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쓴다는 행위는 법적으로 공증을 받는
상호적 법률행위에 해당함.
법에는 아주 분명하게
[현저(심각)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
라고 정의 되어있음.
노동법이고 뭐고를 떠나
사회통념을 아득하게 초월한
불공정 계약은 애초에 성립이 안됨.
그 대표적 사례가 나는 연예인의 노예계약이라고 생각함.
프리렌서가 마냥 면피용 요술지팡이가 아님.
인격권, 존엄성을 위협할 정도면
프리랜서도 얄짤 없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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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5.89.***.***
맨날 뉴스에서 이상한게 나와서 그렇지 법이 그렇게 허술하게 굴러가진 않지. 특히 높으신분도 아닌 이상에야...
(IP보기클릭)180.68.***.***
(IP보기클릭)61.73.***.***
ㅇㅍㄹ,팬치왈 : 프리랜서는 노동자가 아니야.
(IP보기클릭)211.203.***.***
그리고 계약서 없는데 어쩔건데 =그 채팅내역을 구두계약으로 갈음가능, 입금내역까지 있네?
(IP보기클릭)211.110.***.***
그럼 개인-법인간 용역 거래니깐 상행위군요! 상법이 적용됩니다.
(IP보기클릭)117.111.***.***
법은 삼성에게만 허술하고 나머지는 아니라고 ㅋㅋㅋ
(IP보기클릭)119.203.***.***
법은 진짜 많은걸 알고 틈을 파고드는 사람이 아닌 이상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
(IP보기클릭)115.89.***.***
맨날 뉴스에서 이상한게 나와서 그렇지 법이 그렇게 허술하게 굴러가진 않지. 특히 높으신분도 아닌 이상에야...
(IP보기클릭)117.111.***.***
근첩산중
법은 삼성에게만 허술하고 나머지는 아니라고 ㅋㅋㅋ | 25.07.04 15:42 | | |
(IP보기클릭)222.239.***.***
사실 그런 애들은 법을 빡세게 공부해서 '어떻게든 안 걸리는' 빈틈의 실을 찾고 찾은 애들이 사기를 치는 건데 말이지 ㅋㅋ | 25.07.04 15:48 | | |
(IP보기클릭)222.103.***.***
그래서 세무법이 매년 갱신되는걸로 암 | 25.07.04 15:50 | | |
(IP보기클릭)180.68.***.***
(IP보기클릭)61.73.***.***
ㅇㅍㄹ,팬치왈 : 프리랜서는 노동자가 아니야.
(IP보기클릭)1.235.***.***
지금까지 상황 봐선 근로기준법 대상이 아닌건 맞는거 같은데 공정거래법이나 이쪽으로 접근이 맞는듯 | 25.07.04 15:44 | | |
(IP보기클릭)211.110.***.***
ㅇㅁ
그럼 개인-법인간 용역 거래니깐 상행위군요! 상법이 적용됩니다. | 25.07.04 15:44 | | |
(IP보기클릭)106.101.***.***
상법 적용이면 노동법보다 쎄게 박힐수도 있는거 아님? | 25.07.04 15:46 | | |
(IP보기클릭)211.110.***.***
공정거래쪽에 걸릴수있지. 그리고 사업자간 거래니깐 세금계산서도 내야하고. 없으면 안낸 기간동안 가산세가 퍼센트로 붙고. | 25.07.04 15:52 | | |
(IP보기클릭)211.110.***.***
프리렌서 쪽은 아는게 없다보니 내가 틀릴수도 있음. | 25.07.04 15:52 | | |
(IP보기클릭)211.203.***.***
그리고 계약서 없는데 어쩔건데 =그 채팅내역을 구두계약으로 갈음가능, 입금내역까지 있네?
(IP보기클릭)211.235.***.***
구두계약으로 개인간의 합의?를 해도 최저시급 미만이면 노동법에 걸리는거임? | 25.07.04 16:01 | | |
(IP보기클릭)119.203.***.***
법은 진짜 많은걸 알고 틈을 파고드는 사람이 아닌 이상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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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 25.07.04 15: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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