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아청법연구)박경신논문: 가상아동에 대한 범주의 모호함

[사씨남바위]

실존아동이 ㅍㄹㄴ그래피의 제작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실존아동에게 아동ㅍㄹㄴ 규제가 예방하려는 피해를 발생시키는 상황은 묘사의 정도 또는 생성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가) 실존아동의 사진 등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스캔하거나 복제한 아동의 이미지,
(나) 성인의 몸에 실존아동의 얼굴을 합성하는 등 형태변형(morphing)기술로 만들어져
그 실존아동을 식별할 수 있는 아동의 이미지,
(다) 그림이나 그래픽 같은 순수한 가상표현물이지만 극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실존아동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이미지,
(라) 성인이 아동으로 분장한 경우, 그리고
(마) 만화 캐릭터 같이 실존아동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아동의 이미지이다.

(가)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나)와 (다)의 경우 실존아동을 어떤 방식으로든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실존아동의 법익을 침해하는 ‘진정한(real)’ 아동ㅍㄹ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 아동의 명예를 훼손하고, 아동이 알게 될 경우 정신적으로 큰 악영향을 주게 되며, 

성범죄의 타겟이 될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아동ㅍㄹㄴ 규제의 적용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필자도 동의하는 바이다.


 
하지만 (라)와 (마)의 이미지는 다르다. 이하 ‘가상아동ㅍㄹㄴ’라고 함은 위 두 경우를 말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가상아동ㅍㄹㄴ에 대한 국내의 연구가 많지 않은데다가, 그 중에서도 가상아동의 생성 방식을 나누어 논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가상아동ㅍㄹㄴ를 아동ㅍㄹㄴ로서 일반 음란물보다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 많은데, 주장을 잘 들여다보면 보통 (가), (나), (다)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라)와 (마)까지 포함하여 논하는 것 같진 않다.

아동이 등장하는 성표현물은 모두 음란한가?

10대성행위와 아동성학대 모두 셀 수 없이 많은 문학작품에 영감을 주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가장 유명한 10대성애자들을 창조했으며 이들의 나이는 13세였다. 희곡에서는 세익스피어는 그 관계를 화사하고 순수하면서도 철없지 않은 것으로 묘사하였다....

현대의 영화들도 비슷한 주제들을 다룬다.

2001년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 Traffic은 16세로 묘사된 청소년이 ㅁㅇ에 중독되는 과정을 그렸다. 청중은 그녀의 중독이 추잡한 방에서 그녀가 자신의 성을 팔아 ㅁㅇ을 얻는 상황에까지 추락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2000년에는 American Beauty가 작품상을 수상하였다. 이 영화에서는 10대소녀가 10대 소녀와 성관계를 맺고 또다른 소녀는 중년남성의 성욕을 위해 자신을 허락한다. . .

우리 사회는 다른 문화와 마찬가지로 젊은이들의 삶과 운명에 공감하고자 하고 끊임없이 경외한다. 예술과 문학은, 상처는 항상 치명적이고 실망은 항상 심오하고 잘못된 선택은 항상 비극적이었지만 도덕적 실천과 자아실현은 항상 손안에 있다고 믿었던, 우리 스스로 한때 알고 있던 성장기의 생생한 관심사들을 표현한다. 여기서 언급한 영화들이 CPPA를 실제로 위반하지 않더라도 이 법의 폭넓은 규제영역 안에 있는 주제들을 탐구한다.

즉 음란하지 않은 아동의 성표현은 우리 문화와 예술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그러한 표현만을 분리하여 보면 규제대상으로 보이지만 문화적 예술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음란물과 등치시켜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가상아동ㅍㄹㄴ규제는 보호받아야 할 표현까지 금지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출처 : https://opennet.or.kr/wp-content/uploads/2013/03/8%EB%B0%95%EA%B2%BD%EC%8B%A0%EB%85%BC%EB%AC%B8.pdf

[팩트 드래곤]

라, 마는 형법적 처벌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심도있는 연구와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법 시스템을 운영하는 건 상식이니까요. 당장 급한 일이라 법을 먼저 만들었다는 변명은 덴마크의 사례로 반박됩니다. 오히려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으니까요. 극악무도한 흉악범들에게 조차 사형집행의 반대 논리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인과관계 입니다. 사형제가 범죄율 감소에 확실한 인과관계를 갖고 있는가는 항상 논쟁의 중심이었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을 우려해서 유럽을 중심으로 사형제는 폐지 움직임이 커지고 있죠. 또한 엄벌주의에 대해서도 실효성, 범죄율 감소와의 인과관계가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렇듯 실제 피해자 분들께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상 표현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제대로된 논의와 근거도 없이 실제 범죄와 동일 형량으로 묶어버리는 건 흉악, 성범죄자들에겐 신중했던 그동안의 태도와 상반되는 이해하기 힘든 행위입니다. 또한 온갖 잔인한 범죄 묘사들에 대해선 처벌 근거가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란물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비과학적인 일입니다. 형법은 오로지 처벌을 위한 칼이 아니라 질서를 유지하고 실제 범죄율 감소를 고려하는 정교한 시스템 이어야 하기 때문에 극악무도한 자들이라도 절차를 거쳐 재판을 진행하고 형량을 정하고 입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 법조계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으며 법원의 판사님께서 직접 위헌심판제청을 할 정도로 이례적인 행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명백한 정책적 비일관성 입니다. 그렇다고 입법하는 정치인 분들이 제대로 해명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아청법 개정안을 내려다 반발에 철회한 분들도 본인들의 경솔함을 절대 언급 안하고 흐지부지 하기만 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와 SBS는 정보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보도를 냈다가 많은 네티즌 분들께 비판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법이라면서 어째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된 절차와 근거와 최소한의 성의 조차 없는 걸까요. 극악무도한 범죄를 실제로 저지른 자들에게도 신중한 시스템이 어째서 가상 창작물을 제작하고 이용한 사람들에겐 궁예 관심법과 중세시대 마녀사냥으로 대응을 하는지 의문입니다. 실제 범죄자들 에게는 '과학이 보호 논리로 작용'하지만 가상 창작물 사용자는 '뇌피셜만으로 실제 범죄와 동일 범죄'가 되어 버립니다. 음란물의 유해성에 대한 인과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이미 범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은 마치 사기꾼들의 콜드리딩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라와 마를 형법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