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게임 심의, 게임위에서 민간으로 완전히 넘긴다

[불꽃남자 쟈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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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m.gamemeca.com/view.php?gid=1745465

[무한의체력]

이거랑 nc 망하는게 무슨 관련이 있죠?

[목장의 아침]

총선용 사탕발림

[무한의체력]

가챠템 팔아먹고 섭종하는거랑 심의가 무슨상관?

[0M0)]

심의 다 마친 겜이 가챠 팔고 섭종한 건데요

[0M0)]

참고로 민간이 해도 잣대는 거의 그대로이거나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음 민간이 전문가일 거라는 확신도 없고

[메이룬스 데이건]

또 그 종교단체랑 학부모단체 수장이 앉아서 지휘할거같앤데

[whytong]

더 심해짐에 한 표

[Raven92]

게임심의 권한 이양 외에도 엄청 많이 바뀌네요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공개
게임 내 소액사기 전담 인력배치
전자상거래법 위반시 소송없이 피해자 구제
서비스종료 한달 전부터 환불절차 이행 강제화
해외 게임사도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하여 국내법 적용
등급분류 체계 개편

게이머 입장에서는 다 환영할 정책이긴한데 이대로 잘 시행될지는 지켜봐야겠네요

[0M0)]

민간도 썩으면 잘 썩는지라 솔직히 걱정만 됨...

[폐인킬러]

해외 게임사도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하여 국내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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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더 개악같은데...대리인을 두지 않으면 그냥 차단해버릴 수 있다는 거니...정발 하지 않는 모든 게임을 다 차단 가능한 기준이 되지 않나 조금 걱정 됨.

[글리아틸린]

이건 거의 중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정책급 아닌가요? ㅋㅋㅋ

[무한의체력]

중국도 한국게임들 진입장벽 겁나 쌓아놨는데, 한국도 할 수 있는거 아님?

[SZBH]

소비자보호란건 필연적으로 사전차단이 들어갈수밖에 없음
trade off를 할수밖에 없지 소비자보호도 하면서 모든게임 다 유통되라는건 양립불가주장임

[헨리페럿]

소비자 보호는 그 뜻이 아닙니다 컨텐츠 접근을 차단하는건 소비자보호가 아닙니다 그 컨텐츠를 이용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게 소비자보호입니다 필요이상으로 잔인하거나 필요이상으로 성적인 내용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주의문구를 붙이는게 소비자 보호이지 그걸 차단하는건 자유권침해죠

[깊은바닷속컵케잌]

근데 이거 한국에서 법 ㅈ으로 보고 한탕 해먹고 도망가는 중국 게임사들 대처하기 위한 법안인걸로 알아서 필요하긴 함

[애라롱]

심의같은건 걍 국가가하는게 낫지않나..

[미쳐날뛰고]

아케이드게임이랑 사행성 게임은 그대로 둔다고 하네요

[헨리페럿]

그게 공산국가입니다

[루리웹-5254567870]

언젠간 모탈컴뱃 한글정발 되는날이 올까

[에그머니99]

정발되면 또 잔인한게 정발됬다고 난리날거 같은 기분

[0M0)]

민간은 잣대+눈치라 더 힘들 수도

[0M0)]

근데 일본 심의는 생각보다 한국보다 모자이크 등이 더 빡센 편임

[헨리페럿]

그걸 국가가 아니라 민간에서 한다는게 중요. 일본은 콘솔이 시장을 쥐고 있어서 콘솔로 출시할려면 어쩔수없이 심의 받아야하지만 pc겜들은 결국 게임심의안받아고 출시하는것도있죠(다른 심의는 받습니다만...) 근데 우리나라는? pc,스팀위주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걍 다른나라랑 똑같이 한다고 어떻게 될문제는 아니긴 해요

[베리엔젤]

이미 18세 미만은 스팀을 제외하고는 플랫폼에서 자체 심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심의를 안하고 출시되는 게임은 없습니다

[헨리페럿]

그게 의미가 없다는거.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건 심의 그 자체가 아니라 검열임 어차피 18세 미만게임은 걍 15세때리거나 18세 먹이거나 뭐가됐든간에 판매는 가능하니까 심의를 누가하든 알바 아님. 근데 판매가 금지되는 겜들이 있는게 문제라고 말하고 싶은거임

[헨리페럿]

지금도 18,금을 후방으로 필터링하던데 이런 검열도 문제라고 생각함 18/금이 도대체 뭐가 문제라고

[미야쭈니]

발게이같은거 일본처럼 검열당해서 나올꺼같은데

[플랫폼]

민간 이양이란 것이 플랫폼의 자체 심의로 완전히 넘긴다는 게 아니라면, 그냥 언제든 또다른 검열집단이 권력을 쥘 수 있다는 의미라...
심하면 지금 게임위보다 더한 놈들이 성인 겜 뿐 아니라 인디게임까지 탄압할 수도 있습니다.

[시티즈은]

아 이게 또 민간으로 넘어가서 엄한 놈들이 주물주물 하면 일본처럼 선정적인것과 사행성은 OK 인데 폭력성에 지나치게 민감한것 처럼
이상하게 편향 될 수도 있음
우리나라 방송에서 심야시간에 하는 영화도 아직 담배 모자이크 하고 칼날 모자이크 해서 내보내는 나라라..

[루리웹-1269412567]

민간이 무조건 좋은게아님 일본꼴날수도 있음

[아자자자자자자자]

민간으로 넘겨도 그 인원들 그대로 이직해서 똑같을거임
그냥 국가 소속이냐 민영단체냐로 바뀌는것일뿐 별반 달라지지 않을듯
그 꿀빨기 좋던 일들을 그냥 민간에 넘기는걸 난 한국서 본적이 없음

[하트를노렸었다]

더 개판날거 같다 ㅋㅋㅋ

[디케이드]

어차피 그놈이 그놈일 거 아님ㅋㅋ

[루리웹-9894319248]

안좋은 방향으로밖에 떠오르는게 없다. 븅신같은

[breba]

그냥 막 던지는구나.
공약 한번 지킨적도 없는 돼지가 참 잘도하겠다.

[아마존슨]

총선이 다가오긴 하네 신경 1도 안쓰던 인간들이 막 던져대는거 보니

[헨리페럿]

선거기간이니 공약만드는거지 선거 아닌때에 공약 만들까... 그리고 게임관련문제는 선거기간 아닌때에 몇번 이슈화 됐었고 어느정도 변화도 있었죠

[Aoxe]

대선때 공약 다 지켰으면 믿어 주겠죠. 아니면 뭐다?

[타임엘레멘트]

“현재 국내에서는 심의등급을 받아야만 게임을 출시할수 있다” <- 이걸 고치지 않고 민간으로 이양하는건 반쪽짜리
개혁 아닌가

[루리웹-4950064157]

저걸 어떻게 고쳐야 한다는 말인가요?

심의는 필수인데 말이죠.

[타임엘레멘트]

다른 나라들은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은 양지에서 유통과 홍보를 못할 뿐이지 존재자체를 틀어막거나 접근을 차단하지 않음.
그리고 ‘등급심의 거부’라는것 자체가 헌법에서 금지한 사전검열임

즉 옳게 된 심의제도는 그 주체가 국가든 민간이든 상관없이 적절한 연령등급을 부여하되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의 경우 시장경쟁면에서 불리함을 끌어안을지언정 개별적인 판매가 금지되거나 워닝, 지역제한요청 따위로 틀어막지 말고 소비자가 원한다면 자기책임하에 입수해서 즐길 수 있어야 함

[야생 아르셴]

심의는 필요한 게 맞지만, '무조건 심의를 받아야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루리웹-4950064157]

좋은 글 감사합니다.

[번개기둥]

Cero마냥 검열 빡세게 할거같은데

[skdiskdisk]

잘 지켜 봐야될게
저거하는 민간단체에 기독교계열 인사들 오게되면 게임계는 ㅈ망함
게임을 질병으로 만들려고 했던놈들

[acme0011]

ㅈ천지나 안오면 다행일듯 ㅋㅋ

[루리웹-4950064157]

10대 후반 애들에게 선거권이 생기니, 이런 것도 하네.

평소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뚜니비앙]

심의를 멀쩡한데 맡길 것 같지가 않다 오히려 감사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왠지 여가부 출신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기관이 될 것 같은 기분인데?

[중고엑엑]

한국은 게임을 술이나 담배보다 더 나쁘개 보는 인간들이 많음
그래사 민간이 하면 더 문제될 거 같음

[미미큐]

한국은 그래도 모탈컴뱃 수준 아니면 거의가 무삭제 출시인데 또 이상하게 바뀌어서 다 거부 되고 이런거 아닌가 몰겠네..

[야생의잡초]

그 민간단체가 어디냐에 따라 다르지 종교 성향 들어가있는 꼰대 단체면 지금보다 더 심해질 예정
한국에 게임생태계와 게이머들을 이해하는 민간단체가 있을꺼라 생각도 안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