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직구 금지는 전형적인 기업과 중계상을 위한 정책입니다

[조막살이]

현재의 상황을 보자면, 소비자들이 직구를 바라는 심리는

'필요한 물품을 구할 수 있거나 같은 제품을 국산 혹은 중계상에게 구하는 것보다 더 싸게 구할 수 있다'

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비슷한 예시를 볼 수 있는데,

구한말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으로 중국 상품이 국내에 중계상을 무시하고 들어왔을 때와 같습니다.

이전까지는 내륙 지역은 무조건 중계상을 통해서 들어와야 했는데, 그게 풀리면서 중계상이 망하는 꼴이 된 거죠.

또한, 각종 FTA로 인해 관세가 없어져 외국 물품 직구가 더 싸진 상황은 강화도 조약 이후나 1920년대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국내 상인들과 기업가들의 대응은 국내 물건을 사달라고 물산 진흥 운동을 벌이거나 철시 투쟁을 벌이곤 했습니다.

이런 행동을 통해 국내 기업을 살려달라고 '읍소'했던 거죠.

하지만, 이런 행동은 처음에는 호응을 얻었을 뿐, 갈수록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건 물산 장려를 할 수록, 국내 물품 가격이 비싸졌기 때문입니다.

물건이 더 팔려나가지만, 그동안 국내 기업가가 물품 생산을 늘리지 않아 물건값이 높아져 버린 것이죠.

지금의 이 교훈은 현 상황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중계상들과 기업가들은 '외국에 더 싸게 팔고 있음'에도 국내 물품 가격을 높은 상태로 유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속적인 폭리를 취했고, 그게 사람들의 직구를 유발했습니다.

즉, 기업가들과 중계상들의 과도한 폭리로 인해 그 반발로 발생한 게 직구였던 겁니다.

이를 생각해보면, 현재 직구 배제 정책에 이렇게 반발하게 되는 이유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기업가들은, 그리고 중계상들은 너무 과도한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준 일이 많았습니다.

계란 파동에서도, 마스크 파동에서도 그랬습니다.

또한 지금의 사과를 포함한 야채와 과일 파동에서도 그렇습니다.

단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폭리를 취하면서 동시에 노동자들에게 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 이하로 받는 노동자가 수백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돈이 역대 최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계와 직구 구매 제한을 통해 돈을 빨아가면서, 노동자들에게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돈이 중계상들과 기업가들에게 쌓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거대한 지방덩어리가 경제 혈맥을 막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반발의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이 경제적 환경입니다.

사람들은 쓸 수 있는 돈이 적어지는 데, 그 적은 돈으로 싸게 살 수 있는 수단마저도 막아버린다는 이 상황을 말입니다.

지금의 이 상황은 단지 사람들의 분노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본을 보십시오.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임금을 억제시켜 놓은 결과물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꼴로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면, 이제 나라를 망칠 정책들은 그만해야 합니다.

[사쿠요]

그리고 기레기들은 직구 규제마저 실드치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