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영상] 축소된 법원행정처 법관 규모 늘린다…차장에 배형원

[조막살이]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470745?sid=102

법원행정처는 과거 사법 농단 당시 각 법관들에게 영향을 주어 판결을 바꾸게 만들었던 부서입니다.

때문에 축소는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부서가 다시 확장되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승태 판결과도 연결됩니다.

과거 잘못은 처벌받지 않았으며, 과거의 잘못을 고치기 위한 노력도 원상복귀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아직도 그들의 권력이 살아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법의 신뢰성은 계속 훼손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판결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라 느낄 것입니다.

이는 곧 판결에 대해 승복하지 않게 되는 원인이 될 것이며, 자력구제를 통한 사회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_ 루루 A.I]

하나하나 다시 롤백되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