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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법적으로 가면 좀 골치아픔 왜냐면 우리는 학교를 하나의 사업체로 보잖아? 법적으로 개별 학교는 개별 사업체가 아니라 지방교육청에 소속된 지사 같은 거임 그래서 전기료 같은 것도 학교 규모로 따져서 계약하는게 아니라 지역 전체의 학교를 합산한 규모로 계약이 됨. 즉 저렇게 공유된게 같은 기업의 내부자료 공유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다는거. 두 번째는 블랙리스트 작성 그게 "취업"에 영향을 주면 문제가 됨 그 법이 취업방해죄인가 그거거든 근데...교생실습은 취업이 아니잖아. 돈 안받음. 교생 기간 동안 급식도 돈내고 먹어야 함 이러니 취업이 아닌데 취업방해죄가 적용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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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법적으로 가면 좀 골치아픔 왜냐면 우리는 학교를 하나의 사업체로 보잖아? 법적으로 개별 학교는 개별 사업체가 아니라 지방교육청에 소속된 지사 같은 거임 그래서 전기료 같은 것도 학교 규모로 따져서 계약하는게 아니라 지역 전체의 학교를 합산한 규모로 계약이 됨. 즉 저렇게 공유된게 같은 기업의 내부자료 공유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다는거. 두 번째는 블랙리스트 작성 그게 "취업"에 영향을 주면 문제가 됨 그 법이 취업방해죄인가 그거거든 근데...교생실습은 취업이 아니잖아. 돈 안받음. 교생 기간 동안 급식도 돈내고 먹어야 함 이러니 취업이 아닌데 취업방해죄가 적용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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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네 | 26.03.20 12:4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