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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범죄에서 고의성이 중요한 이유.jpg [10]
심장이 Bounce
(3083353)
모험가 고양이 유게이 글 작성 Lv10
출석일수 : 4401일 LV.216
15%
Exp.추천 52 조회 6783 비추력 254366
작성일 2025.07.30 (19:42:44)
IP : (IP보기클릭)119.196.***.***


2025.07.30 (19: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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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깸:그럴수있음 계획적으로 훔침:조져야함
(IP보기클릭)61.82.***.***
음 사실 조선시대에 저정도면 대단히 관대한 거고 어떤 양반의 일기를 보면 종도 여종도 아들도 손자도 그냥 주먹으로 퍽퍽 두들겨 패는게 일상이더라 양반이 저정도면 그 이하는 어땠을지
(IP보기클릭)218.149.***.***
우발적 범행인지 계획적 범행인지에 따라 형량이 완전 달라지더라
(IP보기클릭)115.138.***.***
뭐 현행 형법조차도 우발적인지 의도적인지에 따라서 형량이 천차만별이니
(IP보기클릭)119.71.***.***
사람을 죽여도 의도치 않았으면 과실치사라고. 단순히 행위만보고 처벌하는게 아니지.
(IP보기클릭)220.83.***.***
홧김에함:그럴수잇음 화나서 계획적으로 저지름:위험함 격리해야함 지삔또나가면 뭔짓할지모름
(IP보기클릭)1.242.***.***
아랫사람의 식구가 20명이라 파직하고, 다시 복직시킨 그 사람이구나
(IP보기클릭)175.197.***.***
실수로 깸:그럴수있음 계획적으로 훔침:조져야함
(IP보기클릭)61.82.***.***
음 사실 조선시대에 저정도면 대단히 관대한 거고 어떤 양반의 일기를 보면 종도 여종도 아들도 손자도 그냥 주먹으로 퍽퍽 두들겨 패는게 일상이더라 양반이 저정도면 그 이하는 어땠을지
(IP보기클릭)39.7.***.***
유교-프로토콜에 의하면 아들과 손자의 훈육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아비에게 있음 아비가 자식 훈육이 잘못됐다고 때려죽여도 ‘유교적으로’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면 관아에서도 함부로 못 함 생사여탈권도 쥐고 있는데 그깟 주먹질쯤이야 | 25.07.30 19:59 | | |
(IP보기클릭)218.149.***.***
우발적 범행인지 계획적 범행인지에 따라 형량이 완전 달라지더라
(IP보기클릭)220.83.***.***
루리웹-15536755
홧김에함:그럴수잇음 화나서 계획적으로 저지름:위험함 격리해야함 지삔또나가면 뭔짓할지모름 | 25.07.30 19:56 | | |
(IP보기클릭)218.149.***.***
문제는 계획적으로 한 놈들이 다 우발적으로 그랬어요 이런다는거지 으으 | 25.07.30 21:21 | | |
(IP보기클릭)119.71.***.***
사람을 죽여도 의도치 않았으면 과실치사라고. 단순히 행위만보고 처벌하는게 아니지.
(IP보기클릭)115.138.***.***
뭐 현행 형법조차도 우발적인지 의도적인지에 따라서 형량이 천차만별이니
(IP보기클릭)1.242.***.***
아랫사람의 식구가 20명이라 파직하고, 다시 복직시킨 그 사람이구나
(IP보기클릭)118.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