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련병 얼차례 사망 사건 근황 ㄷㄷ

[해물이에요]

항소심해서 형량 늘어남

근데...... 고작?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654/0000126902?sid=102

[제자리에서는 됩니다]

놀랍게도 지금 이게 쌔게 주고있는게 맞음

[해물이에요]

[Lapis Rosenberg]

저거 다 형법이지?
군법으로 뭐 어떻게 못하나?

[게이게이야..]

군법은 더 감싸줬으면 감싸줬지

[Lapis Rosenberg]

이런 미친...

[제자리에서는 됩니다]

애초에 이게 군형법을 적용한거라고 보면 됨 군형법상 학대치사가 3년이상 징역인거라

[고양이우는날]

사람 괴롭히고 죽이면 5년 에효..

[Narthil]

직접 살인이 아니라 형량이 그렇게 높지 않음. 물론 판사 역량도 있겠지만...

[금빛곰돌이]

여기 살인이 5년인 나라임

[암흑Matter]

살인범은 당시 평균수명
경제사범은 당시 최저임금

기준으로 연동해서 형량을 정해야 한다고 봄

[해물이에요]

휴 그렇군요

[잉여킹!]

살인으로 안들어가서 그런거

[NA☆NI?!]

어딜 어떻게 봐도 살인

[네코카오스]

전과 없는 초범에 저거면 센게 맞음

저거보다 더 주려면 판사가 아니라 법을 고쳐야할걸

[개그콘서트]

현재 이거조차도 형량 많다고 대법원에 상고했음

[루프트나]

강하게 판결을 낼 수있는 법이 없음...
물론 판사역량도 있긴하지만..

[Sanith]

살인이 아니라 과실치사, 학대치사라 그럼
법이 그렇고 살인할 의도를 입증 불가능하니 어쩜

[뭘찢는다고요?]

근데 저건 고문치사라 봐야 할거 같은데..

[[상자]]

일단 징역 산거니까 연금같은건 다 날아가는거 맞나?

[소린이광광우러욧]

연금 날라가는 건 둘째치고 빨간줄 그여서 앞길은 제대로 막혔지
오히려 출소 이후가 더 지옥일걸?

[루리웹-8839853030]

나오면 한 서른초중반되려나 나이도있고 전과있어서 취업길막힘.

취집하려고해도 전과있으니 결정사도어렵고 속여서 결혼한다쳐도 상대가알게되면 이혼사유

나오고나서가 인생하드모드 스타트지

[루리웹-6885585758]

진짜 놀랍게도 이거 법관이나 검사나 세게 주려고 몸 비트는게 맞더라

[뭘찢는다고요?]

판사 입장에선 저게 한계였다는게 슬픈 현실이지..

[루리웹-8192397932]

살인으로 기소했다가 무죄라도 나오면 진짜 난리나는거임

[블라인드테스트]

10년도 모자랄꺼 같은데...안타깝다...

[루리웹-0179551758]

6개월 말고
1심보다 '무거운'에 집중해야함
판사가 입장상 욕은 못 했단 뜻임

[765Pro]

재판과정서 판사가 빡쳐서 ㅈㄴ호통치긴했음

[아아나테마]

지휘하다보면 병사좀 죽일수 있다고 좌익 어쩌고까지 꺼내들정도로 절대사수 이지럴까지 하는데 항소에서 형량 추가될정도면 범인측 의견이 1도 안먹혔다는 소리라 쌔게 준게 맞음

[호머 심슨]

저 가해자들 똑같은 군장으로 1주일 내내 뺑뺑이 돌려주고 싶다
잘도는지 감독할 사람 모집하면 바로 모일거다

[호머 심슨]

저것들 후원하자고 모금하는것들도 겸사 겸사 같이 돌리고

[해물이에요]

[Killer Y]

이 새끼들 때문에 ROTC 중앙회 발칵 뒤집혔대나 뭐래나
지들 조때로 저딴거 하다가 융단폭격 맞고 저거 올린 놈 빤스런쳤데

[플라보노이드]

핰소해서 형량 늘은 것만해도 대단한 거긴 함

[AceSaga]

저거 동기들이 구하겠다고 모금 하던뎅

[뭘찢는다고요?]

저 형량이 판사가 내릴수있는 최대였겠지만..
사람을 고문치사 해놓고 고작5.5년이라..

[인생 내리막]

이제 민사 가야지

[wdfrer]

[Камаров]

자국 비하할거 없슴

고의에 직접살인 같은게 아니면 무죄나 집유 나오는 경우도 정말 많음

[정모대사]

살인죄가 아니라 학대치사상으로 기소된거라서 저 거면 세게 준게 맞긴함. 애초에 정황도 살인죄로 기소하기에는 많이 부족했어서 지금 저거면 경찰은 최선을 다한거고 검사도 할일은 한거. 남은건 판사재량이지만 양형기준보면 또 적게 준것도 아니긴해서

[구급상자]

판사가 형량을 늘리는건 희귀한 케이스니 저거 세게 주고 있는 건 맞음
형량이 낮아 보이는건 살인이 아니라 과실치사라 그럼

[Marshawn Lynch]

항소심에서 판결 나왔으면 끝난건가? 또 항소 할 수 있나?

[Jolno]

3심제니까 가능이지.
대법에선 받아드려 vs 이새끼들아 다시 판결해 이긴 하다만

[소린이광광우러욧]

대법 가도 저 정도면 거의 판결 확정이라 봐야함

[쿠스하미즈하]

얼차려로 사람 고문해서 죽엿는데 5년, 옆차기로 여자 때렷는데 죽일뻔햇다고 20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ㅋㅋㅋㅋㅋㅋㅋ 그냥 한국에서는 여자로 태어나야함 ㅋㅋㅋ

[D-17]

여자가 남자한테 죽는 사건은 매주 일어나고 95%가 남자가 여자 죽이는 사건이 많고 군대 가혹 얼차려 고문은 군대 95%가 남자인데 이게 왜 젠더갈등인지

[쿠스하미즈하]

여자가 그러면 남자한테 죽는 사건이 매주 일어나고 있어서 더 형벌을 쎄게 때린다는 소리하는거임? 그리고 남자 상관이 훈련소에서 훈련병 죽인거도 아니고 분뇨를 먹인사건때는 긴급체포까지 했었는데 여자는 왜 사람을 죽엿는데 휴가를 보내주고 징역도 5년바께 안됨?? ㅋㅋㅋ 이게 젠더갈등이 아니면 뭔지 궁금한데 ㅋㅋㅋㅋ

[팔신암]

오늘도 오열하는 야짤쟁이들

[Jolno]

출처는 최소한 뉴스 사이트로 걸어두던가 왜 오유여

[세틀라이트L]

1망가형

[오르무간드]

진짜 이것도 묻힐 뻔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분노해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 근데 고작 5년 6개월..

[루리웹-5303100725]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닐려면 저 중대장이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빡대가리라서 사람 저렇게 학대하면 죽을수도 있다는걸 모르는 멍청이어야만 하는거 아님?
근데 정상적인 지적능력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