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신 오픈넷 이사, “업무방해죄, 표현의 자유에 악영향”
본문
[ETC] “망사용료 역차별은 성립하지 않는다” [8]
사쿠라모리 카오리P
(1076219)
추천의 달인 추천흡수기 유게이 유저정보
출석일수 : 4717일 LV.182
Exp.81%
추천 4 조회 2993 비추력 808359
작성일 2019.10.09 (11:45:05)
IP : (IP보기클릭)14.4.***.***
- 스크랩
-
URL 복사
프로필 열기/닫기
추천 4 조회 2993 댓글수 8
| ID | 구분 | 제목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
| 118 | 전체공지 |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 8[RULIWEB] | 2023.08.08 | ||
| 352195 | 공지 | 국내외 언론 및 웹진 불펌 금지. (2) | 관리자 | 6 | 180623 | 2010.06.22 |
| 2301563 | H/W | 류오동 | 16 | 10995 | 2024.05.08 | |
| 2301555 | ETC | 춘리허벅지 | 20 | 5623 | 2024.05.08 | |
| 2301552 | S/W | 불꽃남자 쟈기만 | 650 | 2024.05.08 | ||
| 2301551 | S/W | 사쿠라모리 카오리P | 297 | 2024.05.08 | ||
| 2301547 | S/W | 사쿠라모리 카오리P | 524 | 2024.05.08 | ||
| 2301546 | S/W | 사쿠라모리 카오리P | 309 | 2024.05.08 | ||
| 2301545 | S/W | 사쿠라모리 카오리P | 242 | 2024.05.08 | ||
| 2301543 | S/W | 사쿠라모리 카오리P | 294 | 2024.05.08 | ||
| 2301542 | S/W | 사쿠라모리 카오리P | 159 | 2024.05.08 | ||
| 2301541 | S/W | 사쿠라모리 카오리P | 204 | 2024.05.08 | ||
| 2301540 | 참고 | 헤롱싀 | 20 | 6844 | 2024.05.08 | |
| 2301530 | S/W | 사쿠라모리 카오리P | 436 | 2024.05.08 | ||
| 2301529 | S/W | 사쿠라모리 카오리P | 1 | 233 | 2024.05.08 | |
| 2301528 | ETC | 사쿠라모리 카오리P | 297 | 2024.05.08 | ||
| 2301521 | S/W | 불꽃남자 쟈기만 | 1 | 1384 | 2024.05.08 | |
| 2301516 | S/W | 사쿠라모리 카오리P | 1 | 766 | 2024.05.08 | |
| 2301515 | S/W | 사쿠라모리 카오리P | 1 | 390 | 2024.05.08 | |
| 2301513 | S/W | 사쿠라모리 카오리P | 2 | 449 | 2024.05.08 | |
| 2301509 | S/W | 사쿠라모리 카오리P | 1 | 355 | 2024.05.08 | |
| 2301506 | S/W | 사쿠라모리 카오리P | 1 | 537 | 2024.05.08 | |
| 2301505 | ETC | 사쿠라모리 카오리P | 1 | 1137 | 2024.05.08 | |
| 2301495 | S/W | 사쿠라모리 카오리P | 2 | 544 | 2024.05.08 | |
| 2301484 | 참고 | 오토코 | 1 | 3205 | 2024.05.07 | |
| 2301482 | H/W | 오버테크 | 2 | 1586 | 2024.05.07 | |
| 2301480 | ETC | SamusE | 36 | 6413 | 2024.05.07 | |
| 2301472 | ETC | 라스트리스 | 31 | 6031 | 2024.05.07 | |
| 2301470 | S/W | 사쿠라모리 카오리P | 447 | 2024.05.07 | ||
| 2301469 | S/W | 사쿠라모리 카오리P | 1 | 603 | 2024.05.07 | |
(IP보기클릭)58.122.***.***
맞음. 오픈넷은 일관적이게 좋든 나쁘든 온라인 자유 침해에 반대하고 있음.
(IP보기클릭)218.48.***.***
오픈넷은 이름 그대로 개방되고 규제가 최소화된 온라인공간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항상 일관적이게 비판적인 목소리였음. 지난 정권의 아청법개정 문제 때도 그랬고 이번 정권의 https차단 문제에서도 그랬고
(IP보기클릭)220.92.***.***
옳은 건 지지하고 아닌 건 후두려패면 되지.
(IP보기클릭)175.119.***.***
근데 다른건 둘째치고 살해 예고 수사 중단 촉구는 에바임 일반인 살해예고도 심각한 범죄인데 대통령 살해예고는 두말하면 입아픈거라
(IP보기클릭)175.119.***.***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놔뒀다가 더 큰일이 터지기도 합니다. 안전불감증이라고 하죠 당연히 처벌해야죠
(IP보기클릭)211.209.***.***
(IP보기클릭)220.92.***.***
잘_살면_좋아
옳은 건 지지하고 아닌 건 후두려패면 되지. | 19.10.09 12:26 | | |
(IP보기클릭)218.48.***.***
잘_살면_좋아
오픈넷은 이름 그대로 개방되고 규제가 최소화된 온라인공간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항상 일관적이게 비판적인 목소리였음. 지난 정권의 아청법개정 문제 때도 그랬고 이번 정권의 https차단 문제에서도 그랬고 | 19.10.09 12:51 | | |
(IP보기클릭)58.122.***.***
쟈밀
맞음. 오픈넷은 일관적이게 좋든 나쁘든 온라인 자유 침해에 반대하고 있음. | 19.10.09 13:23 | | |
(IP보기클릭)175.119.***.***
사용자유저
근데 다른건 둘째치고 살해 예고 수사 중단 촉구는 에바임 일반인 살해예고도 심각한 범죄인데 대통령 살해예고는 두말하면 입아픈거라 | 19.10.09 13:41 | | |
(IP보기클릭)183.97.***.***
솔직히 저 살인예고라는것도....무슨 대통령이 일반인도 아니고 기관단총으로 무장한 가드들이 애워쌓고 다니는데 현실성이 있는지 봐야겟죠 결론은 그냥 헛소리에 가깝다고 보는데 과연 찾아서 처벌해야될지... | 19.10.09 15:15 | | |
(IP보기클릭)175.119.***.***
초록물고기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놔뒀다가 더 큰일이 터지기도 합니다. 안전불감증이라고 하죠 당연히 처벌해야죠 | 19.10.09 15:27 | | |
(IP보기클릭)211.105.***.***
“MB 죽이겠다” 112에 전화법원 “협박 성립안돼 무죄”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39329.html#csidxb9d49c592bb0624b73059f6d1ccc299 "‘박근혜 대통령 자택 폭파 예정’이라고 쓴 글과 저격수 사진을 6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23)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협박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601251422521#csidxf9f4ca8f8eeb6c4bfb4bbba97901c9b 저런 거 처벌 못 합니다. 법원이 여러번 무죄 때린 사례 있어요. | 19.10.09 20:15 | | |