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 “대형 유튜버도 ‘방송사업자’ 신고해야”…국회發 미디어 통합 법제 공개

[팔자™]

출처 : https://m.ddaily.co.kr/page/view/2026012611290456621

[الله أكبروكشفتالجنة]

구독자수로 구별 하려나?

[SeMiN]

세금 기준으로 구분 할려나요

[팔자™]

일정 수익이나 구독자 기준을 초과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고 하네요

[루리웹-0673075470]

신고주체가 누구인가는 안 나오는데 만약 업로더가 자진신고를 하는거라면 구글에게 요구하기에는 까다로우니깐
말귀 알아먹는 만만한 한국인보고 알아서 자기검열하라는 규제당국의 압박에 지나지 않을까 우려됨

[밀 우]

해야할 일이였지

[폐인킬러]

이러면 유튜버도 일정 규모 이상되면 방송법 적용이 가능해져서 현재 지상파에 적용되는 각 규제가 유튜브에도 들어가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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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금전적 후원을 받는 경우 콘텐츠 내에 이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광고·협찬 고지 의무’를 부과하고, 전문의약품 등 특정 상품에 대한 광고나 판매 유도 행위는 금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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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니 이런 규제쪽이라면 확실히 하는 게 맞긴 한 거 같음. 유튜브의 영향력이 무시 못할 상황이라.

[사씨남바위]

그런데 걱정됨. 이러면 인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방송법 규제를 받으라고 강요당할 수도 있음.

예를 들어 짤툰 같은 거 욕설도 맛깔나게 자주 나오는데, 그런 것들 못하게 된다든가, 레바도 자기가 야한 그림 그리는 영상같은 거 다시보기 못 올리게 된다든가.

[폐인킬러]

애초에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나 그럴테고 만약 그런 경우라면 심의를 받아서 서비스 하면 되죠. 말씀하신 예시들이 검열 없이 미성년자들에게 무분별하게 퍼지는 것과 심의를 받아 등급을 부여받고 적정 연령에게 서비스 되는 것 중 고르라고 하면 무조건 후자가 맞죠.

[폐인킬러]

아 참고로 방송법이랑 말씀하시는 등급분류는 다른 쪽입니다. 넷플릭스등이 그냥 방송법 영등위 무시하고 무삭제 무검열 막 아무거나 들고 오는 게 아니라 2023년때부터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로 분류되어 등급 매겨서 들고 오는 거에요.

그럼 왜 OTT는 되고 TV는 안되냐하는 궁금증이 있으실텐데...TV는 공중파라 전파가 잡히는 곳에선 누구라도 시청 제한없이 접근 가능하고 OTT는 성인 인증된 성인만 접근가능하거나 어린이만 접근 가능하게 설정 가능하단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파 방송이 그런 검열, 제약이 큰 거지 무슨 방송법만 적용되면 죄다 모자이크 써야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사씨남바위]

그런데 무조건 심의를 받아야 할 경우엔 창작자의 부담이 너무 심해지고, ott서비스 입장에서도 심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나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짤툰 애니메이션 하나하나 다 심의 받아야 한다면 그 절차나 비용 다 낼 수 있나?

유튜브 병맛더빙 같은 것 하나하나도 다 쉽게 못하게 될 텐데요.

[사씨남바위]

해외에서도 그런 인디 창작물이나 유튜브 애니메이션 등등 많은데, 그것들이 전부 심의를 받으라고 강요된 적이 있나요?

[폐인킬러]

지금도 OTT에선 자체적으로 심의를 다 하고 있다니까요? 일단 기사를 제대로 읽어보시고 말하는 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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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공공영역’과 ‘시장영역’으로 구분하되 시장영역에 대해서는 광고 규제 등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각 영역의 특성에 맞는 책무와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공공과 시장을 절대적으로 분리하지는 않고 공공영역 미디어의 상업 활동과 시장영역 미디어의 공적 역할 수행도 허용하기로 했다.

시장영역 내 플랫폼 서비스 중 IPTV과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설비를 보유한 플랫폼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허가제’를 유지한다. 또한 콘텐츠 서비스 중 ‘이용자 제작’ 콘텐츠로 분류되는 유튜브 채널 역시 일정 수익이나 구독자 기준을 초과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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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서 말하는 방송법에서의 역할은 지금 우려하시는 내용이랑 전혀 상관 없는 내용입니다. 무조건 심의 받아라 이런 거 없습니다.

[MB_Go prison]

진작 했어야됐음

[사씨남바위]

근데 ott나 유튜브가 tv방송과 동일하게 방통위규제받으라는 거

이러면 ott에서 무검열로 서비스되었던 애니메이션이나, 유튜브에만 무삭제판으로 올라가는 방송 영상 같은 것들 싹 다 검열해야 하는 거 아님?

[루리웹-4979170067]

유튜브 방송 무삭제 영상은 보통 말그대로 편집을 안한 풀영상이지 검열을 안 한게 아니지 않나요?
유튜브쪽도 노딱으로 수익창출 막혀서 검열 없이 막 올리지는 못할텐데..

[사씨남바위]

그리고 오징어게임 등등 tv방영 못해서 ott로만 나온 드라마들도 있구요.

아케인: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애니들도 넷플릭스에서 방통위 검열 없이 자체적으로 들어와서 무검열로 볼 수 있는 건데.

[사씨남바위]

그게 한국 공중파에서 방영 못할 수위라서 유튜브로 공개한 건데요?

이러면 ott로만 한정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귀멸의 칼날 무삭제판도 방통위 심의규정 맞추느라 서비스 못하게 될 테고, <그 비스크돌은 사랑을 한다>나 <스파이 패밀리>등도 tv방영판은 방통위 심의 준수하느라 모자이크 처리나 장면 삭제하고 ott로만 공개한 장면들 있는데 그것들 다시 모자이크하고 장면 삭제해야 할 테고,

유튜브로 공개되는 짤툰이나 방구석매니아님 병맛더빙(욕설이나 섹드립 많이 나옴), 죠죠의 기묘한 모험 시리즈(방통위 심의에 걸릴 정도로 잔인한 내용이라서 뮤즈엔터테인먼트 유튜브에만 공개됨.)등등 다 삭제하거나 검열해야 해요. 방통위 심의에 맞추면.

[루리웹-4979170067]

찾아보니까 OTT는 담배 모자이크를 예를 들면서
OTT쪽이 기존 방송쪽과 비교해서 검열이 더 적어서 수혜를 입고있으니
비슷하게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걸로 보이는데
유튜브 쪽은 더 검열한다 이런식으로 제시된 거는 아직 없어보이네요
아직 논의 단계라서 잘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사씨남바위]

그러면 오징어 게임 같은 작품도 OTT로 못 나오는데요?
사우스파크 같은 애니메이션이나 사이버펑크 2077애니 같은 것들도 공중파나 케이블로 못 나와서 ott로 풀고 있는데, 그런 것들 다 검열하라고?

[사씨남바위]

그리고 유튜브를 검열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로보트태권브이에서 김박사가 시가 피우는 장면 전부 모자이크해서 재업로드해야 합니다.

[루리웹-4979170067]

전 검열 찬성한다고 한적도 없는데 왜 그걸 저한테 따지세요

논의중인곳에 따지셔야죠;;

[조도시스템]

입틀막

[4347.]

계좌까고 돈받는 애들 다 잡아라

[마늘맛우유]

대형 유튜버는 이미 데리고있는 사람들이 미니 방송국 수준이지 않나?

[마지마형님]

맞습니다
직원도 은근 많아요

[나난나는야]

대형유튜브들은 이미 편집자PD직원도 여럿 이여서 법인일테고, 업종업태도 유튜브콘텐츠업체로 법인으로 신고할테니
법인이면서 직원 몇명이상 세금 얼마이상...조건 마련할듯?

[루리웹-6048318728]

요샌 막 무슨 매출이 1년에 수십~수백억단위라 이젠 개인방송이라고 보기힘든 수준이죠

사실상 진짜 미니방송국이맞음. 직원도 여러명쓰고있고 대형유튜버들이나 숲에서 엑셀하는 스트리머들이나 전부 포함을 시켜야....

[레드스노우]

2,000 시청자 방송자가 어그로 털려서 10,000 넘으면 이럴땐 규정이 어케 되는거지? 월 평균 시청자로 따질려나?

[아인스트]

유튜브가 채널구도자수랑 영상평균 시청자수가 다른경우가 많아서 조건 걸기 애매할거같은데

[대한제국군]

기준이 무슨 ㅋㅋㅋㅋㅋㅋㅋ
걍 돈으로만 따지던가 구독자 수가 왜 들어감

[■진격!!매국의 굥■]

돈을 떠나 유투브의 영향력이 막대하다보니 여기서 가짜 정보나 혐오 갈등등을 부추기며 나아가 AI까지 활용해 사기치는 애들도 많고 그러다보니 어느정도 제재를 하는건 필요하다고 봄.

[하야야하]

방송은 경쟁도 적고 사실상 독점사업이니까 그렇다쳐도 유튜브는 시장논리가 적용되는곳인데 과도한규제 할려고하네

[김제니]

도네로 받는 캠방들도 적용되나?

[공허의 멘탈♥]

이미 개인사업자 등록하는거 아니였어?

[키로즈]

기레기도 필요한데

[파마지.]

넷플릭스도 대상이겠네...

[존도우]

이거 또 밑밥 깔려나보네 단순히 규제만 할려고 하는건 아닐듯

[인픽션]

좋네요

[smooky]

방송사업자라는건 자체제작 방송물이 사회파급력이 일정이상 있는 사람이라는 뜻임
지금까지 그냥 풀어두는게 말이 안되긴했음

[lightlas]

규제가 들어가는 것 자체는 일단 동의함

그런데, 그 규제가 현 시점에 맞지 않거나 한 쪽의 입김만 반영된 불합리한 것인 것들을 걸러낸 규제여야 할 필요는 있음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와 현격하게 다른 19세 컨텐츠들에 대한 추가 제약같은
도박 검열은 찬성하지만 도박문화와 눈꼽만큼의 접점이 있다고 해도 무조건 검열하는 그런 규제 같은

또한 유튜브나 스트리밍이나 규제 적용되는 시작점 기준을 뭘로 두는 지를 확실하게 해야 함
구독자 수 기준인지 팔로우 기준인지 평청자인지 개별 영상인지 채널 기준인지

세상에 규제가 없는 곳은 없고, 규제가 들어가야 할 영역에 규제가 들어가는 것은 동의하지만
규제는 최소한이어야 하고, 합리적이어야 함.

[고구마묵자]

쿠팡사태 보니 미국 기업이라 비합리적이면 미국이 한국에 압박할게 분명해서 걱정안해도 될듯

[Gyangsal]

유튜버라는 새로운 직업이 생겼으니 거기에 맞는 법이 나오는건 당연한 수순이랄까...

[루리웹-6126317686]

입틀막 정책이네 이제 유튜브도 방통위 검열받아야 하는 대중민국 이네 ㅉㅉ

[루리웹사장]

중국화 on 빨갱이들

[루리웹사장]

이렇게 되면 지들 입에 안맞는 애들 다 조질수 있음

[리치왕]

영향력 생각하면 하는게 맞는거 같다

[조선의밥싸개]

조선인들은 규제랑 통제를 왤케 좋아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