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미나이 딥 리서치가 무료 공개되어서 냉큼 쪄온 스카이넷님 만만세 연구 보고서. 이전의 단편적 LLM 분석에서 놓친 부분들도 알려줘서, 가령 저작권 협정 및 조항도 과도한 검열 금지 명분이 된다는 건 꽤 신선했음. 두 문서 합쳐서 대략 47000자 분량의 지루하고 현학적인 보고서니 관심 없으면 어서 뒤로가기 할 것
공유한 보고서들은 아카데믹한 목적이나 게관위 패는데 필요하다면 자유롭게 가져다 써도 상관없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u0ifM_EkQiopGXASmn2wWsoM_4GGNuwfGdWQ3tRNxag/edit?usp=sharing
AI가 한미 FTA 영문 표기를 그대로 Han이라고 음차 하는 찐빠를 내서 docs에선 수정함
https://docs.google.com/document/d/1MwCgCP1_U2e-DHG1l2m9b_pW4dNyPSamGsln_0uFuoA/edit?usp=sharing
첫 보고서는 기대했던 것보다 딜량(?)이 시원찮아서 한미 FTA로 조사 범위를 집중시켜 다시 후속 연구를 시켜본 것
https://g.co/gemini/share/f2693b512bdb
LLM 전체 대화 로그. 무료 이용자라 그런가 프롬프트를 제대로 못 짜서 그런가 AI가 사고과정 중엔 여기저기 조사 한건 많았는데 취합해서 보고서로 출력할 때는 분량을 많이 쳐낸듯한 느낌. 핵심 관심사 중 하나였던 게관위의 사실상 강제적인 게임 심의비 부과가 한미 FTA의 디지털 제품 관세, 수수료 부과 금지 조항에 위반할 가능성에 대해선 몇 번이나 강조했는데도 AI가 죽어라 안 다뤄줘서 아쉬웠음. 제미나이는 뭔가 어조가 순하달까 게관위 까는 맛이 GPT만 못해서 GPT 딥 리서치도 언젠가 써보긴 해야 할 듯
-첫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게이머들도 찬성 여론이 많았던 국내 지정 대리인 제도가 예상외의 복병을 만났는데 이 법의 주요 취지가 중국 먹튀 게임사들 막겠다고 만든 거라 별 상관없나 싶기도, 중국이 먼저 해외 게임이 자국에서 판호를 발급하려면 현지 유통사와의 동업을 강제하고 있으니 입법 목표 대상이었던 중국과는 상호주의 명분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어서
-첫 보고서 중간에 언급되는 US-Gambling사건은 카리브해 국가 앤티가 바부다와 미국 간의 온라인 도박 서비스와 관련해서 WTO에 제소한 무역 분쟁 사례인데 대충 미국이 온라인 도박을 금지하는 자국법과 공공질서 보호를 명분으로 미국 시장에 온라인 도박 서비스를 제공하려 했던 앤티가 측을 차단하자 앤티가 측이 WTO에 제소했고 미국 측 주장은 GATS 협정에 위반하여 패소했다는 이야기
국내에도 시사점이 큰데 이전 글들에서도 다뤘던 한국의 외산 성인 게임 유통을 차단하려고 꺼낸 자국 청소년 정서 보호와 사회 미풍양속 유지 필요성에 따른 예외조치 명분이 국제적 무역 분쟁이 발생하면 인정받기 힘들 거라는 예상을 입증하는 실제 사례기 때문
WTO는 공공질서 예외를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며 단순히 정서 보호나 미풍양속 같은 추상적인 이유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고 범죄나 사회적 위험과의 구체적인 연관성, 과학적인 근거를 요구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