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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범죄에서 고의성이 중요한 이유.jpg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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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7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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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깸:그럴수있음 계획적으로 훔침:조져야함
25.07.30 19:44

(IP보기클릭)61.82.***.***

BEST
음 사실 조선시대에 저정도면 대단히 관대한 거고 어떤 양반의 일기를 보면 종도 여종도 아들도 손자도 그냥 주먹으로 퍽퍽 두들겨 패는게 일상이더라 양반이 저정도면 그 이하는 어땠을지
25.07.30 19:44

(IP보기클릭)218.149.***.***

BEST
우발적 범행인지 계획적 범행인지에 따라 형량이 완전 달라지더라
25.07.30 19:47

(IP보기클릭)115.138.***.***

BEST
뭐 현행 형법조차도 우발적인지 의도적인지에 따라서 형량이 천차만별이니
25.07.30 19:53

(IP보기클릭)1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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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죽여도 의도치 않았으면 과실치사라고. 단순히 행위만보고 처벌하는게 아니지.
25.07.30 19:53

(IP보기클릭)22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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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함:그럴수잇음 화나서 계획적으로 저지름:위험함 격리해야함 지삔또나가면 뭔짓할지모름
25.07.30 19:56

(IP보기클릭)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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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사람의 식구가 20명이라 파직하고, 다시 복직시킨 그 사람이구나
25.07.30 19:54

(IP보기클릭)17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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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깸:그럴수있음 계획적으로 훔침:조져야함
25.07.30 19:44

(IP보기클릭)61.82.***.***

BEST
음 사실 조선시대에 저정도면 대단히 관대한 거고 어떤 양반의 일기를 보면 종도 여종도 아들도 손자도 그냥 주먹으로 퍽퍽 두들겨 패는게 일상이더라 양반이 저정도면 그 이하는 어땠을지
25.07.30 19:44

(IP보기클릭)39.7.***.***

부공실사
유교-프로토콜에 의하면 아들과 손자의 훈육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아비에게 있음 아비가 자식 훈육이 잘못됐다고 때려죽여도 ‘유교적으로’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면 관아에서도 함부로 못 함 생사여탈권도 쥐고 있는데 그깟 주먹질쯤이야 | 25.07.30 19:59 | | |

(IP보기클릭)218.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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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범행인지 계획적 범행인지에 따라 형량이 완전 달라지더라
25.07.30 19:47

(IP보기클릭)22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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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15536755
홧김에함:그럴수잇음 화나서 계획적으로 저지름:위험함 격리해야함 지삔또나가면 뭔짓할지모름 | 25.07.30 19:56 | | |

(IP보기클릭)218.149.***.***

형이야형
문제는 계획적으로 한 놈들이 다 우발적으로 그랬어요 이런다는거지 으으 | 25.07.30 21:21 | | |

(IP보기클릭)1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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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죽여도 의도치 않았으면 과실치사라고. 단순히 행위만보고 처벌하는게 아니지.
25.07.30 19:53

(IP보기클릭)11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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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현행 형법조차도 우발적인지 의도적인지에 따라서 형량이 천차만별이니
25.07.30 19:53

(IP보기클릭)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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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사람의 식구가 20명이라 파직하고, 다시 복직시킨 그 사람이구나
25.07.30 19:54

(IP보기클릭)118.235.***.***

영조 : 저 말이 맞다 사도세자 고의로 죽인거 아님 자식농사 실수임
25.07.3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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