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ㅇㅇㄱ) 그래도 ㅇㅇㄱ이 아직 당하지 않은것

[하이하일 하이드라]

타인의 저작물을 “영리를 위해” “반복적으로” “침해”했으면 권리권자 아니더라도 고발 가능함

아직 별 말이 없는거 보면 다른 사람들이 착해서 따끔하게 고치라고 글로 적기만 하고 고발은 안한듯

사람들이 참 착해

그 뭐냐 클레이 만들던 사람? 그 사람도 그냥 고발당할 수 있었는데, 인터넷으로 욕만 먹고 끝났잖아

[루리웹-8556869757]

이거 상습적으로 침해당한 대상이 특정 기업이거나 개인이어야할껄? ㅇㅇㄱ 방식 처럼 이렇게 광범위하게 처먹은 사례가 별로 없어서 법의 허점을 벗어난거임.

[루리웹-8556869757]

허점을 벗어났다 -> 허점이 있었다로 정정

[하이하일 하이드라]

어 근데 “상습적”또는 “영리목적”이라서, 법 조항상으로는 고발에 문제는 없을텐데, 고발 기준까지 그럴게 제한되지는 않을걸?

[루리웹-8556869757]

실사례들 보면서 어땠는지까지 알아 보고 싶긴 한데 나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서 그만

[루리웹-8556869757]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316

간접적인 경우는 비친고죄성이 없다고 판단하네 역시.....
이건 떡밥 굴리기 힘들듯

[루리웹-8556869757]

즉, 왁타버스가 저작권을 위배한 그것은 사실이나 영리성을 띄고 활동하지 않았으므로 친고죄로서 취급되어야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건 유통사, 제작사에 문의 넣어 두는 거고 그 쪽이 움직이는 것 이외에는 우리는 손 댈 수 있는게 없음.

[하이하일 하이드라]

아 이거 법이 개정된거라서, 2016년 판례로 판단하긴 어려움.
그리고 올려준 판례는 유료로 올린 논문을 불법적으로 다운받고 광고에 사용한 건에 대한 내용인데 이 내용은 실제 영리활동에 사용한 현재 건과 다르게 해석되야 할 것 같음

[파딱]

클레이 그분은 레전드던데 사과 하라니까 런치고 남편은 입으로 똥싸고

[루리웹-8687782345]

이제 더이상 고발도 아님

음저협은 저작권자라서 고소가 가능하거든

[하이하일 하이드라]

음원건만이면 그렇긴 한데, ㅇㅇㄱ은 다른 저작권도 걸린게 많아서 고발 가능하다는 이야기 였음

[얼룩몰랑]

그래도 인지 수사 할 수준까지는 온 것 같기는 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