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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1.133.***.***
저게 맞음 그냥 '이거 안 되면 끽해봐야 난 벌금이나 집유인데 성공하면 몇천만까지 가능이네 ㅋㅋㅋ' 여서 악용하는게 ㅈ같고 실제 피해자만 억울한거 괜시리 '걍 그런 무고죄로 엮일거면 분노 조절 못한 걸로 그 사람 치고 우발적인 폭행으로 집유 노리는게 낫다' 라고 할 정도였으니;
(IP보기클릭)121.170.***.***
본문 케이스 말고도 그냥 보상 받고 잘 끝난 일인데 주변에서 돈 더받을 수 있지 않아? 하는 경우 진짜 많음
(IP보기클릭)115.138.***.***
리스크가 없으니까.. 법적으로도 사회적인 위신으로도. 오히려 당한쪽에서 필사적으로 해명하기vs숨어살기 강요받지
(IP보기클릭)106.101.***.***
사기꾼이 따로없네
(IP보기클릭)175.199.***.***
무고죄 형량이 무거워야 하는 이유
(IP보기클릭)210.94.***.***
근데 왤케 이기적이냐. 애초에 여성 무고가 범죄 사실 입증이 어려우니까 유죄 추정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건데. 이걸 한탕하려고 뽑아먹네.
(IP보기클릭)180.71.***.***
걸러듣고 싶어도 떳떳하면 가만있으라는 견찰이 현실에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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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케이스 말고도 그냥 보상 받고 잘 끝난 일인데 주변에서 돈 더받을 수 있지 않아? 하는 경우 진짜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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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따로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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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맞음 그냥 '이거 안 되면 끽해봐야 난 벌금이나 집유인데 성공하면 몇천만까지 가능이네 ㅋㅋㅋ' 여서 악용하는게 ㅈ같고 실제 피해자만 억울한거 괜시리 '걍 그런 무고죄로 엮일거면 분노 조절 못한 걸로 그 사람 치고 우발적인 폭행으로 집유 노리는게 낫다' 라고 할 정도였으니;
(IP보기클릭)210.99.***.***
여초쪽에 무고죄 안당하는법 해서 자기가 직접 고소하는게 아니라 지인에게 얘길 털어놓고 그걸 들은 지인이 신고하거나 고소한다는 우회방식으로 무고죄 성립 조건을 무력화 시키는 내용 돌아다닐 지경이었으니 뭐... | 26.03.24 22:09 | | |
(IP보기클릭)222.233.***.***
(IP보기클릭)115.138.***.***
리스크가 없으니까.. 법적으로도 사회적인 위신으로도. 오히려 당한쪽에서 필사적으로 해명하기vs숨어살기 강요받지
(IP보기클릭)210.94.***.***
근데 왤케 이기적이냐. 애초에 여성 무고가 범죄 사실 입증이 어려우니까 유죄 추정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건데. 이걸 한탕하려고 뽑아먹네.
(IP보기클릭)1.215.***.***
이 글에 비추와 분리수거가 여자들이 이기적이어도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음 | 26.03.24 22:06 | | |
(IP보기클릭)220.88.***.***
애초에 범죄자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기 때문에.. | 26.03.24 22:08 | | |
(IP보기클릭)124.51.***.***
답을 니 댓글에 적어놨잖아. 증거가 없어도 유죄로 보고 판결할건데 망해야 본전이걸. | 26.03.24 22:13 | | |
(IP보기클릭)121.166.***.***
그... 유죄추정은 해선 안되는게 아닌지? | 26.03.24 22:26 | | |
(IP보기클릭)117.111.***.***
꼭 여자가 아니라도 어느집단이나 도덕적으로 캥기는건 생각안하고 기회가 있으면 양아치짓하는 놈들은 항상 어느정도 있음. 근데 여자집단 안에 양아치들에게 판이 벌려진거. 법에 리스크가 있어야하는 이유임. 어떤집단에건 개쌍양아치새끼들이 있기 때문에 최악을 상정하고 만들어야하는건데, 무고에는 그 밸런스가 안맞았던거고, 양아치들에게 블루오션이 열린거지. | 26.03.24 22:49 | | |
(IP보기클릭)118.235.***.***
애초에 범죄 입증이 어려어면 더욱 무죄추정을 해야하는 거지 | 26.04.06 23:05 | | |
(IP보기클릭)182.228.***.***
(IP보기클릭)126.88.***.***
(IP보기클릭)14.52.***.***
ㄹㅇ 듣고싶은 얘기만 해줘도 홍보잘되는듯 | 26.03.24 22:06 | | |
(IP보기클릭)221.151.***.***
왜긴 왜야 다들 갈라치기를 사랑하니 그렇지 | 26.03.24 22:06 | | |
(IP보기클릭)180.71.***.***
쿠미로미
걸러듣고 싶어도 떳떳하면 가만있으라는 견찰이 현실에 있으니까 | 26.03.24 22:06 | | |
(IP보기클릭)121.136.***.***
현실에 있음 - OK 근데 누군지도 모르는 변호사 홍보하면서 듣고싶느냐? 그건싫음 | 26.03.24 22:08 | | |
(IP보기클릭)124.53.***.***
애초에 검사출신 박아두고 저소리하는거보면 현직때 뭐하고 변호사일때 저런소리하는건데 | 26.03.24 22:09 | | |
(IP보기클릭)180.71.***.***
스피커에서 공감하는 내용이 나오면 귀귀울리는 거지뭐 사람들은 쟤가 변호사인지 ai인지도 관심없을듯 | 26.03.24 22:10 | | |
(IP보기클릭)182.214.***.***
뭐지 이 댓글 왜 비추가 올라가냐 ㄷㄷ 무섭게 | 26.03.24 22:11 | | |
(IP보기클릭)180.71.***.***
그리고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유는 이미 미투운동활발할때 무고로 나락간 연예인들만 한트럭임 | 26.03.24 22:12 | | |
(IP보기클릭)1.215.***.***
본문 글에 비추 올라가는것도 무서움 | 26.03.24 22:20 | | |
(IP보기클릭)1.215.***.***
??? : 아무튼 억울한 성범죄 피해자는 억울함이 풀렸잖아요? 설마 성범죄 옹호하세요? | 26.03.24 22:20 | | |
(IP보기클릭)182.214.***.***
본문이야 출석 4일이 쓴 글이니 그럴 수 있다 쳐도 저 댓글에 굳이 비추를? ㄹㅇ 뭐가 있나 싶을정도 ㅋㅋㅋ | 26.03.24 22:22 | | |
(IP보기클릭)121.166.***.***
왜긴요 경찰도 한패라는걸 아니까 존나무서워서 걸리죠; | 26.03.24 22:23 | | |
(IP보기클릭)218.155.***.***
ㅋㅋ대놓고 현실이니까? | 26.03.24 22:59 | | |
(IP보기클릭)121.164.***.***
(IP보기클릭)211.202.***.***
(IP보기클릭)211.202.***.***
엥? 탭이 바뀌었네? 님 진짜 36748임? | 26.03.24 22:15 | | |
(IP보기클릭)222.104.***.***
(IP보기클릭)112.157.***.***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야 정신차리지
(IP보기클릭)175.199.***.***
무고죄 형량이 무거워야 하는 이유
(IP보기클릭)219.241.***.***
(IP보기클릭)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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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15.***.***
23년도 기사인데 이 한분이 3개월만에 5건 잡으셨데 | 26.03.24 22:14 | | |
(IP보기클릭)1.215.***.***
기사화가 안되는거지 수많은 사건이 생김 | 26.03.24 22: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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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키쿤... | 26.03.24 22: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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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우리나라는 처벌이 상대적으로 강하니뭐니 새기들 기어나온다구 | 26.03.25 00: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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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성범죄 무고 피해자는 피해당해도 되는 피해자가 아닌데 유죄추정이 성범죄 한해서 당연시 되고 있음 내가 사기를 당했는데 상대가 나를 폭행죄로 먼저 고소하면 폭행죄가 무혐의 뜰때까지 내가 고소한 사기죄는 수사 안한다는 소리랑 뭔가 다른지 모르겠음 | 26.03.24 22: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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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친구도 성추행 무고 당해서 경찰서 가니까 첨부터 걍 범죄자 취급당함 너무 억울해서 변호사 사고 직접 증거 모아서 제출까지 하고 거짓말 탐지기 까지 했는데 결과는 괘씸죄로 법정구속 징역 1년 엔딩 | 26.03.25 00: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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멱살을 잡고 3개층을 내려갔다는데 나는 그사람이랑 말싸움만 했지 터치자체가없었는데 그냥 여자가 고소하면 다받아주냐는 의심이 저절로들더라 | 26.03.24 22: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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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일 겪으셨네 | 26.03.24 22: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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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고소 뜨면 직장 짤리고 인생 갈아넣어야 되지 않나.무고 따낸다고 해도 짤린 직장 되돌아오는 것도 아니구 | 26.03.24 22: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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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일단 사고라도 실제로 난 거자늠. 저건 있지도 않았던 사실을 지어내서 아님 말고 처벌 약하니까 하고 찔러보기 한 건데 동일 선상으로 놓기는 무리라고 봄. | 26.03.24 22: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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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윗함에 토가 나올 지경 | 26.03.25 06:3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