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역대급 국가 규제 사례 하나 공유하러 왔습니다.
다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아시죠?
환경 보호라는 명목은 좋은데, 그 이면에서 54년째 '국가 폭력'에 가까운 희생을 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1. 헌법 23조는 죽었나?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엔 "공익 위해 재산권 제한하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딱 박혀 있습니다.
근데 그린벨트 원주민들은 54년 동안 보상 한 푼 못 받았습니다.
국가가 보상 법률을 안 만들고 뻐기고 있거든요.
2. 보상은 0원, 세금은 시세대로?
내 땅인데 지붕 수리도 못 하고, 화장실 하나 마음대로 못 고칩니다.
근데 세금 낼 때만 되면 국가가 "니 땅 시세 올랐으니까 세금 더 내"라며 주변 신도시 기준으로 세금을 뜯어갑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3. 원주민들의 고통
평생 땅 지키며 살아온 70, 80 어르신들은 낡고 비 새는 집에서 벌금 무서워 수리도 못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국가가 필요하면 헐값에 강제수용해서 땅 장사하죠.
이건 공익이 아니라 특정 계층의 '강제 희생'입니다.
이 부당함을 바로잡고자 지금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5만 명의 서명이 모여야 국회에서 법안 검토라도 시작됩니다.
억울하게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 딱 30초만 시간 내서 동의 한 번 부탁드립니다.
👇 국회 청원 참여 링크 (본인인증)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60CF53266254EBE064ECE7A7064E8B
1. 그린벨트 54년째 보상 없는 강제 규제 중 (명백한 헌법 위반)
2. 보상은 안 해주면서 세금은 주변 시세대로 다 뜯어가는 이중 잣대
3. 억울한 원주민들 돕는 국회 청원 동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