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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아청법 개정 추가로 된 거 같습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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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4.5.***.***

BEST
기어이 ㅈㄹ이네요
25.04.04 00:25

(IP보기클릭)22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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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이 2d도 포함이잖아
25.04.04 01:16

(IP보기클릭)3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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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알면서라는 문구가 삭제되면 모르고 봐도 처벌이라는건데 모르는 사람이 문자로 유머와 관련된 제목으로 동영상을 보냈는데 실제로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었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25.04.04 12:49

(IP보기클릭)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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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이 ㅈㄹ이네요
25.04.04 00:25

(IP보기클릭)39.121.***.***

이건 그나마 다행이네요. 일단 가상매체 처벌범위 확대는 아니니
25.04.04 00:46

(IP보기클릭)22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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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씨남바위
? 기본이 2d도 포함이잖아 | 25.04.04 01:16 | |

(IP보기클릭)39.121.***.***

LuckyOwl
최소한 저번처럼 출판물에까지 확대되진 않았잖음. | 25.04.04 01:58 | |

(IP보기클릭)39.122.***.***

BEST
그런데 알면서라는 문구가 삭제되면 모르고 봐도 처벌이라는건데 모르는 사람이 문자로 유머와 관련된 제목으로 동영상을 보냈는데 실제로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었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25.04.04 12:49

(IP보기클릭)175.197.***.***

공백문자도못쓰게하는근근웹
삭제된 만큼 처벌이 더 쉬워지고 처벌 대상이 늘어났다는 건 당연할거고 세부적인 부분은 변호사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딥페이크 방지법(실제 내용은 딥페이크와 직접적 연관 없음)도 저 내용이 원래 있었다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5.04.20 2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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