]

아냐 검사의 판단 자체도 옳고 법도 사실 큰 문제가 아냐
자기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 지도 모를 정도로 판단능력이 결여된 사람한테 죄를 물을 수 있을까?

[눈팅족73]

법은 잘 모르지만 한국에서 다중인격인 사람이 살인하면 처벌 안되는걸로 알고있네요. 법알못이라 진짜인지는 잘...

[일단은사람]

처벌은 안 하지만 대신 치료감호라고 격리 조치는 시킴.

[Cellsus]

한국 뿐만이 아니죠.

영화 23 아이덴티티의 모티브가 된 사람이 빌리 밀리건이라는 실존 인물인데,
이 사람은 미국에서 수차례의 강 간, 살인, 강도 짓을 저질렀지만
해리성 인격 장애 (다중인격)를 인정받아서 법정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아리아른즈]

현대 국가들 법리는 큰 틀에선 나라마다 그다지 다를게 없어요
확실한 정황은 모르지만 보이는 걸로만 판단하면 미국이든 독일이든 한국이든 비슷한 판결 나올듯

[눈팅족73]

많은 국가들에서 치매, 정신질환, 다중인격같은 경우 대부분 저렇게 판결이 나는걸로 알고있음

[아리아른즈]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네
치매쪽 연구했었는데 사실 치매라는게 모르느사이 갑작스럽게 증상이 나타날수도 있는 일이다보니..
저기서 할아버지한테 형량을 줘도 문제가 될것 같음
그냥 빨리 자율주행자동차 개발하고 사람이 운전 못하게 하는게 답이다

[코포]

이건 처벌 안하는게 맞는거같은데.....

[눈팅족73]

본인도 가족도 치매인줄 몰랐다고 써있네요 원래 갑작스럽게 증상이 나타나기도 함

[주홍마녀의 함가]

반대로

치매 환자가 저지른 위법을 처벌하는 나라가 있기는 함?

[Kanine]

글쎄
인민재판이라면 가능할지도

[잉여의정점]

확실히 어려운문제
치매노인이 사고를 일으켰다라..........

상식적으로 치매노인은 운전을 하게 하면 안되지만
치매인지 본인이 판단하기도 어려운문제이고

기사보면 쓰레기버리고 올께 하고 나간뒤에 24시간동안 트럭으로 배회했다고 하며 기억도 잘안난다하는데...
애매하네요

[사악한 너굴빌런]

이건 처벌안하는게 맞는데..

[일단은사람]

과격하게 말하자면 치매 환자는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거임. 실제로 중증 치매 환자가 사람 죽였는데 무죄 나온 적 있음.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를 기대할 수가 없는데 이런 사람에게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처벌은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질 능력이 되는 사람에게 하는 거니까.

[일단은사람]

반대로 이야기해서, 네다섯 살 짜리 아이가 사람 죽였다고 그걸 살인죄로 처벌할 거 아니잖아.

[일단은사람]

당사자 앞에서 못 할 말이긴 한데, 그냥 어쩔 수 없는 죽음임.

[일단은사람]

빈말이 아니라 어찌 할 방법이 없음.
일반적인 살인사건이면 깜빵 들어가는 거라도 볼 수 있지, 이런 경우는 치료감호소에 들어가는 것 정도가 전부임. 물론 이것도 격리조치이긴 하지만...

[루리웹-20900279]

저 치매노인을 관리감독의 의무를 가진 자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치매노인 혼자서 운전을 하게 만든 책임을 물을순 있겠지. 그것마저 없으면 뭐... 나라에서 구제수단같은게 있나 찾아봐야되겠고

[Plastics]

보험, 민사소송..

[일단은사람]

치매 가족이랑 살아본 사람은 알지. 자기가 한 행동을 전혀 기억 못 하는 거.
행동력이라도 없으면 다행인데 그건 또 아니다 보니 결국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가 됨.

[일단은사람]

근데 가족들이 모를 수 있나? 그런 경우도 있나보네.

[잉여의정점]

치매가 심각하게 진행된상태였다면
가족에게 "쓰레기버리고올께" 하고나갔다면 말렸겠지

치매가 오고있는 도중이였다고 판단하면될듯

[다이죠부?]

모를수도있지 요새 맞벌이 아닌집 찾는게 더힘드니...

[버지니아]

심하게 진행되서 평소의 성격과 다른행동이 오는거 아니라면 잘 모를 수 있어요.
심해지면 시한폭탄같은 존재가된다는말에 백번 공감하네요.
저희집이 할머니 모시고 살았었는데 치매 증상 심각해지실때쯤 되니까 새벽에 갑자기 밖에 나가서 거리를 배회하신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뭐 이건 진짜 새발의 피 수준이지만요...

[헤밍kio]

계속 같이 살면 모를까

따로살면 잠깐 만나는것 정도론 파악하기 힘듬..
특히 천천히 진행되서
심각한 건망증 수준이면
자기가 자각도 못하고 그럼

[나ek]

저건 처벌 안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Bamsem]

처벌은 안해도 금지옥엽같은 초등학생 잃은 부모는 어떻게 해야하냐

[Eine Wahrheit]

치매환자는 면허취소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GLaDOS]

저건 법 미비 문제임 수사기관이 치매노인 운전 못하게 막을 방법도 없고 치매인게 명백하면 기소하기도 힘들고

[DD레전]

은하영웅전설에서 청년층이 군인으로 차출되서 어린소년이 일하다가 노인이 일하다가 산업재해가 크게 늘었다는 문구가 있었는데...

[루리웹-384939446]

치매인데 운전하게두냐 정신멀쩡해도 사고내는일이 다반사인데 하물며 치매면... 운전하다가 전방 사람! 브레이크가 이쪽이던가? 부아아아앙!~ 이럴확률이 엄청 높은데

[지온NT병사]

차도 년식 오래되면 매년검사, 특장차량은 년2회 이상도 하는데 사람은 왜 못합니까?
검사라고 나쁘게 생각할게 아니라 연령이 높아질수록 면허갱신 간격을 줄여서 적성검사 자주받을수 있게하면 될듯

[포기하면 편하다]

일본은 지역에따라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운동을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국가적으로 하는게아니고 법으로 강제 하는것도 아니지만 제 생각보단 많운 사람이 반납하더라구요

[제너럴재규어]

면허가 있고 국가에서 요구하는 적성검사?
그런거에 통과한거라면 욕하고 싶지는 않다

[리링냥]

진짜 동조선이네ㅡㅡ
우린 술먹으면 다 봐주던데

[프림블루로즈]

?? 이건 무슨 제목부터해서 ㅋㅋ 본인이나 가족조차 치매인지도 몰랐을뿐더러 어느나라나 저건 검사해서 확정 전까지는 불기소 처분이 맞을텐데??

[딴따라라구]

코드블랙이라는 미드를 보면 치매는 아니지만 뇌전증,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질발작으로 운전하다가 사람죽인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등장인물간의 의견이 분분하더라.
이게 그사람 본인의 의지인지,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것인지.
차를 타겠다고 마음 먹은 것이 본인의 의지인지, 정신을 잃고 기억하지 못하는 의식에 의해서 운전대를 잡게 된건지.
뇌에 대해서 완전히 알아내지 못하는 한 이건 논란거리일듯.

[49호]

나 이거 이 장면 본 거 같은데, 원한해결사무소라고……

[창공의별]

바닥에 피봐봐.....

[롸동자]

이게 왜 유사국가냐?? 유럽에도 이런케이스 꽤 있는걸로 아는데 그러면 유럽도 유사국가냐?ㅋㅋㅋㅋ

[아무나이]

한국법으로도 심신상실이라서 책임성 조각사유로 범죄 성립이 되지 않음. 검찰이 가해자가 심신상실이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기소가 가능.

[루리웹-5809707533]

글쓴이 상식인데 졸라 무식하네.. 그럼 갓국가 미국은 전기의자에 앉힐줄알았냐

[Cellsus]

자율 운전만이 답입니다.

[女인파]

2번째 사진 가방에 달린거
안전하게 부모님이랑 같이 걷는건지 대충 그런거 의미하는거 같은데 넘 맘아프다...
자기는 안전하게 다니더라도 운전자가 그러지 못해서 죽어버린거보면...

[헤밍kio]

진짜 자동운전 빨리 도입해야해..

표 떨어져도 어쩔수 없지만
정치권에서 나서서
만65세 이상 자동차 보험 가입자는
의무적으로 자동운전 기술 탑재 하게해야함..
아니면 아예 자동차 보험도 가입 못하고 면허도 탈락 시켜야지..

치매 발생이 만65 이상부터는 급격히 늘어나더만
당연한 조치라고 보임..
음주운전 만큼 위험한게 노령의 감각상실에 의한 운전인데..

[Zoltaxian]

이런 글 쓰는 사람이나...베스트로 보내는 사람이나...
유사제정신이라는 말 듣고 조금도 기분 안 상하면 인정할 수밖에.

[알루키나]

아 끔찍하다 바닥에 피좀봐

[∑던지면 마구∑]

글쓴이가 모르는 모양인데

원래 치매환자가 저지른 범죄는 세계 어디를 가도, 불기소처분된다.
그 강도 높은 미국 조차도 치매환자 범죄는 불기소처분에, 그냥 감호소 보내는게 다임;

[연금술사알케]

일본에 저거 사회문제 중 하나더군요.

노년 운전자...

[세이쿤]

애초에 치매환자한테 면허증이 나온다는게..

[밀덕이]

저건 사회랑 가족의 책임이지

[카스케]

정신이 이상한 상태면 처벌 못하는게 맞죠.

[Plastics]

형사상 처벌을 안한다는거지 민사책임이 없다는건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